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로 도입할려고 준비중임
대법원이 "AI 판사는 만들지만 AI 변호사는 안돼" 시전하는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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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때까지 판례로 학습하면 뒤틀린 황천의 유전무죄 ai가 나올텐데
사실 전현직판사가 개짓거리해온 각종 적폐들로 딥러닝 시키면 AI판사 꼬라지도 적폐판사가 될거라는게 참...
문제는 자료를 뭘먹이냐인데
선례 기반이면 앞으로 법의 개선과 발전은 포기하겠다는거나 마찬가지 아닌가
AI가 법대로 판단하는 게 아니라, 판례대로 판단하면 이 것도 의미없는 짓거리 되는 거지. 아니면 AI도 이제 재판 피의자가 선택하는 거지. 프리미엄 전관 학습 AI 판례 - 5000만원 베이직 로스쿨 학습 Ai 판례 - 1000만원 제가요, 국선 변호사 학습 판례 - 30만원 이런 식으로.
전관예우도 학습시켜야지. >_^
문제는 자료를 뭘먹이냐인데
가비지 인 가비지 아웃....
싸이코패스 애니 생각남 기계가 판단하는 세계
이때까지 판례로 학습하면 뒤틀린 황천의 유전무죄 ai가 나올텐데
왜 ai가 니편을 들거라 생각하나요
리사토메이
전관예우도 학습시켜야지. >_^
아마 판결은 판사가 직접해도 원고측과 피고측의 자료 검증하고 요약하는 것 정도만 AI에게 시키는 단계로 활용하지 않을까? 사실 소송 한번 해보면 재판 본질하고 별 상관없는 아무 자료나 막 제출해서 판사에게 혼선주려는 새끼들 많거든.
사실 전현직판사가 개짓거리해온 각종 적폐들로 딥러닝 시키면 AI판사 꼬라지도 적폐판사가 될거라는게 참...
ㄹㅇ
그래도 전관예우는 없으니 점점 변할 거임
전관예우 받은 판결을 학습하면 전관도 없는데 전관예우를 받는 기적의 판결을 내릴수도.
입력받은소스가 전관예우 덩어리인데 무슨소릴함
법이랑 판례가 고정은 아니니까 법이나 판례가 바뀔수록 전관예우 같은 거 없는 ai판사는 더 청정해진다는 거지
선례 기반이면 앞으로 법의 개선과 발전은 포기하겠다는거나 마찬가지 아닌가
현시점 ai 기술 자체가 빅데이터에 의한 학습이니까
AI가 "생각을 한다"는 개념은 아직까지는 환상임
저중 사람이 맡을 재판과 AI가 판결할 사건을 고르는건 인간이 할거임 논란이 되거나 판례에 영향이 갈만한 사건은 사람이 맡을거고 솔직히 재판건수가 너무 많기는 하니까 검사나 변호사가 올린 증언이나 자료 읽을 시간도 안될걸
선례기반 아니게 만들려면 그냥 나라 하나 새로 파는게 더 빠를듯
이제 AI 검사랑 변호사랑 피고인만 남았네!
절대 안될거같은데 실현된다면 법조인들에게 유리하게 적용될듯
판사 일거리 너무 많아서 문제인거라 판사들은 계속 자리 늘리려고 해도 컷 당해서…
AI가 법대로 판단하는 게 아니라, 판례대로 판단하면 이 것도 의미없는 짓거리 되는 거지. 아니면 AI도 이제 재판 피의자가 선택하는 거지. 프리미엄 전관 학습 AI 판례 - 5000만원 베이직 로스쿨 학습 Ai 판례 - 1000만원 제가요, 국선 변호사 학습 판례 - 30만원 이런 식으로.
제가요, 이 판례 보려고 얼마 드렸는지 아세요? 30만원 줘요 30만원!
애초에 현 시점에서 ai학습이 기존 데이터 활용이라서 ai가 판단 = 판례대로 판단 임
그래도 판례대로만 하면 된다 AI는 친한 변호사라고 깍아주고 무죄주고 기일 미뤄주는 개짓은 안할테니까
보조적인 개념으로 쓰이겠지 주가 될 순 없다고 보임
개ㅈ같은 판레기 놈팽이들이 만들어둔 개ㅈ같은 판례들이 수두룩해서 AI가 그거 읽고 데이터만들면 ㅈ댈거같은뎀
지금까지의 판례들중 불합리한 ㅈ같은 판례가 많아서 그거까지 전부 먹여버리면 진짜 븅신같은 판단도 많이 내리는 AI딯거 같은디
이제 변호인이 판사 쪽에 할루시네이션 만들만한 말 입력하고 그런식으로 변호하게 되는거임?
판사 기준 도움안되는건에만 짬처리용으로 던질듯
AI변호사가 진짜 필요해보이는데
애당초 판사는되는데 변호사는 안된다? 존나 속보이지않냐?
렉카가 뉘앙스를 멋대로 해석한거같은데 원문기사 전체를 보는 거 아니면
알파고 제로처럼 법전(룰)만 학습시키고 돌려야 하지 싶어지는...
지금까지 판결낸걸로 딥러닝 시키면 망할텐데
천억 이상 횡령하셨네요? 삐빅. 집유입니다.
정보취합이면 좋지만 판결에는 견제 불가한 외부유입요인이 많은데.... 연산은 중립이지만 로직은 중립일까
연산이 중립이듯 로직도 중립이겠다만, 그리고 중립이어야 하겠다만, 어차피 AI는 애당초 연역에 굉장히 취약함 말한대로 정보취합이나 양형같은 귀납의 영역을 보조하는 역할로만 쓰이려는듯
AI판사: 얼마 보고 오셨어요?
그냥 우리가 챗gpt 활용해서 지식 얻듯이 비슷한 거 아님? 판사가 판례 뒤져보는 용도로 써서 시간단축 이런 거
일단은 참고용 정도로 쓰겠지 판사 보조하는 역할로? 그로 인한 문제점도 나올 거고 시도는 좋다고 봄
뉴스에서 ai판사가 1명을 난도질하여 살인후 시체유기까지한 범죄자에 대하여 심신미약 및 미래가 창창한 젊은이를 가둘수없다며 집행유예로 판결을 내려 논란.. 같은기사 보게되는건가
적용되면 (인간이 추가 개입하지 않는한) 현재의 판결보다 전반적으로 관대한 판결이 나올 거라고 봄. 참고로 배심원들 판단도 인간 판사보다 판결이 관대하고 무죄율 더 높음. AI > 인간 배심원 > 인간 판사 라고 보면 될 듯. 엄벌주의나 사이다 판결 원하는 사람들에겐 독재정권 + 인간 판사 조합이 최고임.
진짜 역재꼴 날거 같던데
판례 0.1도 넣지 말고 순수 법전내용만 주입해야한다 안그럼 ㅈ망한다
딱 챗 GPT 처음 봤을 때 가장 먼저 영향 받을 직업은 법조계겠구나 싶었는데 딱 그렇게 되어가는건가
아마 형사사건에는 도입 힘들거고(어떤 범죄자가 AI판사 판결을 수긍하겠음) 법적 쟁점이 없는 간단한 민사재판 정도나 쓸거임
범죄자 쪽이 더 환영할 거야. 현재 국민참여재판이 그런 식으로 운영돼.
전통적인 딥러닝처럼 기존 판례 데이터만 써서 가르치면 끔찍한 혼종이 될수 있지만 최근 나름의 '상식'을 배운 것 같은 거대언어모델들에게 그걸 가려서 가르친다면 의외로 상식적인 놈이 나올 수도 있음 그걸 어떻게 검증하고 활용하냐 하는 문제는 여전히 남겠지만
보조적으로만 활용하겠지 일 좀 줄이는 용도로
ai가 전관예우 배울까봐 무섭다
즉결심판건은 AI돌려도 되겠지 뭐 이런 마인드인가
관련해서 읽어볼만한 인터뷰 https://www.lawtimes.co.kr/news/187980
서류대로 하면 되는 판결분야가 있긴하겠지
그냥 4심제도 도입하면 안 될까? 1심: AI판사. 2심: 지방법원. 3심: 고등법원. 4심: 대법원. 아니면 주민센터에서 전담부서 만들어서 법적 효력 없는 AI 간이재판 서비스만 제공해도 꽤 효과적일 것 같은데.
ai가 너무 아래면 그냥 씹고 바로 지방법원 가려고할듯 적어도 2~3심으로 하는게 당위성부여엔 적합핡서같음
법률 가이드로 좋겠다
AI 판사가 최선이라서 도입하는게 아닌 차선일 수 있어서 도입하는건데 왜이렇게 부정적이야
애초에 판사는 야구 심판에 가까운 직업이라 30년전에도 AI대체가 될 확률 가장 높은 직종중에 하나였는데
Ai가 도입될거면 변호사 검사 판사가 동시에 도입돼야지 어느 한쪽만 도입되면 안된다생각함
변호사랑 검사는 판사랑 궤가 다름 판사는 양측의 주장을 보고 어느쪽이, 얼마나 옳은가 를 가능한한 객관적으로 보는 직업이라면 변호사와 검사는 자신들의 주장이 얼마나 옳은가를 주관적인 관점에서 말하는 직업 AI한테 주관이라는 개념은 없다고 보는게 맞아서 변검쪽은 아직까진 판례가져오는 도우미밖에는 못함
판례만으로 학습시키는건 말이 안될테고 기본 사전적인건 다 때려박고 교정할거라 그닥 문제 없을거라 생각되긴한데 그리고 어차피 나올려면 지금 인공지능으론 부족하고 좀더 내다봐야지
자판기 식으로 가면 빡빡하긴 해도 납득을 할텐데 지금 판례대로 하면 진짜 ㅈ같을듯
아직 변호사 검사 까지는 직접 해야할게 많아서 이른거 같긴함. 근데 판사는 자료 넣으면 계산기처럼 딱딱 나오는 기계판정이 최적화된 부분이지.
실제 ai가 판단을 하는것이 아님. 관련 법조문의 검색과 판례의 적용. 등등 수많은 법조자료들을 비교하고 분석해서 요약해주는 일을 할듯. 당연하게 인간보다 빠르고 정밀함. 예외적인 알고리즘 규멍이 생겨도 인간이보면 조리에 맞는지 드러남
만성적인 재판 지연같은 거 보면 솔직히 도입이 시급하긴 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