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 초창기때는 전기차에 번호판도 못달게하고
우버택시때도 각종 규제부터 걸고
드론도 규제 때려박기 부터 시작했지
혁신과는 거리가 먼 나라인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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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드론은 처음에 괜찮아 괜찮아 했다가 청와대 위로 날리고 공항 위에 날리는새끼 나옴
자세히보면 나름 다 자국산업 보호를 위해 방어하는거임. 물론 소비자 입장에선 뭐지 씨1발 싶긴한데 전기차 규제도 처음에 현대/기아 등등 다 내연기관에만 집중하고있는 상태였고 전기차 연구시작하자마자 풀어줌 우버택시는 이미 한국정부에서 택시번호를 국가공인으로 발급하고있는데 개인 사기업이 택시발급 하는거 자체가 위법이고
이미 자리 잡고있던 이익단체들은 시끄러운 소수 역할 제대로 하는데 사회 자체가 정부가 뭐 금지하는거에 반감이 약하다보니까 신규사업자 편 들어줄 사람도 없고 그냥 마구 규제함
트럼프, 바이든: ?
작성글 보기는 과학이다
자세히보면 나름 다 자국산업 보호를 위해 방어하는거임. 물론 소비자 입장에선 뭐지 씨1발 싶긴한데 전기차 규제도 처음에 현대/기아 등등 다 내연기관에만 집중하고있는 상태였고 전기차 연구시작하자마자 풀어줌 우버택시는 이미 한국정부에서 택시번호를 국가공인으로 발급하고있는데 개인 사기업이 택시발급 하는거 자체가 위법이고
뉴비데수
그리고 드론은 처음에 괜찮아 괜찮아 했다가 청와대 위로 날리고 공항 위에 날리는새끼 나옴
제도적인 갈라파고스인 나라지 ㅋㅋ 일본한테 갈라파고스다 뭐다라고 할 처지가 아니긴함.
이미 자리 잡고있던 이익단체들은 시끄러운 소수 역할 제대로 하는데 사회 자체가 정부가 뭐 금지하는거에 반감이 약하다보니까 신규사업자 편 들어줄 사람도 없고 그냥 마구 규제함
근데 또 웃긴건 미성년자 + 도로안전 + 방치문제 걸려있는 전동 킥보드 같은건 갑자기 통과시켜버림
트럼프, 바이든: ?
드론 규제는 할만했다고 본다. 까먹는 일이 많은데 우리 휴전국가야 뭔지도 모르는걸 날아다니게 두는게 더 이상함.
작성글 보기는 과학이다
규제 안걸어서 막장된 공유 퀵보드도 있고 경우에 따라 다른거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