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머] 정신나간 절도 처벌 최신 근황

[가즈아!!!]

돈이 없어 일주일 열흘을 굶어서 음식 훔쳐먹다 걸린 사람한테 

벌금 40만원 때림

어떤 사람에겐 생필품 절도 전과가 있는 상태라고 200만원 때림

모르겠다.. 세상이 왜 이리 더 힘들어지는거 같은지..

[엘카리안]

...저거 벌금 못내서 구치소라도 가게 되면 먹이고 재워주긴 할테니까 이득....인가?

[엘카리안]

실제로 그거때문에 경미한 범죄 저지르고 일부러 잡히는 노숙자도 있다고 하던데

[(주)예수그리스도]

부자들은 교도소가서 하루에 수천만원 수억원짜리 노역으로 떼우는데......

[모근할짝주르릅]

배가 고프다는건 진짜 힘든 일이지 돈도 없고 배는 고프고. 하지만 절도는 좀....

[auxTomates]

경범죄처벌법에 포함되지 않는 경미한 절도나 도박 등 형법상 범죄도 즉결심판이 가능하다. 결론적으로 절도죄를 범해도 2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해당하는 단순절도라면 대부분 즉결심판이 청구된다.

즉결심판은 정식수사와 재판을 거치지 않고 관할 경찰서장이 법원에 청구하기 때문에 경찰의 판단이 매우 중요하다. 동네슈퍼나 마트에서 발생하는 절도의 경우 상습적인 절도범이나 피해금액이 크지 않다면 대부분 즉결심판으로 종결된다. 경찰서장의 즉결심판 청구가 있을 때 판사는 즉시 심판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사건처리도 빠르다.

특히, 절도범이 즉결심판을 받더라도 이른바 ‘빨간줄’은 그어지지 않는다. 즉결심판 받은 횟수가 2회 이상 쌓일 경우에만 상습법으로 엄한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처음 절도죄를 지은 사람 입장에서는 신속하게 재판을 받고 20만원 이하의 벌금을 내면 사건을 결론지을 수 있기 때문에 경찰의 배려 아닌 배려가 고마울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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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기사에 따르면 소액 절도는 보통 경찰이 20만원이하로 즉결심판을 하게 되는데 두 사례 모두 그보다 쎄단 건 뭔가 더 있다는 소리 같은데.

[Hellrazor]

이해는 하지만 미국꼴 나길 원하는건 아니잖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