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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TC] 반도체 등 ‘적국→외국’ 간첩법 개정안, 국회 법사위 소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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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동안 판결이 솜방망이였던 이유 반도체 등 기술 유출 행위에 관해서 현재 간첩법의 대상이 북한 한정이였기 때문
오버테크 | (IP보기클릭)175.121.***.*** | 24.11.13 2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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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첩은 북한 말고도 엄청 많음 중국도 일본도 간첩 활동 많이 하고 러시아 간첩도 유명하지
둘둘둘둘 | (IP보기클릭)119.203.***.*** | 24.11.13 2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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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저 북한만 보고 만든 븅신 법. 간첩질을 해도 북한이 아니라는 이유로 처벌을 못했던 븅신 법. 덕분에 공군참모총장 출신이 미국 기업에 기밀 팔아넘기고도 간첩죄로 처벌 못했지.
captainblade | (IP보기클릭)211.119.***.*** | 24.11.13 2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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ㅅㅂ 북한이 반도체 기술 훔쳐서 어디다가 써? 법 자체가 진짜 엉망이었네...
Plan맨 | (IP보기클릭)112.153.***.*** | 24.11.13 2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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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국장 다 망가졌는데 기술 빼먹을거 중국이 야금 야금 다 빼먹고 나서? 이제서야? 사형 해라.. 그래야 쉽게 못하지..
음속검 | (IP보기클릭)218.39.***.*** | 24.11.13 2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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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동안 판결이 솜방망이였던 이유 반도체 등 기술 유출 행위에 관해서 현재 간첩법의 대상이 북한 한정이였기 때문

오버테크 | (IP보기클릭)175.121.***.*** | 24.11.13 2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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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버테크

ㅅㅂ 북한이 반도체 기술 훔쳐서 어디다가 써? 법 자체가 진짜 엉망이었네...

Plan맨 | (IP보기클릭)112.153.***.*** | 24.11.13 23:32
Plan맨

간첩이라는 범위가 거의 북한만를 지정하고있던가 그랬던걸로 앎.

Kerty | (IP보기클릭)175.223.***.*** | 24.11.14 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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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첩은 북한 말고도 엄청 많음 중국도 일본도 간첩 활동 많이 하고 러시아 간첩도 유명하지

둘둘둘둘 | (IP보기클릭)119.203.***.*** | 24.11.13 22:23
둘둘둘둘

전에 삼성 반도체 핵심기술 중국에 팔아버린 일당까지 있었으니 엄청 많겠지

몰라유 | (IP보기클릭)118.235.***.*** | 24.11.13 22:54
둘둘둘둘

미국도 합니다..ㅋㅋ

paide | (IP보기클릭)1.233.***.*** | 24.11.13 2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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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저 북한만 보고 만든 븅신 법. 간첩질을 해도 북한이 아니라는 이유로 처벌을 못했던 븅신 법. 덕분에 공군참모총장 출신이 미국 기업에 기밀 팔아넘기고도 간첩죄로 처벌 못했지.

captainblade | (IP보기클릭)211.119.***.*** | 24.11.13 2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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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국장 다 망가졌는데 기술 빼먹을거 중국이 야금 야금 다 빼먹고 나서? 이제서야? 사형 해라.. 그래야 쉽게 못하지..

음속검 | (IP보기클릭)218.39.***.*** | 24.11.13 23:29

이제 새로운 기술 개발할 인력도 인재풀도 없는데 ㅋㅋㅋ많이 늦네

호시마치 스이세이 | (IP보기클릭)211.179.***.*** | 24.11.14 02:00

산업스파이 만큼은 중국보단, 다른곳이 더 많아요. 중화쪽인 대만이라든가, 멀리보면 미국까지 있어요. 물론 국내는 적국스파이만 잡지, 미국스파이는 안잡죠

DryTear | (IP보기클릭)220.83.***.*** | 24.11.14 02:32

법이 ㅂㅅ이네

월급루팡워라벨준수 | (IP보기클릭)117.111.***.*** | 24.11.14 09:42

정당한 이직활동까지 싸잡아 틀어막는 부분이 있어 신중하긴 해야합니다

ㅁㄴㅁㄴㅇ | (IP보기클릭)104.28.***.*** | 24.11.14 1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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