죄에대한 형벌의 강도를 높이면 그만큼 잘못된 판결이 났을 때 무고한 사람이 받는 피해도 커지기 때문에
현실에선 죄를 입증할 확실한 증거가 있는 경우는 거의 없으니
법적으로 최대형량을 늘리면 오히려 판결되는 형량이 줄어드는 경향이 있다고함
죄에대한 형벌의 강도를 높이면 그만큼 잘못된 판결이 났을 때 무고한 사람이 받는 피해도 커지기 때문에
현실에선 죄를 입증할 확실한 증거가 있는 경우는 거의 없으니
법적으로 최대형량을 늘리면 오히려 판결되는 형량이 줄어드는 경향이 있다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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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대로 말하면 최대형량을 줄이면 판결되는 형량이 늘어난다는건데
애매한데... 판사들이 가장 난감해할 때 하는 말이라고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