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현재 생성 AI를 이용한 다양한 침해 및 도용 문제, 심각한 악용 문제 등을 방지하자는 취지의 청원이 진행중입니다.
해당 청원에서는
((AI생성물에 가시적/비가시적 표기를 의무화))하고
((AI기계학습에 사용된 데이터 출처를 개방))하며
((저작권리자의 허락이 전제된 기계학습))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본 청원문은 우리나라 국회에 이러한 내용을 회부하여 생성 AI 관련 입법 및 법제화 논의가 활발히 이루어지도록 촉구하기 위해 작성되었습니다.
얼마 전 AI 기업들의 심장부 실리콘밸리가 있는 미국 캘리포니아 주에서는
SB 942 (AI생성물 표기의무화)와 AB 2013 (데이터세트공개) 법안이 이미 통과 되었으며,
배우들의 초상이나 목소리를 복제하기 전에 당사자의 허락을 맡아야 한다는 AB 2602 등의 법안도 통과되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이러한 기본적인 규약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얼마전에 있었던 표기의무화 청원 때도 루리웹 선생님들의 힘을 빌린 적이 있습니다...
(그때 동의해주셨던 분들께는 항상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있어요)
현재 여러가지 요인으로 인해 저번보다 많이 역부족인 상태입니다...
아마 이번 청원 이후로 비슷한 내용의 청원은 더 이상 나오기 힘들지도 모르겠네요...
그래도 조금이나마 이 문제에 대해 알리고자 이렇게 발걸음이 닿게 되었습니다.
청원에 동참에 주신다면 정말 더할 나위 없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아래 링크>
https://petitions.assembly.go.kr/status/registered/219339F5AC2E52BBE064B49691C1987F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