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술 마시면 맛이 간다"…'순천 여고생 살인' 박대성, 주취감경 노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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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먹고 범죄 저지르면 가중 처벌해야지 왜 감경이 있는지 이해가 안 됨
진짜 법조인들 말처럼 가중처벌 된다는 뉴스랑 다르게 사고치면 그자리에서 소주한병 까라는게 정답인가 ㅡㅡ
술마시면 ㅁㅊ놈되는걸 알면서 마신거면 가중처벌해야되는거같은데..
사형
술마시고 사고치는 ㅁㅊㄴ들 많은데 술은 게임처럼 제재 씨게 때리자는 얘기는 안나오네 ㅎㅎㅎ
술먹고 범죄 저지르면 가중 처벌해야지 왜 감경이 있는지 이해가 안 됨
윗 대가리들이 지들 빠져나갈려고 그리 정한겁니다
감경해줘야 자기 몸값높힐수있거든요. 우리나라는 사법체계 없다고보시면됩니다. 그냥 법으로 밥빌어먹는애들 놀이터임. 쟤 무기받을거 20년받게해주고 그러면 그거 다 자기경력되고 그걸로 돈쓸어담아요. 그게 국선이든 뭐든 상관없고 물론 다음 변호사밥먹을 검사판사들도 어느정도 이해하구요 그래야 자기도 똑같이하니까.
진짜 법조인들 말처럼 가중처벌 된다는 뉴스랑 다르게 사고치면 그자리에서 소주한병 까라는게 정답인가 ㅡㅡ
사형
술마시고 사고치는 ㅁㅊㄴ들 많은데 술은 게임처럼 제재 씨게 때리자는 얘기는 안나오네 ㅎㅎㅎ
술마시면 ㅁㅊ놈되는걸 알면서 마신거면 가중처벌해야되는거같은데..
Cctv에서 웃고있던데 개소름...
진짜 눈깔 개무섭다... 사람눈깔 맞냐 저거..
음주를 감경사유로 할거면 애초에 술을 아무한테나 팔아라 뭐하러 미성년자들은 술도 못 먹게 하냐 개들이 해독은 더 잘되더만 먹고 한 짓 책임지라고 나이제한도 둔 거 아닌가;;
되게 웃긴 법인데, 술 마시는거랑 담배피는 건 불법 아닙니다 촉법 소년도 요즘 미성년자들 알고 악용 하고 있지만 소주나 담배 파는 사람만 처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