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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잡담] 이번 김성회의 헌법소헌이 수리되서 위헌판결 받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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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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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때 부턴 국회서 처리 해야됨. 문제 되는 부분을 고쳐서 개정 하던가, 아니면 그냥 폐기행. 낙태죄가 이렇게 폐기 되버리고 지금 붕 뜬 상태.
🐱야옹야옹🐱 | (IP보기클릭)14.36.***.*** | 24.09.11 1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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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때 부턴 국회서 처리 해야됨. 문제 되는 부분을 고쳐서 개정 하던가, 아니면 그냥 폐기행. 낙태죄가 이렇게 폐기 되버리고 지금 붕 뜬 상태.

🐱야옹야옹🐱 | (IP보기클릭)14.36.***.*** | 24.09.11 15:15

딸깍질로 게임 심위 거부하던거 못함

루리웹-2850609326 | (IP보기클릭)211.234.***.*** | 24.09.11 15:15

해당 게임법 항목이 명확한 기준을 가지고 재정립되는게 베스트 영상 안에서도 아예 없애는건 너무 나갔고 모두가 함의할만한 선을 만드는게 현실적인 목표랬어

경단_ | (IP보기클릭)14.47.***.*** | 24.09.11 15:16

바로 법안폐기. 불합치면 수정할수있는 기간이 존제하는데 위헌은 그런거 없고 바로 폐기.

Jst.Wrt | (IP보기클릭)211.110.***.*** | 24.09.11 15:16

목표는 게임도 영화, 드라마 와 같은 기준으로 완화해 달라는 거기도 하니까

lean28 | (IP보기클릭)125.244.***.*** | 24.09.11 1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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