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방통위 “이통사 장려금 가이드라인은 정당한 단통법 준수”

[Damuda]

법적으로 통신시장은 (단통법에 의해) 자유경제가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담합이 합법적이라는 방통위 공식 의견입니다.

현재 공정위는 통신사를 담합 (지원금 제한, 이동 제한)으로 조사 중에 있습니다.

출처 : https://n.news.naver.com/article/030/0003253670

[Damuda]

ㅎㅎㅎ....

[보바푸]

민영화 하면 이꼴 난다는 거 제대로 보여 줌

[루리웹-0575019615]

나라에서 국민에게 사기쳐도 된다고 인증서 찍어줬단거네

[이불밖에서자면안됨]

ㅋㅋㅋㅋㅋㅋㅋㅋ그저 고트

[이캘]

법으로 단통법을 정했는데
단통법으로 시장경제가 적용안한다 라는게 뭔소리야??????????
내가 국어를 잘못배운건가?

[cherryade]

단통법 = 경쟁하지 말고 다 똑같이 팔아라

그러니 담합하여 그것또한 똑같다면 단통법 이름으로 봐줄거임 ㅇㅇ

이라는 신박한 개소리

[cherryade]

즉 단통법은 애초애 소비자를 위한 법이 아님

[Executrix]

단통법 자체가 담합을 조장하고 통신사만 배불리는 법이라고 봐도 됨.

[opooooose]

방통위는 진짜 통신사 하수인이네.
얘네는 취업을 제한할수도 없고 어떻게 해야하냐

[김치콩나물국정식]

해체 해야함 저기 진짜 뒷돈 비리 어마어마함

[notices]

아예 숨길 생각이 없어ㅋㅋㅋㅋ

[도스푸기]

자유경제가 아니고 공산경제였던 것이다

[width]

단통법을 치우라고

[해물파전2초컷]

세상어느천지에서 담합을 합법이라고 장려할수가있지

[Executrix]

디스 이즈 코리안 스타일 이코노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