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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 칼빵 놓은애가 물린 코인이 80억어치라고 하데
인간이 만들고 인간이 심판하는 법 체계의 약점이 그 심판자랑 법 만드는 인간을 법으로 심판할수있는 방법이 없다는것
개새 끼. 척수신경 다 끊어져서 목 아래로 전신마비 걸려서 평생 누어서 살다 뒤져라 ㅈ같은 사기꾼 새기들
사기를 부추기는 법의 판결은 사적제재를 동반한다
꼬우면 제대로 처벌을 내려서 억제를 시켰어야지 칼빵을 놓게 만든 사법시스템에 잘못을 물을 수 밖에 없다 걍
저거 보석이래
와 저게 사네
인간이 만들고 인간이 심판하는 법 체계의 약점이 그 심판자랑 법 만드는 인간을 법으로 심판할수있는 방법이 없다는것
저 칼빵 놓은애가 물린 코인이 80억어치라고 하데
80억 물렸는데 한방밖에 못찌름?
개새 끼. 척수신경 다 끊어져서 목 아래로 전신마비 걸려서 평생 누어서 살다 뒤져라 ㅈ같은 사기꾼 새기들
재판 결과도 안나왔는데 법이 제 기능을 못한다 논할 단계가 아니지 않음?
저거 보석이래
보석은 무죄가 아닌데...??
코인쟁이끼리 칼빵 놓은건 참 긍정적 이야기지만 보석이 왜 문제임?
아직도 보석=돈내고 무죄로 이해하면서 사법이 잘못 됐다고 말하는 케이스가 있나 그정도면 그냥 사법 비판할 자격이 없는건디 ㅋㅋㅋ
보통 보석이면 피해금액은 따로 민사로 판결하라라는게 보통이여서
정말 죄가 중했으면 보석 허가 안하지
보석이 불법은 아니잖아 엄밀히 법에 따른 제도고 보석=무죄도 아닌데
쟤는 피해자한테 긁어낸걸로 보석했다 생각할걸
보석이 1조5천억 정도는 안나오니까?
이게 안 중한거면 이상한거 아니냐?
보석=돈내고 무죄라는 능지면 걍노답인거고
보석은 구속기소를 면하게 해주는 거고 애초에 재판 끝나면 유무죄 상관없이 전액 돌려주는 건데 범죄액수랑은 상관없음. 보증 석방의 약자임.
글쎄다 사기치고 복역해봐야 얼마나할것이며 피해자한테 돌려줄거면 계좌도 안막았겠지 돈다털린 사람한테 단계논해봐야 무슨 의미가 있겠냐?
여기서 보는 사람이나 따질법한 이야기를 저거보면서 하지는 말자고
재판 결과가 잘못되야 법이 제 기능을 못한다는 얘기를 하는거지 아직 너무 섣부르잖아
돌려준다는건 너무 꽃밭 아님?
거기다 사기로 번 돈은 죄다 범죄수익이라 국가가 꿀꺽함
사기치고 복역해봐야 얼마나 살겠냐는건 답안하네? 니도 알면서 뭔섣부른다른 이야기릴 하냐
보석이면 뭐 그래서 어쩌라는겨
당한 놈이 그런걸 잘도 생각하겠다 여기서나 할법한 소리만 하자
얼마나 사는지를 내가 어떻게 알아? 내가 법잘알도 아닌데 결과를 보지도 않고 얘기하는게 틀렸다는 말을 하는건데
못돌려받을돈인건 똑같네
뭔 꽃밭드립이야 그럼 나라에서 보석금 뒷돈으로 먹는다는 소리를 하고싶은거임? 그짓거리 안해도 징역 얼마 안나오는게 문제인 나라인데 별 바보같은 소리를 다 듣네...
아 그소리엿군 보석금얘기엿어? 난 피해액으로 잘못봣네 ㅋ
와 저게 사네
꼬우면 제대로 처벌을 내려서 억제를 시켰어야지 칼빵을 놓게 만든 사법시스템에 잘못을 물을 수 밖에 없다 걍
사기를 부추기는 법의 판결은 사적제재를 동반한다
일부 김x장 가려고 스탯 쌓는 법조인도 있겠지만 올바른 판사님들은 하나같이 형법상의 형량 개정을 부르짖고 있음 이건 사법부 권한이 아니라 입법부에서 일해줘야 되는거임
어허 쿨하고 싶으신 분들이 법으로 다 해결이 되신다는데 눈치없게시리...
자본주의 사회에서 경제범죄는 살인만큼 악질인데 윗대가리들이 얽혀있어서 너무 살살 때림
애초에 코인자체가 무법에 가까운데 뭐 어쩔..
저걸사네
살았으니 액땜이요 이제 천수 누릴 일만 남았네
50대 아재 처벌받고 감빵가겠다했는데 피고 감빵가서도 찔릴까 무섭긴할듯
사기당한 돈으로 벌금 합의금 치료비 다 퉁치면 되겠다
회수도 못하고 제대로 처벌도 못하는데 그럼 사적제재가 정당하지안나여
근데 목숨줄도 굉장하네... 20cm 흉기로 목을 찔렀는데 살다니
찌르고 돌렸어야하는데
가상자산을 왜 예치를함? 설마 이거 넣으면 이자넣어준다 이런걸 기대한거임? ㅋㅋ
매우 흔한 사기임. 우리나라는 노동의 가치가 지하까지 파들어갔잖아 그래서 이런거에 혹하는 사람 많아. 부동산 사기 투자사기 전부 이자 준다고 해서 돈주고 떼먹힌거임
사기의 나라에서 필연적으로 일어날 일이지 유전무죄라고 유독 돈과 권력만 얽히면 사법체계가 박살이 나는데 저런일이 안터지겠냐고
사기치고 10년이상살긴하냐? 그것도 아닌데 계좌까지 막은 새끼면 눈뒤집히는거지
징역 살아도 사기 친 금액 연봉으로 따져서 이득이면 개꿀인 상황이라 앞으로 저런 일이 더 일어나면 일어나지 줄지는 않을 듯 하다 사기뿐만 아니라 다른 범죄도 집유자판기마냥 봐주는 일이 많아서 사람들이 낡아빠진 법에 신물이 난 상황이라
이쯤되면 법정에서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모르는 사람이 없으니 찾아가지
이런 생각 들면 잘못된건 아는데 이런것이야 말로 진정한 정의에 다가가는 첫걸음인것같딘
정상화 과정에서 일어나는 진통인듯
코인사기 판례보니까 아무리 많아도 4년?5년? 인거같던데 법이 참...
칼날에 똥칠을 해야지 쑤셧을때 병원 가도 끔찍한 시간을 보냇을건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