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 '36주 낙태' 유튜버, 집도의 등 6명 살인혐의로 출국금지

[루리웹-0224555864]

현재 이 영상은 삭제되었음. 

이걸 살해로 못잡으면 저출산은 커녕 인권도 사라질판일듯.

출처 :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88/0000900872

[신학학학]

이게 진짜였다고???

[루리웹-0224555864]

가짜라고 생각했음?

[신학학학]

유튜브 어그로고 낙태는 안했을줄 알았지...

[귀찬하아아ㅏㅏㅏㅏ]

진짜라고 믿고싶지 않았지...

[시현류]

진짜일 가능성 자체를 상상 못 해봤음.

[Fhdr]

저번에 진짜로 기사나왔는데

[PC2]

존나 끔찍하네

[뇌신세기]

이게 원래 낙태법으로 처벌하는 걸로 찾아봤는데 괘씸죄였는지 적용이 어려워서였는지 어찌됐든 그래서 살인죄로 기소했다고 들은거 같음..

[신류아]

낙태죄가 없어졌음

[마늘맛안경]

근데 결국 낙태법 표류한 상황에서는 결국 법 없는 상황이라 무죄 될 가능성도 있군

[소린이광광우러욧]

낙태는 애가 뱃속에 있을 때 약물이나 수술 등으로 죽이는 거 말하는건데 저 정도면 제왕절개하면 바로 인큐베이터 들어갈 수 있을 정도의 주차임

즉, 뱃속에서 약물이나 조각내서 낙태하는 게 불가능함 산모도 죽이기 때문에
그래서 제왕절개하고 죽일 수 밖에 없는데 우리나라 법상에서 애가 배 밖으로 나온 순간 출생신고가 자동으로 되는 한 사람의 국민으로 인정받음

그래서 애를 배 밖으로 꺼내서 죽이는 순간 살해죄가 되는거...라고 들었음 틀리면 누가 정정좀 부탁

[오사마 빈 라덴]

그냥
제왕절개 출산 후
일반살인 판정이라
무죄 될 가능성 없음

[죄수번호출소하고차카게사는유게이]

근데 이런 얘기도 있더라. 살아있는 태아를 죽인거면 살인죄인데 뱃속에서 사산될 걸 깨낸거면 무죄라고. 저 의사가 어떡게 진료기록을 조작했는지, 수술실 cctv는 있는지가 관건일듯해.

[Bsi인증 루리웹_맑스]

수술실 cctv있을리도 없고 의사가 한두번 해본 사람 아니고 저건 답없다고 봄

[죄수번호출소하고차카게사는유게이]

진료기록 조작했으면 끝이겠네. 닝기미럴.

[돌아온노아빌런]

임신9개월차

[히힣?]

7삭둥이 8삭둥이도 있는 판국에 9개월이면 그냥 아기네

[테레시스]

왜 저런거 영상을 찍어서 올리는거야? 애 죽여놓고 유튜브로 돈 까지 낭낭하게 벌겠다 이건가?
살인죄로 깜빵 갔다와도 유튜브 수익 낭낭하니 오히려 좋아 이런마인드??

[.ㄱ.ㄴ]

아이로 안봄
죄란 생각을 못함

[루리웹-8568145386]

저건 유튜브가 광고비 회수 해야할걸

[PAKIN]

태아를 사산이라고 처리해버려서 시간 좀 걸릴 것 같더라

[연중무휴]

낙태 옹호자들이 착각하는 게
낙태는 복중에서 태아를 죽이는 것 말고
출산일 아닐 때 강제로 배출시키는 것도 낙태임

근데 강제배출시키면 형법상 사람이 되기 때문에
그 아기를 죽이면 걍 살인

[당직 유게이]

배속에서 죽었냐 꺼낸 후 죽었냐를 확인하는게 쟁점이네...이걸 알 수가 있나??

[Eagle_Owl]

9개월 낙태는 처음 들어보는데;;;

[막걸리가좋아]

미친색히들....

[루리웹-3502261054]

36주면 조산아면 이미 나온 애들도 있는 수준 아님? ㅁㅊ

[어라랍스터]

이런걸 올리면 논란이 될거라는 생각을 못하는건가?

[루리웹-5422451617]

지 몸도 안좋아지는데 생각도 없네
짐승보다 못하다가 이런데 쓰는거지

[랄라리라랄]

현실은 무죄일 가능성이 큼
살인 증거가 없어서
애가 뱃속에서 어떤이유던 죽어서 꺼낸거다 하면
살인죄는 죽었다깨어나도 안걸림
의사가 양심고백하지 않는이상 진상이 드러나기도 불가능한데 의사가 자기 처벌 감수하고 그럴리도ㅜ없음
헬피엔딩이여

[블랙오크다운]

수술실에 의사 혼자 들어가는 것도 아닐 뿐더러 이미 34주차 태아 낙태했다가 살인죄로 기소되서 유죄받고 처벌된 사례가 있음

[랄라리라랄]

뉴스보니까 이미 압수수색해서 사산이라는 사망증명서를 찾았대
사산이 이미 죽은 애를 꺼냈다는거니까
진실여부랑 관련없이 이미 서류는 끝난거지
애초에 36주 받아준 병원은 그런거 전문으로 하는데고

[오사마 빈 라덴]

젤다
https://www.doctors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35982

임신한 지 34주 된 여성에게 낙태수술을 진행하다가 울음소리를 내면서 태어난 것을 알면서도 태아를 숨지게 한 의사가 2심에서 징역 3년 6개월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등법원 재판부는 27일 1심에서 징역 3년 6개월, 의사면허 자격정지 3년을 선고받은 A산부인과의사에게 살인죄와 의료법 위반 죄를 인정해 유죄를 선고했다. 다만, 공소사실 중 업무상촉탁낙태의 점은 무죄를 선고했다.
출처 : 의협신문(http://www.doctorsnews.co.kr)

낙태죄가 무죄고 살인죄 유죄로 된 판례 있음

[오사마 빈 라덴]

그럼 부검결과가 판가름하려나?

[블랙오크다운]

저 산모가 유툽으로 지1랄 만 안했어도 그럴 가능성이 높겠지만 낙태하겠다고 염병하는 과정을 스스로 다 기록해 놔서 글쎄다? 싶네.

[트리니티 방송부]

36주 사산이면 유튭도 못찍음
긴급수술이라

[벼락맞은날]

부검도 못할껄

이미 화장했었나 그런 식으로 죽은 아기를 처분했을듯

[루리웹-3971833341]

살'인' 으로 기소라면 법정에서 공방전이 빡세겠는걸

[지니란]

낙태야 뭐 실수로 인해 감당이 안되면 정말 어쩔수 없는 안타까운 부분이라고 생각하지만 그걸 브이로그로 쳐 올리는건 진짜 제정신이 아닌 것 같음

[터진다]

살인이라는 명백한 증거가 없음 막말로 애가 유산해서 꺼낸거다라고 우기면 진짜 답도없음

[루리웹-2133574527]

병원에서도 이건 좀 하면서 안 받아줄거 같은데
이걸 해주는 병원이 있었다고?

[루리웹-0224555864]

님이 잘 몰라서 그렇지 낙태죄 폐지될때도 강남에서 전문병원들 서로서로정보교환될정도였음.

[루리웹-0224555864]

폐지되기 전에도

[영양판정]

뭐 모두가 이건 좀..하는건 아니었겠지

[루리웹-8464008594]

과거 34주 된 태아를 낙태한 의사에게 살인죄가 적용된 판례가 있어서 36주 태아를 낙태한 경우에도 살인죄가 적용될 것으로 보고 있다고 함.
어떻게 될 지는 더 봐야 알겠지만.

[아키야마 유카리]

진짜 어디 도려내버려서 다시는 저짓을 하고싶어도 못하게해야되는데

[킴아저씨]

와 시발 말이 안나오네

[야바이리스]

병원은 거의 다 자란 생명도 죽일 수 있는 도구를 갖고있는건가

[오사마 빈 라덴]

ㅇㅇ 낙태는 헌법불합치
2019년부터 비법화 된 상태임
https://www.law.go.kr/LSW/detcInfoP.do?mode=1&detcSeq=150780
[전원재판부 2017헌바127, 2019. 4. 11., 헌법불합치]
재판관 유남석 서기석 조용호 이선애 이석태 이은애 이종석 이영진 김기영

[트리니티 방송부]

임신 초기에 산모의 건강 , 범죄 등으로 인한 낙태는 가능
근데 36주면 이미 인간으로써 모든 세포분열이 끝난 상황이라 살인으로 본듯

[종이빨대싫어]

대충 태아 20주정도 기준잡고 그미만이면 낙태 이상이면 살인으로 잡는거같은데

[에피드]

36주 태아 성장정도면 살인이지.. 굳이 유튜브 영상까지 남기는건 도대체 무슨 심리야?

[Fhdr]

6개월 많으면 1년

[lllllllllllllIl]

왜 주작 아님

[jjgod108]

잡기 힘들고 귀찮아서 놔두는건데 저렇게 깝치면 잡을 수 밖에 없지..

[영양판정]

36주면 생길거 다생긴 상태아니야?
낙태가 가능할때 뭐했는가도 모르겠고
36주를 낙태라 부르는게 맞는지도 모르겠다

[종이빨대싫어]

인큐베이터에 넣고 관리 빡시게하면 살 가능성이 있는게 20주부터인데 뭐

[트리니티 방송부]

36주면 그냥 낳는게 몸에 부담이 덜할듯

[종이빨대싫어]

그래서 그냥 낳고 죽이는걸걸

[트리니티 방송부]

그래서 살인 적용한거일거고

[종이빨대싫어]

ㅇㅇ. 저건 법적으로건 여론적으로건 살인임

[Showmethe money]

사람 새끼들임???대체 무슨 생각을 하고 살길래...

[리사토메이]

"의룡인"

[DrRED]

ㄷㄷㄷㄷ

[루리웹-677398691]

그냥 어그로라고 생각 했는데.....ㅎㄷㄷ

[죄수번호출소하고차카게사는유게이]

36주(약8개월) 태아상태가 어떤지 감이 안오는 애들에게 설명하자면

내가 40여년전에 8삭동이(8개월)로 태어났고 당시기술로도 인큐베이터 들어가서 현재 건강한 돼지가 되었단다.

당시 초음파 기계 한계인지 여러 병원에선 내가 움직이지않고 반쪽이라며 낙태를 권유했는데 울엄니께서 죽은아이라도 낳아보겠다며 낳으셨고 그렇게 태어난 내가 멀쩡이 유게질을 하고 있단다.

[제빵왕베이킹]

[닌자슬레이어]

여자도 여잔데 낙태수술한 새끼들은 대체 뭐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