괜찮은 판사들도 많지. 그런데 진짜 씹꼰대 판사들도 판을 치는게 미국임.
미국은 판사의 재량권이 엄청나게 넓음. 말 그대로 판례상 유죄라도 판사성향상
무죄를 때리는 경우가 많음. 그래서 지들이 법이다. 이러는 놈들도 넘침.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면 판사소환제를 이용해 제재를 가할 수 있는데
그 제재를 받아들이는건 법원임. -_-
[잡담] 울나라 판사보다 더 꼰대들이 미국판사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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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이면 다되는게 미국인데 ㅋㅋ 무기징역도 돈으로 가석방 되더라
돈이면 다되는게 미국인데 ㅋㅋ 무기징역도 돈으로 가석방 되더라
사실 영미법이든 대륙법이든 장단점이 너무 명확하니까 ㅋㅋ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