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정부가 밀어붙이는 규제는 시행령임.
근데, 오늘 법 개정 얘기가 나왔잖아?
진짜 문제는 이거임.
이게 국회 통과되면 이거 되돌리기 까지 최소 십수년 이상을 고통받아야 한다.
시행령이 저지르기도 쉬운 만큼 물리기도 쉬운데 법은 제정하고 확정되기 까지 시간과 절차가 필요하지만 그만큼 구속력이 강하고 다시 되돌리는데에 시간과 절차가 또 들어간다.
이거 안된다고 정부와 국회에 계속 떠들어야한다. 조용해지면 자기들끼리 쌰바쌰바해서 엄한 꼴 볼 수 있다. 우린 이미 그런 꼴 많이 봤잖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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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게 진짜 목적이지
그래서 계속 떠들어야 한다는 거임
이대로 가면 그 눈 튀어나온 놈 나중에 저 인증기관 어딘가에 자리 하나 꿰어 차고 있을거다
셧다운제만 해도 얼마나 걸렸는데 이것도 통과되면.... ㅋㅋㅋㅋㅋㅋㅋ
Kc인증 민간화 해서 돈번놈이 범인
게다가 이번 건은 생존과도 연결된 문제야
단통법 ㅅ1발. 도서정가제 ㅅ1발. 우리는 개↗같은 경우를 아주 많이 봐왔다.
이게 진짜 목적이지
이대로 가면 그 눈 튀어나온 놈 나중에 저 인증기관 어딘가에 자리 하나 꿰어 차고 있을거다
삭제된 댓글입니다.
하얀기사
그래서 계속 떠들어야 한다는 거임
하얀기사
곧 개원할 차기 국회가 관건임.
문제는 떠들던 말던 밀어붙이는 정부라는거지.
그걸 어떻게든 막으려면 법 개정을 막아야 해. 위에도 말했듯 시행령과 법은 차원이 다름. 거기에다 법으로 정해져서 제도화되고 그에 따른 이권이 얽히면 일이 더 어려워짐.
셧다운제만 해도 얼마나 걸렸는데 이것도 통과되면.... ㅋㅋㅋㅋㅋㅋㅋ
게다가 이번 건은 생존과도 연결된 문제야
그러니까 말이다 평일 동안에도 입장 안바뀌면 시위 참가할까 고민 중
안경꼬마
단통법 ㅅ1발. 도서정가제 ㅅ1발. 우리는 개↗같은 경우를 아주 많이 봐왔다.
나도 고민중임. 간만의 서울 구경을 이런식으로 해야 하나? 에휴...
Kc인증 민간화 해서 돈번놈이 범인
이놈들 에초에 국회가면 안될꺼 같으니 자꾸 시행령 꼼수쓰는거라
이 사항을 정치를 끌고와야할 수 밖에 없는게 통과시키면 저걸로 뒷돈 받기가 너무 좋아서 시위 안 하면 지들끼리 통과시킬거임. 이거 통과시키면 다음에는 표 없다는걸 보여줘야함.
이거 맞다. 우리가 조용해지면 의원들도 이권단체의 말에 휘둘리기 십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