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 원인제공자 c8색히는 지 발아프다고 보석신청했지
[유머] 누군가가 쏘아올린 음주 솔루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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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을하고추천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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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웠으니 아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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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친과망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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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장난도 아니고 저렇게 노골적인 목적으로 해도 결국 무죄가 뜨는게 높으신분들이 자주 겪거나 써야하는 스킬이라서 그렇겠지?
악용하는 시키들 쏟아지겠네
오 ㅋㅋ 어디 잘~ 사시는 집 자제분이신가 보네?
그거라기보다 정황증거만으로 처벌하는건 국가보안법이나 성범죄 정도 뿐임
기사 원본이라도 들고오지 그랬어 음주 후 채혈측정 했지만 감산법 적용해도 딸렸단 말과 사전 준비와 증거 부족으로 무죄라며 저거
이야 이렇게 판례 만들면 나중엔 술마시면서 운전해도 무죄 뜨겠네
마시고 운전했는지 운전하고나서 지금 마셨는지 구분이 안되서 무죄라니 운전 전후 @분 이내에 음주 확인시 음주운전 처리하는 법이라도 나오려나
악용하는 시키들 쏟아지겠네
오 ㅋㅋ 어디 잘~ 사시는 집 자제분이신가 보네?
기사 들어가보니까 그냥 경찰이 수사를 제대로 안했고 음주 후 채혈측정 했지만 감산법 적용해도 딸려서 무죄준거였음
말장난도 아니고 저렇게 노골적인 목적으로 해도 결국 무죄가 뜨는게 높으신분들이 자주 겪거나 써야하는 스킬이라서 그렇겠지?
뮤크탈리스
그거라기보다 정황증거만으로 처벌하는건 국가보안법이나 성범죄 정도 뿐임
높으신분들때문이 아니라 죄형법정주의란게 있어요
그치만 높으신 분 자제들은 굳이 저렇게 하지 않아도 되는걸 지금까지도 그래왔고
높으신분들은 저렇게 안해도 됩니다...
기사 들어가보니까 그냥 경찰이 수사를 제대로 안했고 음주 후 채혈측정 했지만 감산법 적용해도 딸려서 무죄준거였음
마시고 운전했는지 운전하고나서 지금 마셨는지 구분이 안되서 무죄라니 운전 전후 @분 이내에 음주 확인시 음주운전 처리하는 법이라도 나오려나
도주 후 음주 시에는 음주운전으로 간주하고 그 수치를 기준으로 처벌한다 라는 식으로 가지 않을까.
그렇게 되면 실적에 눈 먼애들 나옴....
기사 들어가보니까 음주 후 채혈측정 했지만 감산법 적용해도 딸려서 무죄준거래
ㅇㅎ
이야 이렇게 판례 만들면 나중엔 술마시면서 운전해도 무죄 뜨겠네
다른기사에서 찾아봐도 재판부는 판례에 따라서 후행 음주로 인한 혈중알코올농도 증가분을 산출했는데 그게 처벌기준 이하였고 수사당국이 음주장소나 술 종류, 경과시간을 파악하지도 못했고 후행음주 여부에대한 조사도 안이루어졌기에 음주운전 혐의가 없음으로 결론내린거 1차적으로 경찰이 제대로 수사안하고 올려서 혈중알코올농도 증가분에 대한 기준이 애매해졌고 어쩔수 없이 피고인이 주장한 얘기대로 적용하니까 이게 음주운전 처벌 기준 이하로 나와버려서 무죄박음
대시보드에 소주팩 한두개 장만하세요
기사 원본이라도 들고오지 그랬어 음주 후 채혈측정 했지만 감산법 적용해도 딸렸단 말과 사전 준비와 증거 부족으로 무죄라며 저거
이 방식 들어는 봤는데 뉴스로는 첨보네
근데 원래있던거라ㅋㅋㅋㅋ 그 누군가는 공략법 게시글로써서 올린느낌이지ㅋㅋ
첫사례라 그런거고 법개정한번 하면 끝이지 뭐
조만간 음주 사망 내고 그대로 앉아 소주 까먹는 ㅅㄲ 나오겠군...
그 호중이 대표적인 사례긴 하지만 사고 낸 뒤에 술 마시면 된다는 글 돌아다닌 게 몇 년 되었지 본문 사고도 작년 9월이라니까 호중보다 먼저고
이래서 유럽 여러 나라들은 차 안에 술이 있어도 처벌하는구나.... 조수석에 술이 있으면 처벌하는 나라도 있고 몇 시 이후 술을 운반하면 처벌하는 나라도 있고 그런 법 들었을 때 저렇게 까지 해야 하나 싶었는데, 이제 보니 그 나라들이 현명한 거였어.... 이런 일에 대처안을 세워뒀던 거지....
음주적발 대비용 소주병 거치대 만들어서 팔아볼까? 틈새시장인걸?
코로나때 전국민 건물 출입할때 qr코드에 체온 측정하던거 생각하면 전국 술집 입구마다 음주 측정기 배치하고 본인 서명 연락처 적으면서 관리하는것도 불가능 한게 아님 안하는거지
그러니까 음주측정 회피를 새로운 범죄로 규정하고 음주운전 처벌하고 같거나 더 중한 처벌을 해야 함. 그러면 어차피 음주운전 걸려서 처벌받으나 음주운전 회피로 처벌받으나 같으니까 저 짓거리 못 하지.
음주 단속 현장에서 술팔면 대박이겠네요. 측정 거부하고 바로 원샷하면 무죄되는거네요.
이제 음주 운전자들은 소주 몇병 차에 넣고 다니겠네. 판사가 대놓고 이렇게 음주운전 하라고 가이드를 제시하냐 ㅋㅋㅋㅋ
창렬과 동급의 신조어가 생겼어. 김호중하다 ㅋㅋㅋ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