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잡담] 허위 사실 유포에 공익성을 따지게 된 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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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사실을 유포했는데 무슨 공익성 따지냐하는데 원래도 보기야 했는데 중대한 요인은 아니였음

근데 선거에서 계속 상대 후보 허위사실 비방하고 선거후에 유죄떠서 자격정지되고 선거권 박탈되고 그로인해 보궐선거를 하면서 선거 비용이 증가 된다는 문제가 선거에서 뭘해도 당선만 되면 된다는 이해관계가 이상한곳에서 일치하면서

그 사람이 그 정보를 타인에게서 접수하고 사실이였을 경우 공익성이 인정된다면 허위사실 유포로 발생하는 죄에 대해서 무죄가 나오는 판결이 나와버림

그 이후로 선거에서 허위사실 유포 해도 되는 막장짓 벌어지고 있는게 현황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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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사실이라는건 말그대로 거짓말아냐?? 그런데 사실일 수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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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이였을 경우 공익성이 인정된다면 허위사실 유포로"
사실이면 애초에 허위사실 유포가 아니잖아... 명예훼손이나 뭐 그런거면 몰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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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암만 공익성이라도 유포한 내용이 허위라면 무죄가 뜰 수가 없음.
공익이라는 건 사실에 기반해야 성립이 되는건데, 공익이면 허위사실 유포도 무죄라는 소리는 내가 아무 말이나 막 지껄이고 다 나라 잘되라고 한 소리다 해도 된다는 거잖아. 궤변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