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직원
1. 이혼 과정에서 재산을 분할하려면 급여 정보가 있어야
2. 부인이 국정원 직원인 남편의 급여내역 공개 청구 소송
-> 안돼 그런건 비공개야
패소
3. 정보비 등은 그렇다쳐도 기본급은 알려줄수 있는거 아니냐
정보비공개결정처분 취소 소송
-> 말이 되는 소릴 하셈
패소2
국정원 직원의 급여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대한 법률에서 명시한 비공개 대상 정보 항목중
'국가안전보장ㆍ국방ㆍ통일ㆍ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에 해당되는것으로 보기 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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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 급여정보공개를 막으면 국정원 직원이었음이 티가 나니까 대외공개용 급여테이블을 따로 만들어서 공개하는식으로 가는게 맞지 않나?
급여명세서로는 정~~말 많은것을 알 수 있기 때문에. 애초에 국정원도 그렇고 국방부 예산 일부도 기밀사항이라 국회에조차도 "물어보지 마세요 안알랴줌"이 가능하지 않던가.
당장 급여 쭉 비교해보면 직급이 어떤지, 비슷한 시기에 급여가 일정액씩 오른 사람들이 같이 활동을 했다던지 하는거 다 알 수 있음. 걍 알면 안됨.
저거 알면 매수하기 쉬워짐
얼만지 드러나면 북이 그거보다 더 높게 꼬드길 가능성 있어서 그런가?
첩보기관 월급 공개하면 경쟁국입장에선 매수비용 공개 개꿀ㅋㅋ인데요
조직규모나 예산 역산하는 자료로 쓰일테니 납득이 안가는 것은 아님
이건 급여정보공개를 막으면 국정원 직원이었음이 티가 나니까 대외공개용 급여테이블을 따로 만들어서 공개하는식으로 가는게 맞지 않나?
대외공개용 급여테이블로 몇년간 근무했는지 알수있게하자는거지?
국정원 직원이라고 다 비밀요원인건 아니잔슴
그런것도 안하는데는 이유가 있는듯
그렇게하면 또 세금등등 꼬일수도있어서 조심해야하지않을까 국정원이라고 세금공제 안하는건 아닐테고
화이트요원인가보징
대외 공개용 정보랑 특정 정보를 교차검증할수도 있게되고 그러면 들키니까....
그거 타고 들어가서 자료 빼낼 수가 있음.
국정원 직원이라고 다 비밀요원은 아닌데 국정원은 비밀을 다루는 기관이잖아. 비밀을 직접 훔치진 못 해도 비밀을 훔치기 위한 실마리는 잡을 수 있는거지.
의미는 알겠는데 대외적으로 국정원 직원으로 일하는 사람도 있는데 뭘
급여정보가 왜 문제냐면 급여가 밝혀지면 직원을 매수하는데 돈을 얼마나 쓰면 될지를 알 수가 있게 되기 때문. 매수는 블랙 화이트 상관이 없기 때문에 직책 상관없이 일괄적으로 비공개하는 것이 맞음.
그래서 그 나이대 평균 연봉으로 계산한데요
그냥 바로 화이트 전환시키는걸로 땡칠것같은데
무조건 걸림
내가 말하는건 아예 급여 테이블을 공개한다! 로 가는게 아니라 실제 받는 급여에 관계없이 청구하면 나가는 위장용 급여 계산식이 하나 필요하지 않나? 하는거였어.
그래서 위장용으로 나이대 평균으로 하잖아
남편이랑만 싸울게 아니라 개인의 이익이 국가에 의해 현저히 침해됐다고 국정원 상대로 걸면 가능성 있는거 아닙니까?
2번째 정보비공개결정처분 취소 소송이 그렇게 국정원을 상대로 건 소송인데 패소함 ㅋㅋ
개인의 이익훼손을 막는게 더 큰 공익의 훼손으로 이어지는 사안이라 손 안들어줄걸.
그걸 법원에서 씹어버린거
헌법소원해야한다는 건데, 헌법소원해도 못 이김.
월급가지고 일하는것도아니라 업무추진비로 쳐하면서 핑계도 좋타.
(주)예수그리스도
조직규모나 예산 역산하는 자료로 쓰일테니 납득이 안가는 것은 아님
(주)예수그리스도
첩보기관 월급 공개하면 경쟁국입장에선 매수비용 공개 개꿀ㅋㅋ인데요
이러니까 여자도 군대가야 하는 거다.
그럼 동일호봉, 직급 공무원 월급으로 퉁치려나? 최저임금으로 계산까진 에바같고.
호봉으로 그 사람의 국정원에서의 직급이 노출되니 그거 마저도 안할듯
그 나이대 평균 연봉으로 계산한데요
얼만지 드러나면 북이 그거보다 더 높게 꼬드길 가능성 있어서 그런가?
꼭 북한만 아니더라도 다른나라 역공작 들어올수도 있으니 어쩔수없는듯
야바이리스
당장 급여 쭉 비교해보면 직급이 어떤지, 비슷한 시기에 급여가 일정액씩 오른 사람들이 같이 활동을 했다던지 하는거 다 알 수 있음. 걍 알면 안됨.
그럼 국정원 청소부도 월급 비공개인가? 매수해서 청소하는척 훔쳐오라고 시킬수도 있잖아
청소부가 들어가봤자 어디까지 들어가겠어 모범택시 같은 창작물에서 나오는건 창작일 뿐
외부 고용인한테 털릴 보안수준이면 저런걸 신경 썼겠냐고
저거 알면 매수하기 쉬워짐
급여명세서로는 정~~말 많은것을 알 수 있기 때문에. 애초에 국정원도 그렇고 국방부 예산 일부도 기밀사항이라 국회에조차도 "물어보지 마세요 안알랴줌"이 가능하지 않던가.
이거는 비공개가 맞긴함. 적성국에서 매수댓가로 급여보다 높게 줘버리면 답이 없는거라.
저거 공개안되면 성인 1명이 버는 돈으로 산정됨 근데 그게 2015년 기준으로도 180만원도 안됨
올해 기준 최저시급으로 계산하면 대강 180초반쯤 되려나?
근데 아예 0으로 잡히나? 세금이야 애초에 감안하겠지만 자녀 국가장학금 같은거 소득에도 안잡히겠네
심지어 국정원에서 작전 안뛰는 행적직 공무원도 봉급, 근무시간 등이 기밀이라던데 ㄹㅇ임?
작전을 안뛴다고 기밀에 접근하지 못하는건 아닐태니
그사람이 그냥 행정직인지 사실 블랙요원인지는 ㅁ?ㄹ임
별정직 공무원 급여표 있잖아. 그게 기본급인걸
근데 그러면 재산 분할은 어찌됨? 남편이 다 먹는거임?
?? 급여정보를 공개 못하면 남편이 불리한거 아님? 급여정보를 까야 내가 얼마나 기여 했는지를 입증할거 아냐?
애초에 나눌 재산이 있는지 없는지조차 몰?루가 되버리니까 근데 실제로는 재산이 있을거 아님 굉장히 유리해지는거지
이건 당연한 판결이지. 보유 금융자산 조회정도만 하라고.
저게 연봉 * 인원하면 국정원 예산 나와버리니 비공개한다고...
재산이 없으니까 연금으로 재산분할할라고 한건데 안된거고 부동산은 얄짤없음
여자가 국정원 직원이어도 똑같은 상황인건데 왜 여성단체가 질알을 하는거지? 뭐 항상 빨아먹는 쪽이라서 그런가
저런거는 남자가 피해자인거는 절대 안 나서니까 ㅋ
1. 포섭할 액수 알수있음 2. 이 월급으로 용의자 확 좁힐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