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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 고발의 권리 위축은 시발 ㅋㅋㅋㅋㅋㅋ 그럼 억울한 사람은 생겨도되나?
고소 고발의 권리 위축은 시발 ㅋㅋㅋㅋㅋㅋ 그럼 억울한 사람은 생겨도되나?
[정보] 무고죄 근황.
고소 고발의 권리 위축은 시발 ㅋㅋㅋㅋㅋㅋ 그럼 억울한 사람은 생겨도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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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eomd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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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게 문제인거임. 진짜 범죄 피해자는 아직도 증명이 어려운데 사기꾼 시정잡배들은 너무나도 쉽게 이용함
가해자 인권은 더럽게 챙겨주네 진짜
무고가해자들 한테는 노리스크 하이리턴임 무죄추정 원칙으로 피해자들을 그냥 얄짤없이 조져버리니까 그게 화풀이든 합의금이든 일방적인 주장만으로 쉽게 이끌어낼 수 있음
경찰도 진짜 성범죄 피해자다 싶으면 거르면서 무고범죄는 잘만 무는거 보고 어이없었다 진짜.
죽창기를 상대한테 줘놓고 아무 대응 못한다는게 더 웃김 차라리 때려서 폭행 합의하는게 덜 나온다며
무고가 최고 10년형이긴 하지만 적게 선고하는 경향이 있다는 말이 있지
성범죄는 유죄추정원칙으로 수사하나
4천명이면 씹 ㅋㅋㅋㅋ
억울한 무고 피해자가 하루에 10명 넘게 ...
가해자 인권은 더럽게 챙겨주네 진짜
이게 문제인거임. 진짜 범죄 피해자는 아직도 증명이 어려운데 사기꾼 시정잡배들은 너무나도 쉽게 이용함
루리웹-2294817146
경찰도 진짜 성범죄 피해자다 싶으면 거르면서 무고범죄는 잘만 무는거 보고 어이없었다 진짜.
심플하게 공정하게 무죄추정 원칙으로 하면 되는 일인데 이 미친것들이 성범죄라고만 하면 일단 유죄 박아놓고 시작하니까 결국 경찰과 법쟁이들이 제일 문제임
걍 지들이 수사하기 귀찮아서 그런거지 성범죄 수사가 FM대로 하면 빡센 편이라며
지들도 아는거지 다른사건에 비해 해결도 쉽고 이미사회적인 답은나와있고 지들 사건해결누적 꼬박꼬박 챙겨줘서 나중에 유리하고 지들 힘들게 뛰어다닐필요도없어 완전개꿀 쳐빠지니까 견찰새끼들도 점점 나태해지고 자경단보다 못한지경이 돼고 그냥 권력의 강아지 나부랭이나 돼는거지
무고가 최고 10년형이긴 하지만 적게 선고하는 경향이 있다는 말이 있지
내가 본겈 대부분 집유던데
성범죄는 유죄추정원칙으로 수사하나
유죄추정은 아니지만 일관된 주장이 증거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무죄추정의 원칙을 반쯤 유명무실하게 만들긴하지
요즘에 패치되서 그닥 일관되지 않아도 됨
뭣
그놈의 성인지 감수성
성범죄의 경우는 더 큰 문제가......타인이 고소를 할 수 있다는 점인데 - 고소한 타인은 선의로 한거라 무고 아님 - 당사자는 고소 안했으니까 무고 아님 - 경찰은 신고로 수사 한거니까 무고 아님 무고 당했지만 무고한 사람은 없는 환장할 상황이 됨
드립 아니고 팩트임
결국 유죄추정하고 뭐가다름?
단어만 다름. 아, 우유가 아니라 카제인나트륨이라고!! 하던 놈들
무고죄를 고소한 사유와 동일한 처벌을 가해자한테도 적용 해야한다니까
무고가해자들 한테는 노리스크 하이리턴임 무죄추정 원칙으로 피해자들을 그냥 얄짤없이 조져버리니까 그게 화풀이든 합의금이든 일방적인 주장만으로 쉽게 이끌어낼 수 있음
죽창기를 상대한테 줘놓고 아무 대응 못한다는게 더 웃김 차라리 때려서 폭행 합의하는게 덜 나온다며
무고죄는 형벌로 신고한 죄목의 최대형량을 무조건적으로 부여해야 한다고 생각함
떳떳하면 무고 안 당하겠지
이열 동탄 경찰서나 할 소리
이 새끼는 동탄 경찰서 사건을 ㅈ으로 봤나
구라 안 치고 경찰에 신고 했으면 무고를 안 당하겠지 동탄은 구라 쳐서 신고 들어갔으니 무고죄로 넘어갔고
뭘 신고하라는거임? 어떤 50대 미친1년이 자길 성폭행범이라고 누명씌운다고 경찰에 신고했어야된단 얘기임?
개어려운 확률로 뚫긴 해도 자기 무고한 거 증명하고 50대 ㅁㅊㄴ 무고죄로 역신고했잖아 그리고 뭘 신고하라는지 얘긴 왜 나온 거임?
무고죄 저렇게 늘어나는거보면 본보기로 실형 잡아 쳐 넣어야 되는데 현실상 어려운게 구치소 교도소에 넣을 자리가 없음 더 건설해야하는데 지역반대도 있고 (유치 찬성하는 동네도 있지만) 새로 교도관 고용등 예산문제가 크게 작용해서
무고죄 자체는 형량이 가벼운편이 아닌데 솜방망이 때리니까...
심지어 무고죄 안걸리고 신고하는 법 같은게 공유 된다고도 하니깐... 악질적으로 쓰려면 계속 늘겠지..
저 사건들이 다 한건 한사람이 아니고 한사람이서 여러건 엮인거 있을거같다...
밖에 나가기 무서울정도임..
우리만 그래:3
무고죄 형량을 원래 피해자가 받았을뻔한 형량으로 하면 쉽게 해결 된다니까
고소 고발의 권리는 지키는게 맞긴 하지 근데 무죄추정의 원칙을 안지키니까 하는 말이잖니
남자가 여자 무고한건 들은적이 거의 없긴한데 남여 비율이 어느정도되나???
무고죄 자체가 증명하기 어려운 조건이 있다보니 처벌 자체가 힘들다고도 하던데.
어떤 사람에게 전과가 있는데 그 전과가 성범죄 쪽이라면 이젠 성범죄 저지른 사람 보다는 억울하게 무고 당한 사람이라는 인식이 점점 확산 되겠지
무고를 증명하기가 힘듦.. 의도성을 어떻게 증명해 멍청하게 증거 남겨두는 거 아니면.. 무분별한 고소 고발에 제동을 걸 방안이 마땅치 않은 게 제일 문제
증명해도 문제임 성범죄 무고 지목당하면 직장 다 짤리고 꼬리표붙는데 무고죄 유죄판결 형량 평균이 유기징역 1년 벌금 260만원임 난 개인적으로 무고죄는 덮어씌우려 한 죄 기본형량에 더하기 형식으로 들어가야된다고 봄
무고죄는 지가 주장했던 죄의 형벌만큼 똑같이 벌 받아야함
이러니 억울하게 성폭행범으로 몰릴거같으면 차라리 줘패거나 죽여서 그나마 덜 억울하게 감방가라는얘기가 나오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