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는 의도가 중요한데 의도적으로 전세금 떼먹어야지 이게 아니라 집값 떨어지면서 유동성 막히고 망한거
[유머] 전세 사기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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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 나온 취지가 애초에 처음부터 돈 떼먹어야지~ 이게 아니라 집값 떨어지니까 감당이 안되서 파산한거라서 무죄 나온거일듯? 애초에 전세라는 제도를 없애는게 맞는데
사기죄에 한해서 무죄라는거지 저 돈 어차피 갚긴 갚아야됨
그니까 성공하면 지혼자 먹는거고 실패하면 남의돈 날리는건데 의도가 없다고 무죄라는거지?
민사로 받아야되는데 평생 다 못갚을듯?
엄밀히 말하면 사기가 아니라서 그래
피해자 돈은 어떻게 되는 거임?
이건 1심이 보여주기식 판결이였음
무죄 나온 취지가 애초에 처음부터 돈 떼먹어야지~ 이게 아니라 집값 떨어지니까 감당이 안되서 파산한거라서 무죄 나온거일듯? 애초에 전세라는 제도를 없애는게 맞는데
사실 본인 자산 생각안하고 빌라왕 짓하고 돌리고 돌리기하는거 자체가 사기꾼이긴 함
사실 전세라는 것 자체가 '좋게만 돌아가면' 집주인 입장에서는 무이자로 융자 받으면서 돈 벌 수 있는 수단이고 세입자 입장에서는 자신의 집을 마련하기 전 단계에서 안정적으로 집에 살 수 있는 수단이기도 함. 다만, 이게 지속적으로 성립하려면 집값이 전세 이하로 내려가지 않아야 하는데, 그 상황이 발생해서 지금의 일이 벌어짐. 때문에, 집 대출에 대해 DSR등의 규제를 실행하듯이 집값의 일정 이상 비율의 전세비를 지출하지 않도록 규제하는 방향이 유력하게 제시되고 있음.
그게 불가능해...애초에 사금융이고 서로가 이득이라 생각해서 거래가 성립한거야. 전세가 문제라기보단 전세대출이 문제지. 그거 때문에 수요공급에 따른 가격조절이 개박살 난게 엄청 큰거거든...
못없애는 이유는 간단함. 전세는 민법상 전세권하고는 다른, 별개의 사금융 제도거든. 여기에 국가가 보증금을 지원해주는 제도를 마련한거 자체가 문제였지.
사실 나도 전세 없어졌으면 좋겠다. 서울에 있는집 전세 말고 그냥 월세로 꼬박꼬박 돈들어왔으면좋겠는데 월세로 내놓으면 반년을 기다려도 세입자가 안나타나서 울며겨자먹기로 전세하고있는거라. 전세 없어져서 진짜 자가마련 못하는애들은 월세로만 들어와서 꼬박꼬박 나한테 돈주는 세상이 되었으면 좋겠음.
난 집을 사고 싶더라... 근데 이게 광기로 빠지면 유영철처럼 돈가진 놈을 죽이고 내가 차지하고 싶다는 생각이 될 수 있어 무서움...
ㅇㅇ 그냥 전세 대출 자체를 막아야하는게 맞음
전세는 제도가 아님
전세대출은 걍 신용대츌임. 막는다고 막아지는 게 아님 ㅋㅋ
그거라도 막아야 저런거 줄어듬 그리고 전세들어간 집에 대한 담보대출도 다 막인야하고
전세 있는 담보대출 당연히 안나와 ㅋㅋ
그 당연한게 업자가 사기치면 안 당연한게 됨. 전입 신고 미뤄 달라고 사정하거나 딜을 하는 집주인이나 업자를 보게 된다면 쌍욕 박고 나오셔야 됩니다.
그건 그냥 바보잖아 ㅋㅋ
전세계약서 만으로는 법적 권리가 1도 안생기는게 전세사기의 핵심이자 꽃임
당연하지 계약은 걍 개인간의 거래인데. 그게 뭐라고 ㅋㅋ
그니까 성공하면 지혼자 먹는거고 실패하면 남의돈 날리는건데 의도가 없다고 무죄라는거지?
김서사
사기죄에 한해서 무죄라는거지 저 돈 어차피 갚긴 갚아야됨
피해자가 저 돈 받기 힘들건데 건물은 은행이 근저당 잡고 있으니 대항력 약한 피해자는 전세 '사고' 난 집주인한테 받아야 하는데, 저기서 무죄 나왔잖아? 법원서도 사고라고 판결 해 줬으니 걍 개인파산 가 버리면 그만이라는거지
피해자 돈은 어떻게 되는 거임?
루리웹-208877139
민사로 받아야되는데 평생 다 못갚을듯?
완전 무죄된 2인 빼면 죄자체는 있어서 민사 등으로 소를 하거나, 지급명령사유가 있으니 그쪽으로 해야
돈 없는 놈한테 알아서 받으세요 땅땅
못 받는다고 보면 됨... 저 걸 갚았으면 이 난리가 안 났지
못 받음. 걍 장수 타면 끝임
형사는 돈 대신 받아주는 소송이 아님 ㅋㅋ
엄밀히 말하면 사기가 아니라서 그래
이건 1심이 보여주기식 판결이였음
원래 판사들이 미디어에 탄건 판결 ㅈㄴ 쌔게 줌
갭투자는 아직도 합법이니까...
극단적으로 말하면 투자한답시고 남들 돈 끌어모아 돈 박았는데 망해서 님들 돈 못갚겠네요 죄송 하는 꼴이라 사기라 하기 어렵긴 하지
대놓고 수십 수백채씩 갭놀이 해서 떨어질때의 대책이 전혀 없을 정도는 되어야 사기, 기망의 의도가 인정될거임 한두채 정도 돈날리는건 사기로 넣기는 힘들겠지
뉴스에서 빌라왕 이러는건 확실히 사기로 갈거임
2심가면 형량이 줄어드는 이유가 뭐임?
보통 그동안 피해자들한테 일부만이라도 변재해서 변재의사를 밝혀두거든. 그리고 그렇게 일부만이라도 갚으면 그점들이 참작되서 형량이 줄어듬. 엄밀히 따지면 저기서 울고있는 저 피해자도 이러나 저러나 가해자한테서 돈을 어느정도 돌려받긴 했단소리. 반대로 따지면 돈받아놓고 좀더 엄벌에처하길바랬다 라고 말하고있는거다 라는 이야기도 됨.
전세사기 자체가 우리나라법은 의도가있어야 처벌되는데 딱봐도 재들깡그리 그런의도없고 건설업 박살나서그럼!에베베~ 하는것 법원이 받아들였네
합법 폰지
지금 전세사기라고 하는건 엄밀히 말하면 사기가 아님. 부동산 연쇄 파산이라고 해야함.
언론 : 아 그러면 우리 주인님, 아니 건설업계 다 망한다고! 서민이 죽든 말든 기업은 살려야된다고!
투기하면서 돈을 잃을 거라는 생각을 못했을 테니 무죄라?
사기가 아니라는거지 저 돈 안갚아도 됨은 아닐텐대
ㅇㅇ 그냥 집 경매 넘겨서 남는 돈 가져야하는 거고
진짜로 사기인 것도 있고 아닌 것도 있음. 말그대로 그 사람이 형편이 안좋아져서 돈 못갚는 건 빌려준 사람이 리스크를 지는 게 맞지 그걸 국가 사법체계에 기대서 그 사람을 벌주고 그럴 필요는 없는 거지. 알아서 민사 걸든 해야할 사건이란 거지
한국 법은 다 꿰고 있던 변호사가 끼어든거 보면 몰라? 무법지대임 걍
이정도면 전세제도가 위법이 아닌지
그래서 그걸 건드리려고 했던 정권들은 다 재당선 못해서 지금 아무도 못건드리잖아.
전세 자체가 허점이 매우 많은 제도임 저거 없애야 하는데 저거 아니면 집 못산다는 애들이 너무 많아서 그동안 손을 못대고 거품이 곯다가 드디어 터지기 시작하는것 지금이라도 터지는게 차라리 나아
그거 건드렸다가 집중포화 당한거 몇년전이다 ㅋㅋ
전새는 제도가 아니라고 ㅋㅋ
전세 없어지면 월세 2,300만원 되는거임 저런 위험 감수하고 전세하는건데 뭐
이렇게 보면 정부가 전세시스템 어떻게든 부랄잡으며 유지시키고 싶은 이유가 있네 ㄹㅇ 셋값까지 오르면 다같이 ㅈ되는거잖아
전세 없어지면 전세물량이 월세물량으로 전환되어서 막 그렇게 오르지 않음. 기본적으로 우리나라는 연 5퍼 인상률 준수해야해서 함부로 못올리게 되어있으니까.
그럼 자기 집은 언제 구함?? 그 논리면 유럽이나 미국은 살인적인 월세가 생길 수 없음.
반대로 전세가 없어지먼 집주인들이 돈을 구할 방법이 없어지니 남는 물량이 늘어날거고 가격 하락 압박을 받겠지. 애초에 지금 대한민국 집값 미쳐 날뛰는게 전세때문이잖아
미국유럽도 마찬가지임 입지 좋은곳은 전세가 그 살인월세로 바뀌는거고 인기없으면 가격내려가는거고 그 살인적 월세 싫다고 전세 고집하다 한번에 다 날리는게 지금 상황인거
나는 그냥 싱가폴처럼 투기세력 족치고 1인 최대 2채까지만 허용했으면 좋겠음... 덤으로 임대아파트 퀄리티 올리고... 공산주의자라 욕해도 좋지만 주택같은 것은 구입을 거하게 제한했으면함. 이미 늦었구나 ㅜㅜ
3년 놀고 다시 한탕 하라는거임? 미치겠네
이게 사람들이 오해하는건데, '사기죄' 가 아니라는거지 저게 무죄방면해준다는소리가 아님; 당연히 경제적으로 할수있는 조치들은 다 들어가고 털어먹을수있을거 다 털고 그럼. 절대로 저 사기꾼이 그대로 다른나라로 이민가서 몰디브에서 모히또한잔 하는 결말이나오는게 아니야;
전세가 돈을 절약하는게 아님
... 진짜 무섭다... 저거 어떻게 감당해야할지를 모르겠다...
전세가 애초에 집주인의 선의에 기대는 위험한 구조였던거지... 그나마 사람들이 순박(?)해서 유지되던게, 인간들이 점점 똑똑해지면서 시스템의 헛점을 찾아서 해쳐먹는 인간들이 늘어나면서 결국 터진거라... 근데 이 모양인데도 여전히 주변엔 전세 타령하는 사람이 넘친다는게 유머.
야 그럼 전세는 무조건 집 주인이 이득보는 투자네?? 남의 돈으로 집 사놓고 가격 오르면 자기가 투자한 이득인거고 가격이 내리면 남의 돈 안 돌려주고 자기가 먹고 배째면 되는??? 왜 사기냐면 남의 돈 먹고 안돌려주니까 사기 아냐??? 돌려주면 전세사기가 아니지
너가 사업자인데 은행에서 돈빌려서 사업하다가 망했다고 은행에서 사기로 고소해서 감옥 가라고 하면 그것도 이상하잖아? 돈을 빌려주는 사람이 리스크를 부담해야지.
은행은 리스크 부담 안해 바로 차압 들어감
ㅇㅇ 그래서 전세한 사람도 그냥 부동산 경매 넘기잖아 담보 잡아놨으니까
그걸로 돈을 못 돌려 받는 경우가 많으니 전세사기라하는거지 ㅋㅋㅋㅋ 돈 다 돌려받으면 전세사기임?? 1차로 돈 빌려준 은행이 먼저 다 가져가는데??
그리고 전세 넣은 사람이 무슨 이득이 있길래 리스크를 부담해야함??? 돈 빌려서 불리길 할수 있냐?? 집값 오르면 돈을 더 받기라도 하냐??? \ 무슨 전세 넣는 사람이 리스크를 져야한다는 말도 안되는 소릴해??
돈을 못받았다고 다 사기인건 아니지. 은행 담보 먼저 있는데도 2차 담보 잡으면 그건 전세세입자가 담보가치 평가를 안한 셈이니까 그정도의 빡대가리는 구제해줄 필요가... 최소한 경매 넘어갔을 때 자기한테 얼마떨어지는지는 계산해야지
사실 저거 다 저대로 시기로 형벌 다 때려버리면 미래가 불확실한 자영업에 은행대출이나 돈 빌려서 사업하는 사람들 망하면 의도가 없어도 남의 돈으로 위험한 일 했으니 징역 10년 이런식으로 될 수 있어서 보수적으로 판결할 수 밖에 없음
시기 -> 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