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뭐여 법에 따라 강제집행했는데 보상을 해줘야 함? 불법 주정차 했던 차량인데??
무늬만 있는 법아니냐 제대로 써먹지도 못하고 막 밀어버려야되는데
높은 시민의식도 필요하지만 그거보단 걍 저딴걸로 민원넣었을때 막아주는 높은분이 필요할거같은데
불법주차 주제에 보상은 무슨 찾아오면 벌금이나 줘버려
소방서 앞에 주차하는 미친ㄴ들도 어떻게 못하던데
여전히 피로 법을 만들고 있네..
일단 주차장 존나 만들어서 불법 주차 하는 새1끼들 싹다 '엉 ㅆㅂ 주차장 만들어 줬지? 안댄 니들 잘못' 하고 싸그리 처넣어야 되는데...
무늬만 있는 법아니냐 제대로 써먹지도 못하고 막 밀어버려야되는데
뭐여 법에 따라 강제집행했는데 보상을 해줘야 함? 불법 주정차 했던 차량인데??
깔끔하게 밀고 빨간줄 그어서 교도소로 보내줘야 민원이고 보상이고 요구 못할 듯 교도소에 들어가있는데 어떻게 민원넣을거냐고~
소송을 걸어버리면 법에 의한 집행이라도 무언가 하나라도 놓치면 과실이 걸림. 해당 내용에 대한 보상이 있을 가능성이 높은데 그 급박한 상황에서 전부 챙기는건 어렵지
ㅇㅇ아예 보상 안해줘도 된다하면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름
근데 에지간하면 화재보험사 쪽에서 구상권 해주지 않을까
창문만 조지는것도 속도 대비 보상 깔끔하게 되니까 그러는걸테고
손실보상은 해주긴 할거임
높은 시민의식도 필요하지만 그거보단 걍 저딴걸로 민원넣었을때 막아주는 높은분이 필요할거같은데
그 높은 분들이 선출직이라서 까라면 까는거임
소방서 앞에 주차하는 미친ㄴ들도 어떻게 못하던데
불법주차 주제에 보상은 무슨 찾아오면 벌금이나 줘버려
일단 주차장 존나 만들어서 불법 주차 하는 새1끼들 싹다 '엉 ㅆㅂ 주차장 만들어 줬지? 안댄 니들 잘못' 하고 싸그리 처넣어야 되는데...
근데 주차장 부지 만들곳이 없다 ㅋㅋ
ㅠㅠ 진짜 도심에는 만들곳 없어서 참 난감하더라...
여전히 피로 법을 만들고 있네..
내차 왜 뿌셨냐고 지랄 한다
법이 있는데 민사 따로 건다고 했었나
유명무실..
엥 저걸 어떻게 내려서 하나하나 치움 그냥 소방차를 장갑차로 만들어서 다 밟거나 밀어버려야지
차 손상 보상해주고 불법 주정차로 인해 화재 진압 지연으로인한 피해 보상 청구
보상은 ㅈㄹ 벌금 안낸것에 감사해야 할판에
소송을 못걸게 막아야 하는거 아니냐 저런건 그냥 소송 걸어도 기각시켜버려야지 소송 다 받아주면 거기에 낭비되는 행정력과 비용,시간까지 생각하면... 결국 법을 만들어도 무용지물이네
소방법에서는 불법주정차면 보상안해줌 근데 어떻게든 받을려고 계속 물고 늘어져서 그런듯
불법주차 과태료 감경기간내에 내면 3만2천원인데 그정도면 일주차 했다 생각하고 낼만하니까 안걸리면 개꿀 이런마인드로 불법주차하는거지 열배는 올려야 이새끼들이 유료주차장이라도 쓸걸
법을 ㅄ같이 만들었나 실전에서 거의 못써먹을 수준이면 뭔소용이야 ㅅㅂ 불법주차한 차주가 원인제공한건데 보상은 니미
불법주정차 한거 안전신문고로 열심히 찍어서 신고해봤자 불수용만 띄우던데, 기관에서 빡세게 안잡으니 그냥 배째라식으로 대놓고있는거지
ㅇㄱㄹㅇ ㅊㅊ 지자체별이라 케바케 존나탐
버스정류장 근처 노란실선에 주차해둔거 신고했더니 무슨 8대 위반? 그거 아니라고 불수용 띄웠길래 소극행정으로 찌르려고 준비중
왜 불법주차 하세요? 댈 곳이 없어요. 생계용ㅋㅋㅋ 불법주정차 ㅋㅋㅋㅋㅋ
몇 년째 한다 한다 말만 하고 소방관 보호는 없고ㅋㅋ
불법주차로 소방집행이 늦어지면 그 부분에 대해서 불법주차한 쓰레기에게 피해보상금액을 지불하게 하는 법이 필요함 늦어져서 피해가 더 발생을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불법주차로 방해한 쓰레기는 책임을 져야 한다고 생각함
이건 뭐 매년 하겠다~ 하겠다~ 말만하는거잖아. 꼭 어느 수산시장에서 물치기 안하겠다는거랑 같잖아.
불법주정차도 문제긴한데. 제대로된 주차장이 없는데가 많긴함. 그런거 다 따져서 차를 사는게 맞긴한데, 그게 안되는 경우가 많기도하고, 그냥 아파트사는게 맘편한듯
아파트도 주차장 많이 모자람. 건설사들이 세대당 1.5대 기준으로 주차장을 만든게 대부분인데 요즘 세대당 차가 2대 이상인 경우가 많아서 주차전쟁임. 특히 대중교통이 부족한 지역은 대부분 자가용이 필수라서 더더욱 자리가 없음. 내가 사는 지역도 주택은 없고 아파트만 있는데 2중 주차자리도 꽉차서 그냥 다 밖에 길가에 주차함. 평일은 오전9시 부터 단속이라 그전에 차를 다 빼는데 공휴일은 단속을 안해서 그냥 한차선이 다 주차장임.
법적으로는 배상 안해줘도 될수도 있지 근데 하루에 수십번씩 항의전화하고 찾아오고 국민신문고 올리는 븅신을 받아줘야되니까 문제지. 공무원들이 시달리는게 진짜 잘못하고 법적으로 잘못해서 시달리는 경우보다 법적으로 안된다고 해서 안된다고 했다가 지랄 듣는 경우가 대부분임. 근데 커트를 못해.
갓길주차도 ㅈ같은데 더 ㅈ같은건 저렇게 모서리주차한 ㅅㄲ들임
보상해줄거면 불법주차가 왜 불법주차가 되는지 이거부터가 이해가 안됨
주차장 만들면이라는 핑계 댈 문제가 아닌데 소방도로에 소방차가 못 들어가든 말든 지 주차가 우선인 새끼들이 유료 주차장 만들명 거기 주차하겠냐
서울 주택가는 유료주차장도 자리가 없더라
아니 사람이 죽는데 보상을 왜함? 화재피해도 부담하게해야
저거 있어봤자 처리절차 존나 까다로워서 펌프, 탱크차 운전원들은 그냥 조심해서 운전함. 차주인이 개지랄하면 오히려 역풍맞음. 그래서 다들 소극적으로 하게 됨. 왜냐고? 뉴스에서 말만 저러지 진짜 저러면 안지켜줌.
빈센트보라쥬
저 훈련한지 얼마 안됐음 맨날 심심하면 저런 훈련하는데 현실 소방서 바로앞에 불법 주차한 진상 아줌마 1명에게도 사과 시키는게 소방당국이라
본문엔 짤려서 안나오지만 몇년전에 진즉 통과되고 계도기간도 지나서 시행만 남은 법이다.
이거 2018년에 개정된 법임 현실은 6년동안 강제처분은 꼴랑 4건 ㅇㅇ
늘 있는 ww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