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적인 케이스가 범죄피해기금인데
홍보, 운영비에 들어가니 진짜 못받는 사람 수두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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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연한거지만 저 1337억을 필요한 사람에게 주기위해 걸리는 과정, 그걸 수행하는 인력 전부 다 돈이다
솔직히 저것 담당하는 인원들이 검찰과 경찰임.. 보건복지부나 여가부 사람들이 아님
모르는 사람도 많고 예산 남으면 다음해 예산이 줄어드니까 이상한데 소모시키고 그런거도 있을 듯?
덤으로 지급되는 액수도 쥐꼬리임... 참고로 범죄피해기금은 국민세금이 아니라 벌금 및 성금으로 이뤄져서 회계과목에도 안들어감... 세금으로 쓴다면 "내가 열심히 번 돈 왜 저런 인간들 배 채워주냐?"는 인간들 튀어나오겠지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