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를 들어서 정차해있던 내 차를 가해자가 뒤에서 박았는데
난 살았고 상대가 죽음.
이런 경우 당연히 무죄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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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가 죽은건 상관없는데 공소권없음 처리되서 형사합의금을 못받기 때문에 그만큼 손해 봄
그럼 너 잡혀가게?
사인에 따라 다르지 않을까
무죄지않을까? 원인제공은 한게 아니니까
가해자가 죽은건 상관없는데 공소권없음 처리되서 형사합의금을 못받기 때문에 그만큼 손해 봄
일반적인 교통사고면 없지 그 고속도로에서 갑자기 급정거해서 사고유발한거면 모를까
애초에 피해자가 뭐 한것도 없는데 범죄성립이 될 이유가 없지 가해자가 자연사 한거구만
위반해서 정차했으면 과실 생겨서 책임 물을 수도 있음
내가 정차했고 뒷놈이 핸드폰쳐하다가 뒤지면 무죄긴함..
이거 김전일에서 본 트릭 같은데...
주길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