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단독]대통령실, ‘내란’ 기소되면 ‘탄핵심판 중단’ 요청할 듯

[중고딘알라서점]

헌법재판소법 51조( 탄핵심판과 같은 사유로 형사재판이 진행 중이면, 헌재 재판부는 심판절차를 정지할 수 있다)를 이용하려는 것으로 보인다고 합니다.

출처 : https://v.daum.net/v/20241212191217997

[멧쥐은하]

탄핵 사유가 내란일텐데?

[나이트위시]

하지만 당시 헌재는 "탄핵 심판과 형사 재판은 다르다"며 박 전 대통령 요청을 받아주지 않았습니다.

[Taless]

자기네가 박근혜 잡을때 깼던 논리를 그대로 써먹네 ㅋㅋㅋㅋ

[중고딘알라서점]

꺼억~

[위험함]

존나 뻔뻔하네

딸랑 한 두놈 사형시켜선 안됨

[세상의별]

기사에서도 나와있지만 이미 막힌 꼼수임

[말리스미제르]

아주 발악을 하는구나. 이 인간은 오은영 선생님도 어떻게 방법이 없을 듯...

[요루노아키]

머리 존나 굴리네
진짜 물리적으로 쳐맞고싶은가

[골든딜리셔스보로트펀치]

법도 안지키는 새키들이 법은 죨라 잘써먹으려고하고있음

[아키시하]

미안한데 지금 상황에서 그 예시는 개소리야 내란은 국가를 적으로 만드는 중범죄가든

[루리웹-2727598421]

얘들은 다 계획은 있음. 줄줄이 실패해서 그렇지 ㅋ

[루리웹-5467642800]

법꾸라지들 장난

[그렌라간]

헌재에서 안받아들이겠지

[루리웹-5628687869]

강행규정이 아닌데 헌재가 미쳤다고 그걸 들어주겠냐

[악의곰탱22]

이거 받으면 헌재도 공범임

[루리웹-1585470336]

박은정의원이 총장시절 감찰때도 온갖 법기술로 지연, 방해했었다고 함.
이번엔 탄핵이니 법기술 더욱 업글해서 더 희한한 지랄을 해대겠지

[엠트론특공대]

그 조문은 사실관계가 불명확할때나 쓰는거고, 이번 내란은 생중계돼서 전 국민이 다 봐서..

[루리웹-3888642424]

헌법재판소는 자기자신들이 따져볼 수 있는 문제들을 심리해서 결과를 내는걸 굉장히 원하고 있어서 기본적으로 대법원과 형식상으로는 경쟁관계는 아닌데 실질적으로는 경쟁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헌재가 저 의견을 받아들여 법원의 판결을 조용히 기다리면서 심리를 밀어둘까요? 특히나 탄핵같은 중대한 사건은 헌재도 심리하길 원할텐데요… 박근혜때도 그래서 그런 요청을 당연히 거절할꺼라 생각했거든요. 뭐 써볼 수 있는 카드를 다써보겠다는거 같은데… 적어도 이 카드는 씨알도 안먹힐듯하네요.

[PlayYo]

법꾸라지 짓을 너무 많이 했다

[성기 사마귀]

저새끼 덕분에 법개정 마니하긋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