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진실법이라고 알고 있음?
고 최진실님의 사망으로 결국 국회 통과한 법안인데 지금은 최진실이라는 이름보다는
이걸로 다들 알고 있겠다. "사이버 모욕/명예훼손죄"
취지는 건강한 인터넷 문화를 만들자. 이거였는데 결과는 무분별한 고소의 증가와
너 입틀막!! 이렇게 되어버렸으니깐....
텔레그램도 그럴게 될게 뻔해서 뭔가 뭔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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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장 사실적시명예훼손이 어떤 용도로 쓰이고 있는지만 봐도.
총이 사람을 죽이는게 아니다 사람이 사람을 죽이는 거다
분명 이런걸 예방할 수 있는 방지책을 마련하기는 해야 하는데 귀찮다고 다 불태워버리는 느낌.
? : 아몰랑 그냥 편하게 법으로 틀어막아~
기레기 ㅈ같아도 입틀막 못하는 이유가 있는건대 칼자루는 국민이 쥐고있어야지 나랏놈들한태 줘버리는 순간 ㅈ되는거
미네르바 생각하면 ㅋㅋㅋㅋㅋ
당장 사실적시명예훼손이 어떤 용도로 쓰이고 있는지만 봐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