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짜 판사도 투표로 뽑게해야할듯
판결도 배심원제로하고
현재제도랑 맞지가않는거같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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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로 뽑는 대상이 옳은 사람일까...? 그리고 배심원의 판단은 문제는 과연 없을까
투표로 뽑는 판사의 문제점: 무조건 여론따라 인기몰이 양형 들어감 미국 케이스만 봐도...
리뷰기능을 만들자
인권변호사 최소 10년 경력을 넣어서 그거 못하면 판사 못 되게 해야함.
투표로 뽑는 대상이 옳은 사람일까...? 그리고 배심원의 판단은 문제는 과연 없을까
★Beanie★
투표로 뽑는 판사의 문제점: 무조건 여론따라 인기몰이 양형 들어감 미국 케이스만 봐도...
최소한 현실을 모르는 개인 1명에 의한 판단으로 문제가 터지진 않겠지.
배심원단이 선동에 과연 안 당할까?
그리따지면 답이없지. 뭐 완벽한게아니면 바꾸면 안됨?
지금 판사들의 권위적/선민적 의식은 어느정도 박살이 나겠지 대신 판사도 거의 정치인이 되버리는 부작용이 생기는거고
단순하게 섣불리 ~하자! ~ 말자! 주장할 문제가 아니고 논의를 심도있게 거쳐야 하는 거지
민생을 모르는 것들이 높은 자리에 앉아있으니 사회가 망가지는 거야
부자병 감형이 투표로 판사뽑는 미국에서 일어난 일인데
정치인들 하는 꼬라지 보면 투표가 더 심할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