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 국토부 '기업형 임대주택' 규제 대폭 완화 추진

[도미튀김]

국토부가 전세는 이제 없어져야 하는 제도라면서 

'기업형 장기 임대’로 대체돼야 한다면서 추진중

어딘지는 모르겠는데 18평에 월320만원은 미친거 아님...

[루리웹-5809021182]

그 뭐냐..강남도 100안팏이던데 대체 무슨...

[꼬도기]

??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루리웹-2995809459]

어제 뉴스볼땐 저렴하다고 막그러더니 320이라고??

[도미튀김]

32만원인데 잘못나간걸까 진짜 320만원이면 어이가 없는데

[오고곡헤으응]

전세없어지니까 이제 뭐가 문제인지 알겠지? ㅋㅋㅋㅋㅋ

[오고곡헤으응]

우리나라 월세 싼 이유가 전세대출 이자랑 경쟁해야해서 억제가 된건데

[청새리상어]

걍 규제가 없으니까 막나가는거 아니고?

[븜븜븜이오네요]

아니.. 그냥 지들 배 채울라고 말도 안되는 가격 부르는거 같은데

[머얼봐]

이거 어느정도 맞는 말인데 사람들 덮어놓고 까드라
실제로 2년 전에 전세 가격 박살 났을때 월세 개무섭게 오름

[아쿠아님만세]

아! 부동산이 문제니까 규제해야겠구나!

[아쿠아님만세]

부동산으로 돈을 벌어야겠다 -> 전세가격을 올린다 -> 전세로 못벌겠다 -> 그럼 월세도 올린다

이걸 중간에 가로막을 방법이 없는게 제일 문제지

[루리웹-4688145470]

개소리인데 ㅋㅋㅋ
전세때문에 월세가 싼게 아님 이미 계약된 월세는 쉽게 못올리게 제도적으로 존나 막은거지

한때 존나 오른적 있는데 그래서 누가 월세 살았음? 안살았잖아
수요없이 가격만 오른다고 월세 오르는게 아님
시세가 불안정한 시기를 가지고 말장난 그만

[크레아틴줘]

전세 제도만 있었을 땐 말 그대로 가진 돈을
빌려 주고 집을 빌린다는 개념 이였는데

전세 대출이 생긴 다음 부턴 집값을 단단히 방어 해주는
사금융이 생기면서 집값 자체가 높아진 부분도 고려 해야지.

[정안군]

팩트는 기업형이라 쓰고 기업 탈 쓰고 아파트, 빌라 무지막지하게 가지고 있는 전세 빌런들 먹여 살리려는 빌드업이지. 오족을 멸할 버러지들.

[황금 깡통]

월세가 전세 대출이자랑 경쟁해서 억제가 된다는 건 누구 소리임?

애초에 집값이 존나게 오른 원인이 전세로 갭투자해서, 자본금 3억으로 10억자리 집 50개씩 사는 인간들 때문인데.

전세는 걍 전체적인 집값 자체를 존나게 올리고 있음.
이미 전세가 뻥튀기 시켜놓은 시장에서 월세를 매기니까 월세도 올라가는 거고.

[닉중복확인]

틀린말은 아니긴한데...
만약에 전세로 나왔던 물량이 그대로 월세였으면 그렇게 오르진 않았을걸?
전세 안 받으면 세입자한테 돌려줄 돈없는 집주인들 때문에 그게 안되서 그렇지 ㅋㅋ

[꽃집 알바]

전월세 전환율이라고 아세요??

[황금 깡통]

이론상 가격을 결정하는 건, 수요와 공급 그리고 경쟁이지만.
실물경제에서는 가격을 결정하는게 담합과 독점과 거대자본임.

전세는 개인이 거대 자본을 흉내 내는 꼴을 쉽게 만들어주는 거고, 거기에 더해 실제로는 집이 개인 소유가 아니라 은행소유가 되도록 만들어버렸지,

님이 생각하는 그런 건 아님.

[양비론은최고의논리]

이걸 도대체 왜 막아야 됨?
부동산으로 돈버는게 불법임?

[대한제국황제폐하!]

그러니 댓글러가 맞지.
전세를틀어막으니 월세도 눌리는거..

[양비론은최고의논리]

개소리인데 ㅋㅋㅋ
이러니저러니 해도 결국 월세 안살고 다들 전세 살았잖아.
저게 시세가 불안정한 시기를 가지고 말장난 하는거면,
그냥 전세 없는 나라들 월세가격 보면 되지 않음?
본인도 결국 그냥 말장난이구만.

[대한제국황제폐하!]

1가구1주택을 넘어서면 부도덕한게 맞지.
의식주로 투기를 해도 된다면 당장 식량부터 폭등할걸?

[대한제국황제폐하!]

너가 틀림. 제도로 막은게 아니라 전세가 있으니 월세가 눌리는거..
상가임대를 보면 되는데 상가는 공실이 나도 계속 월세를 올리잖아.
쉽게 말해서 역세권에 잘나가는 오피스 혹은 오피스텔의 월세를 계속 올리면 것도 올라감.
비록 공실나더라도 물건 가격은 올릴수 있으니깐.. 게다가 현실에선 역세권은 수요가 0이 날수도 없어서 한놈만 걸려라 가격이래도 임대가 꾸준히 나갈수밖에 없음.
그럴때 그나마월세를 눌러주는게 주변에 있는 빌라 아파트들의 전세들임. 전세는 올라도 돌려받으니 올라가는게 한계가 있거든.
심지어 집값이 폭등해도 말야..

[양비론은최고의논리]

대한민국 헌법에서 보장하는 재산권을 부정하시겠다? 얼마나 대단한 혜안을 가지셨길래 헌법을 부정해.....?

[아쿠아님만세]

정도의 문제지.

일반 생활에 직결되는 전기세나 수도세를 민영화시도하는건 돈에 미친 놈 취급 받음
건강과 생존에 직결되는 의료 서비스를 엄청 저렴하고 균형있게 사용할 수 있게 해주는 의료보험은 한국에서 가장 뛰어난 체계 중 하나임
마찬가지로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는 부동산에 적절한 규제를 하는 것도 국가단위 민생 안정을 위해선 필요한 일임

재산권이라고 공공복리를 해치기 시작하면 그걸 제한하는 것도 헌법의 역할임.

[대한제국황제폐하!]

뭔 헛소릴.. 헌법에서 책임감없는 자유를 옹호한다네? ㅋ
니가 말하는건 내돈으로 내가 맘대로 자유롭게 남을 괴롭히겠다는 천민자본주의 사상이야.

[대한제국황제폐하!]

그리고 헌법에 보장한 재산권의 논리는 무한한 권리의 보장이아니라 사회적 책임에 대한 의무와 권한의 한계에대한 정의에 대해서 규정해둔거고...

헌법 제23조 제2항은 재산권의 사회적 제약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사적 재산권을 공공복리에 적합하도록 이용해야 한다는 헌법적 원칙을 의미한다. 자신의 자유를 보존하고 책임있는 생활형성을 위해서 다른 재산권자의 재산권 대상의 이용에 의존해야 하는 비재산권자의 입장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다. 사회적 제약 또한 넓은 의미의 내용규정으로 볼 수 있다.

[꽃집 알바]

자세히 읽어봐봐 위에 댓글러는 전세랑 월세랑 경쟁해서 임대료가 내려간다고 하는 데...
전월세전환율은 월세가 전세 따라간다는 거여. 집주인 관점에서 전세가 무슨 이득이 있겠냐? 이자율 + 집값 상승분인데 이게 월세로 보면 이자율+ 집값 상승분이 됨. 도찐 개찐이여... 금리 따라서 전월세전환율 변동이 있지만 일단 월세나 전세나 그냥 비슷하게 오르고 비슷하게 내려감.

[양비론은최고의논리]

천민자본주의 아무데나 갖다 붙이네. 이래서 책 한권 본 애들이 더 위험하다고 하는거구만.
니가 언급한 재산권의 사회적 제약은 갭투기로 대표되는 불법 행위지. 1가구 2주택하고 갭투기하고 같은 선상으로 놓을라 그러네.
니 논리 대로 하면 취업도 부도덕한 불법행위임. 내가 취업함으로서 그 회사에 지원한 나머지 인원들은 직업을 못 구했으니까.
니가 하고 있는 소리가 딱 이건데 그거랑 다르다고 거품물게 뻔하고. 보통 이런 헛소리 하는 애들은 자기가 무슨소리 하는지도 모르니까.

[양비론은최고의논리]

살다살다 1가구 2주택이 남을 괴롭히겠다는 천민자본주의 사상이라는 주장을 보네.
김정은 돼지 찬양하는 거랑 비슷한 컨셉질인거지? 컨셉질이길 바란다 제발...

[대한제국황제폐하!]

뭔 개헛소릴 당연한듯 하네
노력해서 취업한거랑 투기를 같이 놓고비비는 정신머리가 더 궁금하다.
다주택자라고 해서 1가구 2주택이라고 제한해서 언급 한적없고,
누구나 필요하면 능력껏 2주택 3주택 살수 있지.
문제는 돈이 있다고 의식주에다 독점해서 가격을 교란시켜 사익을 편취하는행위이고,
이것 때문에 높아진 집값으로 주거안정성이 떨어지게 되니 무책임한 투기를 천민자본주의라고 비난한거지,
능력돼서 구입한 자산에 대해 언급한거 아니다.
그리고 재산권의 제한과 책임은 대한민국헌법에 나온거지, 니가 물고빠는 특권층만 잘살아야 한다는 사상과는 무관한데, 어그로 치지마라.
게다가 제대로 세금내서 마련한 자본으로 어떻게 두채 세채 잉여주택이 마련될 수가 있냐? 국내 세대당 평균임금이 월4백 조금넘는데...

주거를 투기대상으로 보고 갭투기같은 사기나 전세대출같은 주거안정 정책을 악용한 꼼수같은 그런 사기꾼 투기행위를 국가 단위로 받쳐주려니 기업형수익임대라는 월320만원 같은 헛소리가 당연한듯 나오는거지ㅉㅉ

[그래비티캐논]

어떤 머저리가 월세 320을 내냐... ㅋㅋㅋㅋ

[오고곡헤으응]

위치 어딘지 몰라도 강남 논현 선릉 라인이면 받고도 남음

[파킨]

저 돈내고 6,7평짜리 원룸에서 사는 것도 좀... 나랑 생각하는 방식이 다르네 그냥. 저기 살 사람들은.

[네미앙즈]

40합리적이네 했는데 월이 아니라 주…

[파랑량]

여기는 근처 회사들 출장땜에ㅜ오는 사람들 타겟잡은거라 주단위고 보증금없이 저가격임
걍 호텔 모텔같은거라 보면됨

[루리웹-6968518038]

가격 이상한데.
내가 집 알아보고 다닐때 저곳도 갔었거든?

이 가격 아니었을건데 뭐지?

[가메오베르]

근데 이런 오피스텔은 대부분 강남에서 성형이나 시술받고 병원 왔다갔다 하기 귀찮은 사람들이
병원 근처에서 시술이나 치료 받기 편하려고 있는 편이라 거주 목적과는 조금 다르긴 함.

[쁠랙빤서]

에어비엔비 33엠투 같은데는 1주당 월세만큼 돈 받음 노원구도 그런데 있음

[방탄유리웹]

1달에 40이면 엄청싸네 싶었는데 1/4달이네

[파멸의루리]

1주짜리는 단기임대아님?
단기임대는 월세랑 다르게 잠깐 사는거라 전세금 없고 완전 풀옵션이라 비싼거잖아

[828]

영국이냐.
주당 받게.
그럼 급여를 주급으로주던가.

[헌터스]

그런 건전한 이유는 몇 없을 거 같다...

[청새리상어]

월 320이요? 대기업 부장도 거기선 안살겠다 ㅁㅊㅋㅋㅋㅋㅋ

[카요코]

야 진짜 우리가 미국보다 먼저 사이버펑크 2077 찍겠다

[모뢰반지]

국민들이 원하는게 각자도생이니
자기가 잘벌어서 해결해야지 ㅋㅋ

[Heart★Developer]

이젠 집도 다 기업형에서 살아야 할 날이 올지도

[청새리상어]

런던 보시면 알겠지만 월세 미친듯이 비싸게 받으면 사람들이 걍 노숙하지 뭐 해버림.
아님 지금처럼 다 지방도시서 장거리 출퇴근 하는 사람만 남던가.

[루리웹-0440638721]

월세가 320????
그냥 전세 들어가지

[야라이미우]

32아니고?

[닉네임이할만한게없는데어쩌지]

월세 320이란게 월 32 혹은 연 320의 오타아님?

[코넬리어스, 휴지있냐?]

대기업의 부동산 투기를 장려하겠다는 취지임.
그동안 막았던 건 다 이유가 있었다.
차라리 LH에서 임대아파그를 더 짓게 할 생각은 안하고..

[무슨지거리야]

월세가 320에면 그냥 3성급 장기투숙이 더 쌀듯

[부오나로티]

탁상공론, 피해자 비보호 아주 그냥 쌍끌이로 헛짓하네

[루리웹-3502261054]

월세를 320을 내려면 관리비 꺼지 얼추 350씩일텐데 생활비 100만 잡으면 저축 안한다해고 월 소득 450 이상, 세전 5백 연봉 6천 이상인데 이 정도 소득뷰터 가능한데 이 수준이면 저런델 왜감?

[하마쨩]

월320 집이면 연봉 2억은 벌어야

[루리웹-1797495949]

? 320...?

[제자리에서는 됩니다]

320..?

[테데자리제]

320? 지랄한다

[금각사지성탑]

유럽의 그 애미 터진 집값에 점점 빠르게 다가가고 싶나보다

[키라키라센세이션]

월세 320이면 달방되는 모텔에서 살지

[삼손 빅]

부동산이 안팔리니 결국..

[보급형 핫산]

집 가지고 장사하는 놈들이 떼로 몰려있으니 집값이 이지랄이 나지.

싹 다 쳐죽여야 됨.

[루데우스 그레이렛]

나 같은 놈은 노숙자 해야겠구나 서울역 자리 좀 미리 알아봐야 겠네 ㅋㅋ

[루리웹-6885585758]

유럽 월세값 따라가는구만

[오줌만싸는고추]

월 320 못버는 사람이 인구 절반 넘을듯

[루리웹-2354243445]

먼가 마르크스가 말한

공산주의로 가기 직전 자본주의가 극에 달하는

그 과정에 서 있는 느낌이....

[루리웹-1797495949]

나라 뒤집힐 날이 오는가

[루리웹-2354243445]

사회과학도 과학이니까....

ㄷㄷㄷ

[고양이육구]

아이고 잘나신 임대사업자^^먹여살리려고 개판치네

[돌아온 한글97]

기업은 손해보면서 장사하는 곳이 아니기에 자동차에 장기렌트 처럼 무조건 이익을 남긴다
그럼 그돈은 당연히 소비자 주머니에서 나간다

[저격용가리가리]

의식주에 주까지 기업한테 맡긴다고?
뭘 믿고?

[유게그만하고일좀해]

카카오 오피스텔 나오냐

[길가에e름없는꽃]

월세 320? 미쳤네

[gyrdl]

매달 월세 320만원은 존나 무리지....
기준을 뭘 근거로 잡은건지 몰라도 부자들이나 잠깐 머물겠는데....

[곰냥이]

디스토피아적미래가 잠깐 떠올랏어 경쟁은커녕 기업이 주도적으로 임대료를 올리고 민간이 따라갈거같은데

[대한제국황제폐하!]

위에 그래야한다는 놈 하나 있네
헌법상 보장된 권리라면서 ㅋㅋ

[플래이어원]

월 320...공포네.

[천연포도즙100%]

애초 우리나라 임금 체계서 월세 살면 소득 없는 노후에는 노숙하라는 것과 동일

[centaur]

모아타운 덕분에 아파트 아닌 주택 한채로 임대업 하는 노인네들은 집뺐기고 길바닥에 나앉게 생겼으니 이제 대기업 임대사업에 의탁할 수 밖에...

[루리웹-2250833389]

비싸서 들어가는 사람 없을테니 가격은 알아서 낮아질듯.
다른 월세도 오를거라고? 그럴 수 있지.
근데 내 월급이 안올라서 어차피 못들어감 ㅋㅋ

[방탄유리웹]

자본주의의 희망에 해당하는 내용인데,
우리나라 식품 물가 보면 답 나옴
인간에게 주거는 필수라 누군가는 그 돈내고라도 들어갈거고 기업들은 좀 손해보더라도 다른 산업에서 돈벌며 버티면 그만임
오히려 그동안 본 손해를 메꾸자고 계속 올리겠지

[coldman]

그렇게 될 거 같으면 담합이라는 말이 왜 있겠냐고 ㅋㅋㅋㅋ

[루리웹-2250833389]

담합도 구매가 따라올 수 있는 수준에서 해야 성립하지.

[coldman]

지금 형성된 집값도 실구매층이 못 따라갈 수준 같은데

[루리웹-2250833389]

ㅇㅇ 그래서 잘 안팔리잖아.

[방탄유리웹]

그렇지
딱 그 한계까지 올릴거고 계속 올리겠지
올랐는데 일시적인 하락 시점에 사람들 몰려들고 또 상승하고 그게 부동산 거품 패턴임

[coldman]

ㅇㅇ 그런데 그렇다고 내리지는 않더라고

[루리웹-2250833389]

정확히는 못내리는거지.
너도 알겠지만 자가 가진 사람도 대부분 대출로 산거라서 가격을 내리면 자기가 손해거든.
그런데 이자는 계속 나가고, 그걸 못견딘 집부터 하락함.

[방탄유리웹]

사실 그 문제가 예전부터 있어서 그래서 집값이 떨어졌어야 말이 되는데 계속 오르는거 보면 문제가 있는거지
외부 유입이 없으면 대한민국 출산율도 떨어지겠다 언젠가 내리겠지 희망이 있을 수 있겠지만, 지금 방향은 이민으로 빠르게 해결하려는 생각이라 생각대로 안흘러갈 공산이 큼

[대한제국황제폐하!]

그거 안그럼.
런던이나 홍콩 도쿄같이 임금은 택도없이 낮은데 임대료는 월천찍는 현상이 왜 생겼겠음?

[ashiwood]

뭐 상계용 돈장난치기 위한 금액인가 싶기도 하다가

위의 집세 주에 40짤 보니 진짠가 싶기도 하고...

[프랑켄슈타인]

300이 넘어가면 5억 집담대출 원리금 훨씬 넘어가지않나.
작은 원룸을 살수있을정도같은데.

[타이어프라프치노]

기업이 임대놓는다고 안터질까? 기업이 터트리면 더 크게 터질것 같은데

[방탄유리웹]

중국처럼 돈 쌓아놓고 있는 기업들이 들어오겠지

[대한제국황제폐하!]

그런애들 다 터쳐나갔잖아..

[라_퓌셀]

이제 곧 이렇게 살겠네

[|Unknown|]

한달 월급을 월세로 처 내야하네

[silverphantom]

집값 올리는 마중물이 될뿐이지 기업을 믿냐

[방탄유리웹]

이제 조만간 집을 소유한 서민들은 극 소수에 불과하겠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