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 김건희 여사 무혐의 처분..."법률가 양심으로"

[홍콩할배귀신]

검찰, '명품 가방' 김건희 여사 등 전원 불기소
검찰 "대통령 부부에 대해 청탁금지법 적용 불가"
뇌물수수·알선수재·직권남용 등 다른 혐의도 벗어

출처 : https://v.daum.net/v/20241002181019100

[홍콩할배귀신]

107쪽에 달하는 PPT 자료를 바탕으로 왜 무혐의 처분을 내렸는지 근거를 설명했습니다.

특히 수사팀은 일체의 다른 고려 없이 증거와 법리에 따라 형사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검토했고, 수사팀 전원이 일치된 의견으로 결론을 내렸다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검찰이 수심위의 '기소 권고'를 따르지 않은 건 2018년 제도 도입 이후 처음인 만큼, 처분 이후에도 논란은 한동안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티렉스9]

양심이 없는 놈들

[S.U.Y.U.RUCAMΔ]

야, 판결을 양심으로 할 거면 그 옷벗고 때려쳐.
별..무친놈들이 힘을 쥐고 있으니 말도 안되는 소리만 ...

[루리웹-9425428406]

검새놈들의 가장 큰 무기는 불기소에 있네..
지들편은 기소 안하면 법정까지 가지도 못함

쥴리 봊맛이 얼마나 좋으면 저지랄들일까..

[벌꿀 오소리]

에미쳐뒤진 놈들

[판매신부베개쓴적없음]

양심은 300만원대의 명품백에서 나온다

[닭날개건담]

역시 이 나라는 검사만 잡고있으면 뭔짓을 해도 무죄라니까

[게러프]

토끼들인가? 양심을 빼놓고 다니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