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어떻게 바뀌는거임? 법알못이라...
그때 부턴 국회서 처리 해야됨. 문제 되는 부분을 고쳐서 개정 하던가, 아니면 그냥 폐기행. 낙태죄가 이렇게 폐기 되버리고 지금 붕 뜬 상태.
그때 부턴 국회서 처리 해야됨. 문제 되는 부분을 고쳐서 개정 하던가, 아니면 그냥 폐기행. 낙태죄가 이렇게 폐기 되버리고 지금 붕 뜬 상태.
딸깍질로 게임 심위 거부하던거 못함
해당 게임법 항목이 명확한 기준을 가지고 재정립되는게 베스트 영상 안에서도 아예 없애는건 너무 나갔고 모두가 함의할만한 선을 만드는게 현실적인 목표랬어
바로 법안폐기. 불합치면 수정할수있는 기간이 존제하는데 위헌은 그런거 없고 바로 폐기.
목표는 게임도 영화, 드라마 와 같은 기준으로 완화해 달라는 거기도 하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