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근로자 동의 없이 임금 3000만원 삭감…회사 대표 벌금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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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천만원 삭감하고 500만원 벌금 보석상이 2천500만원 개이득 인가?
벌금형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걍 웃김
삭감한거 원상복구 없이 벌금 내면됨
법적인 내용만 이야기하자면, 형사와 민사는 별개입니다. 돈 받아내는 건 민사소송으로만 가능합니다.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형사상 유죄가 나면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합니다. 한마디로 민사소송 걸어서 받아내면 됩니다. 민사 걸면 3000만원 토해내라는 판결은 나오게 될 겁니다. 다만 그 소송 비용, 그리고 판결대로 받아낼지는 미지수죠.
벌금형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걍 웃김
아 임원들 이야기구나
삭감한거 원상복구 없이 벌금 내면됨
벌금만 때리고 끝 (?)
3천만원 삭감하고 500만원 벌금 보석상이 2천500만원 개이득 인가?
법적인 내용만 이야기하자면, 형사와 민사는 별개입니다. 돈 받아내는 건 민사소송으로만 가능합니다.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형사상 유죄가 나면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합니다. 한마디로 민사소송 걸어서 받아내면 됩니다. 민사 걸면 3000만원 토해내라는 판결은 나오게 될 겁니다. 다만 그 소송 비용, 그리고 판결대로 받아낼지는 미지수죠.
소송비용도 저런경우는 그냥 상대방 부담으로 만들면 되긴 함.........근데 정신적, 시간적 손해는 -_-;;
지금 세상이 미쳐가는건 진짜 판새랑 기레기가 한 몫 하는게 확실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