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잡담] 건보료 갑자기 폭탄 맞았는뎈ㅋㅋ

[키미앨]

내가 작년부터 병원에 입원해서 건강보험료 챙기지 못했는데

지금 보니깐 200만원이 미납되었다고 하넼ㅋㅋ

근대 이해가 안 가는게 직장에서 짤리면 최저료만 나오는걸로 알고잇는데

저 200만원은 대체 어디서 기어 나온것지???

연락해도 자기들은 모르겠다고 팀장 연락준다고 기다려라고 하네

ㅅㅂ 레알 이해가 안가넼ㅋㅋㅋㅋ

그래서 건보료 관련 찾아보는데

근대 이것 위헌 아니냐?

우리나라에서 연좌제는 헌법에서 안된다고 하는데 이 새퀴들 연좌제잖아?

거기다가

이 연좌제 덕에 고아들이 아무리 평범하게 살려고해도 살 수 없는게 자신이 모르는 가족의 보험료 까지 내야한다고 하넼ㅋㅋㅋ

거기다가 자기 법적으로 가족으로 묶여있으면 지 버리고 도망간 가족의 보험료까지 내야함

근대 왜 이것 뉴스에는 한번도 안 나왔지?

[고양이육구]

이의신청 하시던지 본인 앞 재산잡힌거 탓에 지역가입자 상승폭 큰건지 알아보시던지

[고양이육구]

그보다 뭔소리지 건보료랑 연좌죄가 뭔상관인데 갑자기나와?

[키미앨]

일단 내 재산은 신용회복위원회에 부모님이 내 신용카드 사용해서 나온 빚 천만원뿐인데.. 차도 없고 집도 없음...

그리고 건보료는 연대책임이라고 하더라
가족이 안내면 그 가족에게 대몰림이 된다고 함
그리고 만약 A라는 고아가 있으면
이 A의 아버지가 A랑 법적으로 묶여있고 A의 아버지가 건보료를 안 내면 A가 내야함

[라파엘st]

신청따로 해야될거야. 신청안하면 그냥 지역가입자분리되서 기존내던거 두배는 내야함. 직장다닐땐 회사가 반절 내주니까...

[키미앨]

ㅅㅂ 그런 건 편지에 있는지 확인해봤는데 없고 지들 유리한것만 적어놓네...

[라파엘st]

원래 법이랑 계약은... 무지가 용서의 근거가 되지않아. 1년에 6개월이상 해외에 있으면 그해 예비군이 면제되거든? 내가 아는 교수님은 해외유학 가면서 신고안해서 돌아오고 예비군 끝나는 시점에 징역가든지 몰아서 받든지 정하래서 1주일넘게 휴강함. 지금은 전산이 자동화되서 출국시 입국시 자동카운트되는데, 예전에 밀린건 소급해서 안해주거든. 뭐든 신청해야된다 싶으면 일단 자기가 알아봐야함. 그래도 대한민국 정부는 그나마 외국에 비하면 친절한 편임.

[루리웹-8019893012]

건보는 세대 주 한 명만 대표로 내면 되는데 갑자기 웬 위헌..?

그리고 직장에 있으면 건보 50%를 회사에서 부담해 주지만 회사가 없으면 지역가입자로 전환되어서 100% 내기때문에
어지간하면 직장가입 건보 보다 훨씬 비쌈 1년이면 충분히 200만원 넘을 수 있음

[키미앨]

이런 경우도 있잖아
부모중에 자기를 버리고 간 사람이 보험료 안내면 지가 내야함
그리고 이 부모자 죽어도 그 자식이 내야한다고 하더라

그리고 알아봤는데 최저보험료로 전환된다고 하는데?
근대 내가 응급실에 실려가서 그 뒤로 회사짤렸는데 그걸 어떻게 하냐곸ㅋㅋㅋ 진짜 말도 안되넼ㅋㅋㅋㅋㅋ

[키미앨]

그러다 보면
A-1 100원 안내면 A-2에게 그 100원이 내려가겠지? 그리고 그 자식인 A-3에게도 내려가면
그게 연좌제 아닌가?

[루리웹-8019893012]

건보 혜택을 받았으니 세대주가 안 내면 세대원이 내는 게 당연한 거지
한 명만 건보 내고 나머지 사람들은 혜택 받는 구조잖어

세대주가 미납했으면 구성원에게 상환 의무가 주어지는건 매우 합당한 절차 아닌가

[키미앨]

근대 저런 경우는 얼굴도 모르는 사람의 보험료를 내야한다는게 잘못된 게 아닌가 싶은데?

[루리웹-8019893012]

얼굴모르는 사람 이름으로 된 보험 혜택을 공짜로 받다가 그 사람이 사정이 생겨서 못 내면
내야하는게 당연하지 세대주 뿐만 아니라 세대원 전원이 보험 상환 의무가 있다고

세대주가 분리되어 있으면 저거 상관 없어 따로 구성된 보험이니까
근데 같은 세대원으로 구성되어있으면 당연히 갚아야지
세대주가 납부해줘서 공짜로 혜택 누리던 건데 1차 책임인 세대주가 사정이 생겨서 못내면
2차 책임있는 세대원이 돈 내는게 당연하지

[키미앨]

아니 세데주 세대원이 아닌 부모 자식간에도 내야한다곸ㅋㅋㅋㅋㅋㅋㅋ

법적으로 직계가족이면 그 사람이 세대원이엿떤적이 없어도 내야한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