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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데 민의를 못따라가는 법은 바꾸는게 맞다곤 생각함 ㅇㅇ; 절차를 통해서 바꿔야지 ㅇㅇ
음주운전만 해도 과거에 비해서 형량이 많이 올라갔지
그 말도 맞음. 법이 시대를 그리고 사람들의 민의를 따라오지 않는 부분이 너무 심하니깐
근데 세상의 정의란건 시대에 따라 조금씩 모습을 달리한다고 생각해서, 자주 자주 패치는 해야한다고 생각함 ㅋㅋ;;
정말 갑갑하고 이런 처벌이 어디있어? 하는게 당연하지만 사적 제재에 대해서는 부정적임. 그럼 법이 필요한 이유가 없음.
정말 갑갑하고 이런 처벌이 어디있어? 하는게 당연하지만 사적 제재에 대해서는 부정적임. 그럼 법이 필요한 이유가 없음.
근데 민의를 못따라가는 법은 바꾸는게 맞다곤 생각함 ㅇㅇ; 절차를 통해서 바꿔야지 ㅇㅇ
음주운전만 해도 과거에 비해서 형량이 많이 올라갔지
사신군
그 말도 맞음. 법이 시대를 그리고 사람들의 민의를 따라오지 않는 부분이 너무 심하니깐
어디까지나 일반인들이 저렇게 응답한거지 진짜로 저지르겠다는 건 아니라서 사회불만을 나타내는 지표로 생각하면 될듯... 그래야만 해
법은 사회의 기둥으로서 버티고 서있어야지, 갈대처럼 바람 따라 움직이면 안되지.
근데 세상의 정의란건 시대에 따라 조금씩 모습을 달리한다고 생각해서, 자주 자주 패치는 해야한다고 생각함 ㅋㅋ;;
사적제재에 옹호를 할만한건 내가 죽을거같으면 차라리 상대방을 죽여라 정도 아니면 옹호받기 힘들긴해
법대로 했더니 만족스럽지 않으니까 사적 제재의 지지도가 높아지는거라 생각함
난 불합리한거 당하면 걍 동귀어진 할거임
과거 시대상, 급변을 위한 유한 처벌, 화폐의 가치변화와 경재성장 외 범법자의 죄질에 맞지않는 과거에 묶여버린 벌금금액, 앞으로 새롭게 나타나거나 변화할 물품과 사업 등에 대해 대비하지않고 느린대응과 기존의 틀에 억지로 끼워맞춰지는것이 문제라고 생각해봅니다.
피해자가 진짜 자신이 경험한 피해가 제대로 처벌이 이루어 지지 않아 실행한 사적 제제는 찬성 피해자도 아닌 사람이 무언가 다른 이유 (주로 렉카)하는 짓은 반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