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그 '검증'을 누가 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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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증된 위원회 검증 위원회가 해야지
'감시자는 누가 감시하는가?' 민주주의가 나오기 전 부터 수없이 권력에 제기된 의문
그래서 이젠 선거비 보전의 형태로 입장컷 만드는거 아니었냐
Q. 국민들에게 검증 맡기고 통과되면 출마하라 하면 되지! A. 우리는 그걸 선거라고 부르기로 했어요
방어적 민주주의도 타락의 위험이 있다는 거 생각하면 완벽한 건 아님 당장 우리나라도 40년 전에 '위험한 사상'을 막아야 된다고 온갖 후보들 때려잡았다는 거 잊으면 안 됨
유의미한 득표율을 낼 자신이 있거나 이 돈을 태울 신념이 있거나 씹 관종인 사람만 오세요
사스케, 이야기가 안 끝난다
검증된 위원회
위원회는 누가 검증하지?
퇴근좋아
검증된 위원회 검증 위원회가 해야지
렘피지고스트
사스케, 이야기가 안 끝난다
검증된 위원회 검증 위원회는 누가 검증하는데!
검증된 위원회 검증 위원회을 검증하는 위원회
조선시대는 향리의 부패를 막기위해 수령을 파견했고 수령의 부패를 막기위해 관찰사를 파견했으며 모조리썩는걸 감시하기위해 암행어사를 파견했으며 암행어사마저 썩자 안핵사를 파견했고 안핵사마저 썩으며 터진게 동학농민운동이다 휴먼에게 완벽한 검증같은건 없다!
인정협회인가
그래서 이젠 선거비 보전의 형태로 입장컷 만드는거 아니었냐
아디아
유의미한 득표율을 낼 자신이 있거나 이 돈을 태울 신념이 있거나 씹 관종인 사람만 오세요
자기들 기준으로 검증 되어버린 후보
'감시자는 누가 감시하는가?' 민주주의가 나오기 전 부터 수없이 권력에 제기된 의문
"국가기관 모니터링 기관에 대한 모니터를 강화해야..." "모니터링을 모니터링하는걸 모니터링... 뭐하자는 소린지!!" 명작영화 Enermy of the State
괜히 절대권력자들이 위정자들을 견제할 감사기관을 만들고 그 감사기관을 견제할 또 다른 권력기관을 만들어서 서로를 견제하도록 한게 아니었지. 무협에서 가장 흔하게 나오는 금의위와 동창처럼.
Quis custodiet ipsos custodes?
근데 장난 말고 위험한 사상을 갖고 나오는 후보는 막아야 된다고 생각하긴 함 극좌, 극우는 일단 감시하고 정당해산까지 시키는 민주국가도 좀 있음
문제는 그 감시 시스템이 주민등록번호처럼 정상작동 한다는 보증이 하나도 없음
그 또한 민주주의 국가에서의 국민의 자유와 책임에 해당....
방어적 민주주의도 타락의 위험이 있다는 거 생각하면 완벽한 건 아님 당장 우리나라도 40년 전에 '위험한 사상'을 막아야 된다고 온갖 후보들 때려잡았다는 거 잊으면 안 됨
보통 감시는 경찰, 정보기관이 하고 정당해산은 법원의 영역인데 걔네들이 정상적으로 작동하는지는 결국 국민의 정치참여가 얼마나 적극적인가에 달린거 같음
나는 방어적 민주주의를 지지하는 쪽임 완벽하진 않아도 나치나 공산당의 성장을 억제하고 민주주의에 순종하는 세력만 남기기에는 적합하다고 생각함 물론 제대로 작동하려면 국민도 계속 정치참여를 해야함 방관하지 말고
그럼 나치는 무슨 명분으로 거를 수 있음?
일단 대원칙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무너뜨리거나 국가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면 금지시켜야 한다는거지 나머지는 디테일한 부분이고
어떻게 해석하냐에 따라 막아야 할 것도 못 막고 막지 말아야 할 것도 막아버리게 되는 위험이 있어보이는데
그 극우 극좌의 기준을 나누는게 힘듬 실제로 우리나라에선 군사정권때 자기들이랑 뜻이다르면 극좌로 몰아서 처리했으니 더더욱 못하지
어디까지 금지해야 하느냐를 사회적 합의로 풀어야 하는데 논쟁이 첨예한 부분이라 반론도 많이 나오는거 같음
위험한 사상을 막아야 한다는 목표에는 동의함. 문제는 그걸 이루는 수단인데, 상대를 위험한 사상으로 여론몰이해서 조지는 걸 가장 좋아하는 게, 위험한 사상을 신봉하는 쪽이라는 문제가 있음.
국민이 정치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제 기능을 하도록 하는수밖에 없지 나쁜 의도로 쓰일 수 있지만 없어서는 안되는 제도라고 생각해서 경찰이나 군대 같은 느낌 얘네들이 제 일 안하고 딴생각하면 국민이 존나 압박해야함
존중은 공포에서 나온다
Q. 국민들에게 검증 맡기고 통과되면 출마하라 하면 되지! A. 우리는 그걸 선거라고 부르기로 했어요
띠용ㅋㅋ 이게 정떡 판결이 안난다고
아직까지 정치인언급없음 선거철까지 ㅈㄴ남음 =뇌가 북유게로 잠식됨?
개추하게 본문 사진 바꿔놨네 대단한듯
정치학이랑 정쟁도 구분 못하네
통일주체국민회의 짤들고 정치학에 대한 논쟁이라... 정치학이면 정떡 꺼내도 허가판정 받는거냐?
지금도 각 정당에서 자체 검증을 거쳐서 나오잖아. 놀랍게도 다 검증 받고 나온건데 그 모양인거라고 ㅋㅋㅋㅋㅋ
원래는 정당 내에서 정당 사람들이 해야 하는 일.
그건 지들 정당때문에 하는거지 해당 시나 국가를 위해서 하는게 아니니까. 그리고 무소속으로 나와버리면 그런 시스템자체도 없고
또한 선거라는 것 자체가 '검증'의 의미도 담고 있음. 그래서 언론등이 '있는 그대로의 정보'를 전달해야함. 하지만, 실제 그 언론은 제각기 기울어져 있는 편이라 그렇게 되지 않지.
선거는 소위 민의를 검증하는거지 그사람 자체를 검증하는건 아니니까. 일본쪽 선거공보에 대놓고 광고 올릴분 연락주세요 하는거 보면 이걸 냅두는게 민주주의의 수호라고 ㅂㅎ기에 힘든게 많긴한듯
후보 검증을 정당에서 하는건데 우리나라 정당 민주주의 역사도 좀 짧은 편이라 갈 길이 멀어
대다수 국가들 정치가 무너지는 문제가 여기 있지. 최종적인 선택권은 국민들 손에 있을 지라도, 그 선택지를 만드는 선별 과정이 국민들에게서 떨어져있음. 까놓고 후보 선정까지 국민의 총의가 반영되었다면 미대선만 봐도 공화당 지지자라고 다 트럼프를 뽑고 싶진 않을 거고, 민주당 지지자라고 선거 3개월 전에 졸속으로 나온 후보를 뽑고 싶진 않겠지.
후...답답한 진실이다...
미국이나 그렇지 우리만 해도 당대표선거, 대통령 후보투표를 전 당원 투표를 반영해서 뽑기 때문에 어느정도 반영이 가능함. 하지만 항상 이걸로 정치적 논쟁과 비난거리가 되기때문에 개인적으로는 비추함. 예를 들면 상대당에서 가라로 당원 가입해서 몰표를 때려서 정당의 중요한 인사를 배제시켜버린다거나, 아예 미친척 하고 포퓰리즘적 행동만 하면서 인기투표를 해버리기 때문임..
실제로 이란은 헌법수호위원회에서 후보 걸러서 등록시킴
Who Watches the Watchmen?
이건 쌉 어그로 ㅂㅅ글인게 민주주의 선거에서 사전검증을 검열이라고 해서 극도로 꺼려하는 선거행위다. 중국은 투표제를 시행하는 민주주의가 아니다. 전인대를 통하여 대리선출자들을 지지하는 행위지 투표를 뽑는 행위가 아님. 이걸로 까기엔 미국이 초간접선거제로 전체 투표제를 안하기 때문에 각자의 사정을 고려해야 되는 내용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