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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사실인데, 공익성이랑 상관 있나?
생사람을 잡고있는데 공익성이라는게 성립이 되나?
달달한 합의금으로 치유되시길
이게 사적제재를 절대 허용해서는 안되는 이유지 억울한 사람 생기는 것도 있고, 개인적인 이유로 이용할 수 있어
애미뒈진 졷찰 씹새들
애초에 허위사실에 무슨 공익성이 있어 ㅋㅋㅋ 트페미 새끼들 어디서 주워들은거 갖고 ㅋㅋㅋ
대놓고 범죄같은데
허위사실인데, 공익성이랑 상관 있나?
민사 가야지 가서 조져버려야지 뭐
변호사는 항상 어떤 개소리가 반문으로 나와도 논리적으로 답변해야 하는 직업이라서...
한국에서는 피해자가 여자면 성립함 ㅋㅋㅋ
저거 명예훼손 걸면 사실적시 명예훼손으로 처벌받을거라서 공익성 따지긴 할거임. 명예훼손에서 사실적시인지 허위사실 유포인지 가르는 기준은 유포한 사실의 진실/허위 여부가 아니라 유포한 사람이 그걸 진실/허위로 알고있었는지여서. 이거 갖고 어제도 유게에서 누가 판례 들고왔었는데 뭐더라.
생사람을 잡고있는데 공익성이라는게 성립이 되나?
의외로 존나 잘 됨. 선거철 상대 후보 허위사실 유포가 대부분 무혐의 뜨는 이유. 다만 빼박 거짓임이 명백한 경우에도 무고하면 그건 빼박 무고.
달달한 합의금으로 치유되시길
애미뒈진 졷찰 씹새들
페미:22만명중 하나일줄 어캐암 22만명이면 높은 확률로 맞는데 빼애애액
그리고 지가 그렇게 욕하는 한남 아버지가 싹싹 빌고 뼈빠지게 벌어오신 돈으로 합의금 내주시고하겠지 쩝...
당장 그 22만명도 오보라매 ㅋㅋㅋㅋㅋ
대놓고 범죄같은데
어린 학생을 조리돌리면 공익성이 생긴다는 설정인가 보군요...
"아님 말고"
이게 사적제재를 절대 허용해서는 안되는 이유지 억울한 사람 생기는 것도 있고, 개인적인 이유로 이용할 수 있어
... 별 상관이 없는 듯한데 ...
트페미들 지들 마음에 안드는 사람 담굴려고 신상 막 뿌리더먼 뭐 뭐 사과는 본인이 아니고 맨날 한남이니 애비충이니 욕하던 아버지에게 쪼르르 달려 가겠지 뭐
밀양 고발 유튜브때랑은 또 반응이 다른게 레전드네 결국 이 모든건 사법불신에서 비롯된건데 뭐 어쩌나
밀양은 진짜 있었던 사건이고 가해자와 피해자가 명확했던 사건인데 이건 피해자는 있지만 가해자는 누군지 명확하게 특정이 안된 사건이라 저것도 결국엔 맞는지 아닌지 모르는데 그냥 찔러보기 밖에 안되서 그럼
그 가해자가 잘못된 명단으로 돌아다니고 그래서 발생한 피해자가 소송걸어서 승소해도 수시로 떠돌아서 계속 피해가 발생하는데 이번건이랑 별 다를거 없음
밀양때도 진짜 범인 잘잡았을때나 좋다고 했었지 무고한 엉뚱한사람 잡아다가 신상팠을땐 인식 개 나락갔었는데
결국 엉뚱한 사람 잡았다...밀양 성폭행 사적제재 논란 - https://n.news.naver.com/article/437/0000395976 https://news.nate.com/view/20240606n12555 https://youtu.be/7gpvEZcfOvI
공익이란 목적은 맞을까는 집어치우고 했던 말에 책임은 져야지 어 딜도 망가
공익이란 목적을 생각하면서 엄한 피해자가 나오니까 웃기네
애초에 허위사실에 무슨 공익성이 있어 ㅋㅋㅋ 트페미 새끼들 어디서 주워들은거 갖고 ㅋㅋㅋ
예전에 뭐시기 온라인 수용소인가 하던 거랑 별 차이 없구만
신상공개를 무슨 놀이수준으로 해대니까 뭐가잘못된건질 못느낌 어디서하든 그러고는 사법이신뢰도가어쩌고 하며 자기변호+옹호함
???: 딥페이크 가해자들이 무고하다며 이분을 고소하고 있다합니다. 후원금 1,000만원 모집하겠습니다
뻐꾹이들도 전부 명예훼손이랑 허위사실유포 공범급으로 처리해야하는데 뻐꾹이하는건 기여가 낮다고 판단해서 형량도 벌금도 낮으니까 저러지
군사정권 시절을 거친 나라라서 그쪽까지 처벌되는 법안이 추진될 일은 없을 듯.
애초에 전문성있다는 사람들 모아놓은 국가기관에서도 종종 나오는게 무고자인데 일개 개인이 삐끗하지 않을리가 없음... 그래서 예전 밀양 가해자 폭로열광 일때도 쓴소리 했는데 결국 거기도 무고자 만들더라
아무상관없는 자들 좌표찍어서 피해보게 만들어놓고도 뻔뻔하지. 지들이 무슨 정의의 수호자마냥 날뛰는데. 아무리봐도 역사적으로 몇몇 나라들의 과격집단같단 말이지.
범죄 저지르는놈들 때문에 애먼 사람이 피해보네
누군가가 잘못된 정보를 가지고 이새끼가 범인이오 하면 우르르 쫓아가서 때려잡고 걔가 아닌라 다른애다 하면 또 다른 애 때려잡고 억울한자들을 지들이 더 만들어내면서 사적제제 무슨 정의의 사도마냥. 저렇게 결과가 나와도 어떤새끼도 스스로 책임 안 지는게 무슨 정의야. 숲속 동물친구들이지 걔들은 오인사격해도 아쉬운거고 어쩔수 없던거라 생각하고 내잘못 아니라 생각하지.
"한남이 딥페이크 영상을 가지고 있다." "조선인이 우물에 독을 풀었다"
??? : 경찰이 핸드폰 좀 보겠다는게 뭐가 큰 문제냐(유게에서 실제로 한 말)
?????? 그거 경찰 옷 버길수도 있는데 경찰이 맘대로 까면 무슨 군사정권에 사시는 분인가 그 분은
또 청주야? 이놈의 동네는 진짜...
우렁각시탈
그건 또 뭔 소리야?
우렁각시탈
? 말을 또 잘못한것 같은데?
허위라고 생각 안하고 올리면 공익성으로 인정 되긴 함.(왜냐하면 저렇게 구체적으로 보이지 않는 이상 그게 진짜인지 아닌지 모르니까) 근데 저런 잘못되어버리는 문제들이 있으니 아무리 우리가 보기에 맞다고 해도 신상 공개하면 불법이 되는 이유이기도 함. 뭐 결국 고소 엔딩으로 끝나겠네.
예상 반격 논리 두 가지 1) 애초에 한남들이 딥페이크 영상 만들지만 않았어도 없었을 일 아니냐 이게 다 한남 탓이다 2) 고작 몇 명의 무고 피해자 가지고 호들갑 떨지 마라 지금 이 순간에도 대한민국의 여성들은 공포에 떨고 있다
애초에 저런 피해 신경쓰는 년들이 아니라 어떻게든 자기 정당화할거임
'억울한 피해자가 조금 생겨도 공익과 사회의 안정을 위해서 어쩔 수 없다'고 주장하면 대공분실이 다시 열려도...
성범죄 무고 유죄 판결이 만명을 진즉 넘어서 몇명이라고도 못함 이젠 그걸 아는지 "성범죄 피해자에 비하면 소수"라고 미는 모양이지만
사적제재 부작용 바로 튀어나와버리네...
존 크레이머씨 저 새끼에요
애초에 진짜 용의자 신상이 리스트화될 정도로 오픈됐으면 그걸 경찰이 조사해서 실적 잡았겠지 완전 눈먼 봉 잡은건데
사적제제 옹호할수 없는이유
공익성이있는데 비방 목적이라는게 뭔 개소리야.
디지털 교도소로 ↗되보고도 배운게없네
저런 짓을 하는 놈들이나 저런 식으로 사적제재를 하려는 놈들이나 도찐개찐임.
여시페갈녀 : 쟤도 한남임 ㅅㄱ
사적제재가 위험한 이유지
딥페이크에 그냥 페이크로 맞서는거냐
법적 제재가 신뢰도가 없다 해도 사적 제재가 용인되서는 안되는 이유 법보다 엉뚱한 피해자 만들기도 쉽고 피해 여파가 생겨도 몰?루?도 더 쉽다.
그냥 지금 딥페이크 어쩌고 뉴스 올라오는거 너무 부풀려지거나 여론주작질의 냄새가남...
저도 그생각함 무슨 딥페이크 가해자 맵까지 나오던데 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