촉법소년은 만 14세 미만까지, 즉 평범하게 보면 중학교 2학년이지만 생일이 지났으면 형사미성년자(촉법소년)이 아니게 됨
즉 이번 사건의 가해자 소년은 그냥 지가 중2니까 촉법이라고 믿고 개짓거리를 한 거임
징역 20년은 만 14세 이상인 소년범에게 소년법상으로 최대치의 형량인 거고
무서운 이야기는
단 몇개월만 전이었으면 쟤는 촉법소년이 맞아서 보호처분이 최대임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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촉법소년은 만 14세 미만까지, 즉 평범하게 보면 중학교 2학년이지만 생일이 지났으면 형사미성년자(촉법소년)이 아니게 됨
즉 이번 사건의 가해자 소년은 그냥 지가 중2니까 촉법이라고 믿고 개짓거리를 한 거임
징역 20년은 만 14세 이상인 소년범에게 소년법상으로 최대치의 형량인 거고
무서운 이야기는
단 몇개월만 전이었으면 쟤는 촉법소년이 맞아서 보호처분이 최대임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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뭐 애초에 부모에게 여러모로 의존해야되는 애새끼가 지 엄마를 죽였다는거부터 개짓거리라는 말도 한참 아까울 정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