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정적인 증거가 안나온거 아닐까
원래 법원칙상 명확히 사실이 밝혀지지 않고 합리적 의심이 남아있는 단계면 피고에게 유리한 해석을 해야할거임
그러잖으면 누명을 쓰는 사람이 나올 수 있기 때무네...
물적 증거에 미심쩍인 부분이 남아있는데 '원고의 일관적인 진술'을 강력한 증거로 봐서 유죄판결한 사례들이 욕먹는 이유도 그거고
급발진 주장 사고가 8~9할이 70대 이상 고령층에서 나는 상황이니...
분명 15년 전쯤에 일본에서 고령층 교통사고 어마어마하다고 노해(老害)라는 소리까지 했었는데, 이젠 우리나라도 베이비부머 포함 그 노해사고가 일어나기 시작한 거지.
심지어 저 양반들이 운전 열심히 하던 전성기인 8~90년대 운전습관들 생각하면...
뭐여 패달 오조작이 아니지만 기계적 결함으로 인한 급발진이 아니면 조상님이 민거임?
그냥 증거 불충분이라 할머니 짐 덜어주는 판결인 듯?
뭐 이건 경찰 가불기 걸린 상황이라고 생각함..
할머니한테 옴팡 쏟아부으려니 여론 개 좉될 거 뻔하니까 걍 묻었네. 개새1끼들 ㅉㅉ.
그럼 페달 오조작이 아닌데 그 속도로 박은 거면 본인 의지로 풀악셀 밟았단 소리야? 급발진이면 급발진이고 오조작이면 오조작이지 "오조작은 아닌데 급발진이라는 소린 아님" 이건 뭐지...
법에서 사적 감정 들어 가면 안되는데...어...음 아무말 안할랜다
슈뢰딩거의 페달 운전자는 브레이크를 밟았을 수도 안 밟았을 수도 혹은 둘 다 밟거나 안밟았을 수도 있다. 이것을 명확히 하기위해 우리는 상자를 열어보지 않기로 하고 판결을 내었다.
뭐여 패달 오조작이 아니지만 기계적 결함으로 인한 급발진이 아니면 조상님이 민거임?
머신스피릿인가?
알수 없음 > 무죄추정의 원칙에 따라 무죄 란거겟지
이거 블박 영상 보면 어느 스릴러 영화보다 훨씬 스릴 있더라ㄷㄷ리얼함이 다름
아무로가 민거임
국과수: 페달 오조작 가능성이 있다 경찰: 가능성 만으로는 혐의 입증 안된다 과실범이고 피해자가 직계가족인데 큰 이슈까지 됐으니 경찰이 무죄추정원칙 적용해서 적당히 끝낸거
그렇....군! 오조작이 아니다 라는게 아니라 오조작인지 입증할수가 없다 라는거군?
표현을 조금만 바꿔보자. 사망사고인데 뭔 영화하고 비교하고있냐;;
현실에 일어난 비극에서 스릴을 따지면 안되지.. 오락거리가 아니잖아
손자가 죽었다는데 스릴을 찾고있네
반대누른 새끼는 사람새끼가 맞나?
뭐 이건 경찰 가불기 걸린 상황이라고 생각함..
할머니한테 옴팡 쏟아부으려니 여론 개 좉될 거 뻔하니까 걍 묻었네. 개새1끼들 ㅉㅉ.
그럼 페달 오조작이 아닌데 그 속도로 박은 거면 본인 의지로 풀악셀 밟았단 소리야? 급발진이면 급발진이고 오조작이면 오조작이지 "오조작은 아닌데 급발진이라는 소린 아님" 이건 뭐지...
저거 그거같은데 사고 이후에 페달 조작 미숙 아니란거 증명하려고 촬영진 대동해서 실제로 해당구간에서 엑셀 때려밟으면서 사고 당시랑 다르게 가속되니까 우는 영상
같은 도로 실험 때는 최대 가속 140km였는데 사고 블랙박스에선 시속 114km였나? 그쯤 나와서 풀악셀은 아닌거 같았음
결정적인 증거가 안나온거 아닐까 원래 법원칙상 명확히 사실이 밝혀지지 않고 합리적 의심이 남아있는 단계면 피고에게 유리한 해석을 해야할거임 그러잖으면 누명을 쓰는 사람이 나올 수 있기 때무네... 물적 증거에 미심쩍인 부분이 남아있는데 '원고의 일관적인 진술'을 강력한 증거로 봐서 유죄판결한 사례들이 욕먹는 이유도 그거고
그거 근데 실험때는 앞차 추돌을 안하고 풀악셀 친거 아님?
그냥 증거 불충분이라 할머니 짐 덜어주는 판결인 듯?
증거 불충분이라기 보다는 피해자랑 가해자가 사실상 동일 인물이라 더 따져봐야 의미가 없으니..
나도 이거라고 봄
이거인거 같긴하네
근데 이러면 괜히 자동차회사만 개 ㅅ끼되는 판결이잖아
모르는 일에는 그저 애도만
누명이라고 하기엔 걍 증거 불충분 아냐?
법에서 사적 감정 들어 가면 안되는데...어...음 아무말 안할랜다
나도 저런 생각이긴 한데... 걍 말을 아끼는게 맞겠다.
자기가 증명해서 된거 아님?
슈뢰딩거의 페달 운전자는 브레이크를 밟았을 수도 안 밟았을 수도 혹은 둘 다 밟거나 안밟았을 수도 있다. 이것을 명확히 하기위해 우리는 상자를 열어보지 않기로 하고 판결을 내었다.
이거 말장난 아닌가 페달 오조작은 아니지만 기계적 결함으로 인한 급발진은 인정한게 아니라니... 살 날 얼마 안남은 손자 잃은 노인에게 자비를 내려준건가... 끌끌...
몰?루상태
기사 본문 링크정도는 올려줘야 읽어보지 이것만 봐선..
출처에 있잖아
엥 뭐야 안보였는데 있네
츨처 처음엔 없엇어...
이건 뭐 어떻게 해도 좋은소리 못듣겠지 이거 가지고 앞으로 급발진 사례로 쓰는 놈들이 진짜 나쁜놈들이고
하필 사망자가 손자라 그냥 묻어두려는거 같은데...
불확실하다면 피고의 이익으로 형법의 기본원리임
저거 사비 들여서 증명한 거 잖아
??
국과수가 페달 오조작 가능성 있다고 했는데 그냥 할머니 너무 괴로워하니까 끝내버린듯
그냥 에라 모르겠다 양쪽다 책임없음으로 끝내자 이거자나
이건 너무 감성적으로 판단하는거 같은데
???????둘 다 아니면 뭔데???
걍 형사랑 민사 사건에서 형사건(할머니의 과실치사?부분)을 배제한거라고 봐야할듯
타인도 아니고 가족이라 그냥 저렇게 넘기는 거 같기도 함
안타깝다 근데 일련의 사건들 종합해봤을때 급발진이 아닐 확률이 좀 높아보이네 죽은 손자가 억울할듯
저번에 보니 cctv에는 브레이크등 불들어왔다카지않음?
안들어옴
검색해보니 미등인데 kbs에서 오보한거네
급발진보도내면 시청률 낭낭하게 뽑을수 있다보니까 뭐만하면 브레이크등 불들어왔다 그러고 일단 급발진이라고 뉴스냄 저번에 설운도 아내분 급발진때도 브레이크등에 불들어왔으니 이거 무조건 급발진이다 그러다 나중에 cctv영상올라오니까 개소리더라고
아니 뭐, 살 날 얼마 안 남았고 가족이니 봐주긴 하겠지만 어쨌던 니가 밟았음 이라고 낙인 찍어주길 바라는건가..
수사하고 결정한 분들 고민 많으셨겠네.
급발진은 아니고 할머니 조작 실수인데 자기 손주 직접 죽였다는 죄책감에 시달리시는 분인데 더 힘들게 하지 말자 이거 같은데
이게 그.. CCTV 다 털었는대 브레이크 등 들어온 장면은 하나도 안나와서 급발진이 아니라던 그 사건이잖아
처벌하자니 박살난 가정에서 할머니까지 박살내는거고 하니 걍 묻은거같네
증거를 내밀어도 무시하면 되는거였구나
저건 증거가 없어서 저렇게 나온거야
EDR이 증거인데 증거가 없다니 무슨 소리야
어차피 입증 불가임
가능성이 있다 와 그렇다는 천지차이
가능성이 있다는 수준이지 증거로 채택되지는 않았나보네
사실은 실수해서 밟은건가
이거 법원에서 나와서 재연테스트 한걸로 아는데… 다른건은 모르겠지만, 이번건은 급발진이 맞지 않나봄…
그냥 증거불충분으로 인한 불기소네
죽은 사람이 손자가 아니라 남이었으면 무조건 사실관계 확실히 해서 처벌하던지 했을거임. 근데 저 사건은 사실관계를 밝혀봐야 뭐가 남겠냐
사실 관계 중요함 기계적 오류면 손해배상 자동차 회사에 청구할수 있는데 왜 남는게 없겠음
남이 크게 다쳤다면 모를까 이미 손자가 죽어서 지옥에 사는 노인을 굳이 감옥에 집어넣는 잔인한 판단은 피한거지. 잘했다고 생각함.
사실 브레이크등도 안들어오고. 이미 국과수랑 AEB까서 사실상 페달 오조작이 거의 확실한 상황인데. 그거 가지고 법정에서 운전자가 죽인거임 땅땅 하고 박아버려서 노인분을 지옥에 밀어넣느니. 페달오조작도 급발진도 아님 이라는 요상한 판결이라도 내려서 살린거라고 봐야지.
집유내는게 불가능한거면 모르겠는데 아무리 편의봐주는거라해도 딱히 바람직해보이진 않음 아무리봐도 법의 기능은 아니야
회사입장에선 사실관계 밝혀야하지않나? 가만히 있음 자기네 결함있는 자동차 만들어 파는 회사로 낙인찍히는거잖아
아직은 아님 저 판결로 유가족측에서 또 손해배상 소송걸어논 상황이라 그거 결과를 봐야함.저건 어디까지나 조작미스로 단정짓고 끝낼수도 있던건데 그걸 애매한걸로 둘러대서 무혐의처분내린거라 아직끝이아님
뭐 일단은 자기 손자밖에 안 죽었으니
슬픈 일이지만. 저기서 진상을 밝혀봤자 남은 유가족 속은 타들어가지.
인도적으로그냥 덮고 마무리지은것같은 느낌인데 근데 이걸 급발진 인정이라고 들고 억지부릴 사람들이 생길것같다
어차피 손주 죽이고 살아있는거 더 괴로운 시점이라 저런 거겟지
페달 오조작인 가능성이 높지만 그럼 할머니가 손자를 죽인게 되니까 처벌을 하든 안하든 손자가 죽은 마당에 마음의 짐이라도 덜어주겠다는 취지인듯.
아 그 한문철 티비에서 손자이름 계속 불렀던 사고구나
이 사건은 이게 맞다고 생각함..
이거 자기 돈 들여서 차 똑같이 재현하고 한거아닌가 걍 무작정 땅땅 친거아니자나
유도리 있게 아가리 합시다.
루리웹-6204292122
애당초 나비효과 될 거 말 것도 없음 가능성 자체로는 입증 불가라서
루안네츠
좀 아닌거같아서 댓글 지웠는데 빠르게 달린 댓글 ㄷㄷㄷ
이런 일에 ㅋㅋ거리며 비아냥대는게 더 사이코패스같은데
그럼 한국서 일어나는 급발진 사고 대부분은 조작미스?
급발진 주장 사고가 8~9할이 70대 이상 고령층에서 나는 상황이니... 분명 15년 전쯤에 일본에서 고령층 교통사고 어마어마하다고 노해(老害)라는 소리까지 했었는데, 이젠 우리나라도 베이비부머 포함 그 노해사고가 일어나기 시작한 거지. 심지어 저 양반들이 운전 열심히 하던 전성기인 8~90년대 운전습관들 생각하면...
평소에 감성팔이 떼법 욕하던 애들도 한문철이 두둔해주니까 같이 떼법에 힙류해서 기업탓으로 만들어버림 ㅋㅋ
차가 이상 동작하면 발때고 브레이크 확인하고 브레이크 밟으라고 교육하면 좋겠음 양발 운전도 못하게 하고
국과수가 맞을거 같긴 한데, 법에 감정이 좀 들어가긴 한듯...
슬프지만 오조작이라고 해야 하지 급발진은 없다고 봐야
어휴 사이다패스충들
할머니 손자가 춥대요 빨리 만나러 가셔야죠
역겹네
신고완료
7억 민사를 걸은건 어떻게 되는거지? 그것도 증거불충분으로 짬처리 되는건가
진짜로 이제 개나소나 급발진이라고 주장하겟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