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지나게 선전포고하고 선빵때리기
선전포고란 전근대까지 '니네 동네 국룰대로 알아서 하셈' 정도의 애매한 위치에 있었고
그에 따라 선전포고를 하기도 하고 안하기도 하고 제멋대로였지만
헤이그 2차 회담에서 전시국제법 개정을 통해 '선전포고에 대한 협약'을 제정함으로써 1907년 10월에 공식화되었음
그러나 UN이 설립되고 UN 헌장 및 기타 규범을 통해 다양한 국제법을 개정하는과정에서
'무력사용금지의 원칙'을 강행규범(어떠한 규범보다도 위에 있으며 이탈이 허용되지 않는 최상위규범)으로 지정함으로써
'자국에 대한 공격으로부터 반격' 과 '자국민 보호를 위한 불가피한 개입'이라는 단 두개의 예외 상황을 제외하고
일체의 선제적 공격행위는 1945년 10월부로 불법이 되었음
따라서 '선빵때리기 전 선전포고하기'가 국제적 정식 절차였던 시기는 전체 역사에서 1907~1945, 38년간임
또한 이 무력사용금지의 원칙은 '전범국이 불온하다 싶으면 팰수있다'라는 적국조항(1945.06)을
제정된지 단 4개월만에 간판만 남고 죽은 법으로 만들어버리기도 하였음
어쨌든 현대엔 선빵때리는 그 자체가 불법이므로 내가 쟤를 때리겠다는 뜻의 선전포고는
'저는 시벌롬이며 국제사회의 제재를 받겠읍니다' 와 같은 뜻이 되어버리고 말았음
이 때문에 현대전에서는 국제사회고 뭐고 다 쌩까는 집단이 아니고서야
위 두개의 예외 상황에 포함되게 하기 위한 명분 획득이 절대적으로 중요해졌음
따라서 우러전의 러시아 또한 흔히 생각하는 엄숙한 선전포고 대신
"아무튼 돈바스 공화국과 크림 공화국을 우크라이나가 불법 점유 및 공격하고있다!"
"도네츠크와 루간스크는 사실 우크라이나의 주가 아니며 독립된 공화국이다, 이를 나치 우크라이나로부터 보호해야한다!"
라는 별 해괴한 논리로 전쟁을 시작하며 위 예외사항에 해당되는 명분 획득을 시도한것임
물론 다들 알다시피 개소리 취급당하고 대실패하긴 했음 ㅋㅋㅋㅋ
그런가 하면 무력사용금지의 원칙이 유지되어온 지난 80여년간 이러한 원칙을 개정하려는 시도가 있기도 했는데
백주대낯에 유럽대륙 한복판에서 인종청소를 저지른 보스니아 대학살(*95년 7월 한달에만 거의 1만명이 학살당함)이라는
너무나 참혹한 사례를 목격한 국제사회에선 일부 선제적 무력 사용의 필요성이 제기되었고
UN에서도 진지한 논의가 이어졌으나 결국 선제 공격은 여전히 인정하지 않는 것으로 함으로써 개정 없이 일단락 되었음
규범 개정에 대해 극도로 보수적인 UN에서 최상위규범을 개정하려는 논의가 있었다는 점을 통해
보스니아 전쟁에서 일어난 인종청소가 얼마나 큰 충격을 주었는지 알 수 있음
한편 국제사회의 감시가 닿지 않는 지역도 아니며 비정규전도 아니지만
당당하게 무력사용금지 뭐시기 조까고 선전포고 후 선빵 갈겨버린 나라가 있었으니...
바로 미국
미국의 행동은 곧 UN의 도마 위에 올랐고
논의 끝에 미국의 공격행위는 적법하지 않다는 결론이 나왔으나
당연히 아무도 미국을 조지지 못했음
"뭐 꼬우면 니가 최강 해"
결국 강대국이 하는 ㅈㄹ은 못막는거잖아 ㅋㅋ
사실 유럽 영주들끼리 하던 관습이라 동양에선 선전포고란 개념 자체가 생소한 측면도 있고.... 현대엔 애초에 전쟁 일으켜서 쳐들어가는 게 문제인데 선전포고 했다고 그게 정당화되면 이상하니까....
지금 이스라엘 그 짓거리 하는 것도 빽으로 미국이 있어서징...
본문에서 누가 전황을 말함? 명분 획득 대실패를 말하는거지. 명분 인정 못받는 바람에 인정받았으면 안먹었을 제재 바가지로 먹은게 사실이고 그에 대한 이야기인데 뭔 전황 얘기를 함? 제재 먹고도 전황 유리할수도 있는거지.
이라크전쟁인데 이라크에 증거는 없지만 아무튼 대량학살무기 있다고 우기고 침공한 명분없는 전쟁임 911테러는 상관없는놈들이 했고
참고로 저 보스니아에서 일어난 학살이 세계대전 이래 최대 규모 학살임. 심지어 목적이 인종청소였다는 점에서 충격을 받지 않을 수가 없었음. 본문에서 말한 95년 7월 학살도 스레브레니차의 보슈냐크인들을 말려버리기 위한 조직적 학살이고 보슈냐크인의 혈통적 명맥을 끊기 위해 남자는 학살하고 여자는 ㄱㄱ 공장을 만들어 강제로 임신시켰음. 이 꼴을 보고 "ㅆㅂ 저런새끼는 선빵 쳐도 되는거 아니냐?" 소리가 안나올수 없었던거지.
미래자산 다 팔아먹거나 원유 택갈이 및 아프리카에서 원자재 밀수 등으로 전쟁 자산 겨우 충당하는데 러시아가 실패가 아니라고? 전형적인 실패국가화 루트 차근히 밟는 중인데. 거기에 윗댓 말대로 선전포고 이야기에 전황을 꺼냄? 도대체 어디에 긁힌겨?
결국 강대국이 하는 ㅈㄹ은 못막는거잖아 ㅋㅋ
그래서 그 강대국이 뒤를 봐주는 이스라엘이 조까라 마이신 하고 있나보다 ㅠㅠ
법을 만드는 존재는 법을 지킬 필요가 없지...
지금 이스라엘 그 짓거리 하는 것도 빽으로 미국이 있어서징...
사실 유럽 영주들끼리 하던 관습이라 동양에선 선전포고란 개념 자체가 생소한 측면도 있고.... 현대엔 애초에 전쟁 일으켜서 쳐들어가는 게 문제인데 선전포고 했다고 그게 정당화되면 이상하니까....
사실 동양에선 전쟁하면 1~2백 단위라 아니라 최소 몇천에서 몇만 단위까지 가다보니 굳이 선전포고 안해도 준비하는게 다 보일거 아냨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애초에 UN헌장에선 무력에 의한 상태 변화(changing status quo)를 인정하지 않음 전쟁으로 국체나 주권 훼손하는거 자체를 인정하지 않는다....라는게 골자인데 알다시피 지켜지지는 않죠? 아무튼 전쟁 혹은 무력에 의한 멸망, 국토점유, 할양 등등은 공식적으로 인정하지 않음
우리는 조빱이니까 쟤들이 시키는대로 하야겠지....
그럼 6.25때는 어떤명분르로 때린거여..?
공식적으로는 내전이라서 그런걸까? 타국 침략이 아니잖아
'국내문제'
남한의 선제공격
미친 놈들이 제대로된 선전포고도 없이 걍 무명분 기습선빵 때린거 나중에 시도한 명분작은 북침설, 남친유도설이 있음
둘 다 서로 쟤가 선빵때려서 방어전 들어감 하고 라디오 방송함 유엔군 결의 때문에 당연히 김일성이 전범 된 거고
런승만이 본래 갖고 있던 미국의 연줄을 동눤하기도 했고 “기독교 국가“가 공산국가에게 침공 당했다고 징징을 해서 이념의 시대에 먹힌 거.
미국이야 뭐 "헤이그 침공법"으로 국제형사재판소도 ㅈ까 하는 나라라
UN특 상임이사국이 ㅈ까 하면 어쩔수없음
어 부시때 저건 911 테러당해서 그런거잖아...
혼[混]
이라크전쟁인데 이라크에 증거는 없지만 아무튼 대량학살무기 있다고 우기고 침공한 명분없는 전쟁임 911테러는 상관없는놈들이 했고
이라크가 말을 좃같이 해서 미국한테 기름를 붓긴 했지만 911테러의 범인이 아닌 이상 받은 공격에 반격했다고 할수는 없지. 실제로 인정 못받았고.
아니 애초에 이라크전은 9.11과는 아무 상관이…
ㅇㅇ. 그니까 911얘기하는 댓글에 대해 911과 이라크는 말 좀 좃같이 한거 빼곤 연관이 없다고 한거잖음. 그래서 적법성 인정도 못받았고.ㅋㅋ
아프간이나 집중했으면 20년 후에 그렇게 굴욕을 당할 일도, 지금의 중동+유럽의 혼란도 없었겠지…진짜 부시 정권의 거대한 똥…그런 주제에 요즘 공화당 입 터는 거 보면 웃기지도 않아
오 어쩐지 문명이나 토탈워 같은곳에서 멋대로 선전포고 박으면 주변나라우호도 존나떨어지더라
하지만 그거 씹을 체급이면 ㅈ도 상관 없다는것도 똑같고
러시아가 대실패라고???? 우크라이나도 쫄려서 러시아 가스관 폭파 못시키고있구만 ㅋㅋㅋ 루블화 가치 상승중이고 IMF가 러시아 경제 회복중이라고 하고 푸틴 지지율 아직도 견고하고(여론조사를 믿을 수는 없겠지만) 마침 이스라일에 전쟁 터뜨려줘서 세계 이슈가 딴데 간 사이에 지금 동부전선 야금야금 처먹고 있구만 러시아가 싫은건 알고 전쟁 일으킨 개새1끼들인거 다 아는데 구라는 치지 말자 전황은 우크라이나가 힘듬
오랜기억이스며있는카세트테이프
본문에서 누가 전황을 말함? 명분 획득 대실패를 말하는거지. 명분 인정 못받는 바람에 인정받았으면 안먹었을 제재 바가지로 먹은게 사실이고 그에 대한 이야기인데 뭔 전황 얘기를 함? 제재 먹고도 전황 유리할수도 있는거지.
러시아의 실패와 우크라이나의 실패가 양립할 수 없는 개념은 아니니까...?
러뽕웹 또 시동거나
오랜기억이스며있는카세트테이프
미래자산 다 팔아먹거나 원유 택갈이 및 아프리카에서 원자재 밀수 등으로 전쟁 자산 겨우 충당하는데 러시아가 실패가 아니라고? 전형적인 실패국가화 루트 차근히 밟는 중인데. 거기에 윗댓 말대로 선전포고 이야기에 전황을 꺼냄? 도대체 어디에 긁힌겨?
국제정세를 논하기 전에 먼저 국어부터 공부해야 하지 않을까
얜 혼자 흥분해서 뭔소리함 그래서 러시아가 내걸은 명분 획득이 성공했냐고 ㅋㅋ 명분획득 실패해서 제재맞은 얘기 하는데 뭔 점령 얘기야
실패지 등신아 애초에 3일컷 날걸 2년동안 질질 끌고 있는데 그게 실패지 아니냐 ? 어 ? 당초 포부대로라면 우크라 다 밀고 폴란드고 뭐고 죄다 위협중이여야했을텐데.
근데 경제 성장 저건 지금 전쟁 예산이 30%찍고 있어서 거품임, 그리고 젊은이들 갈아가면서 만드는거라 더욱더 힘들수밖에 없다고 봄. 그리고 거시경제는 저렇지만 서민들 삶 작살나고 있고 물가상승률도 엄청 높아서 난리임. 성장률은 3%라지만 금리는 16% 이러함 이런데 경제가 과연 좋은거 같음? 하나의 결론 위해서 끼워맞춰서 경제좋다는 논리라고 생각함.
댓글에서 imf 언급했는데 정작 imf에선 예전 소련 상황이랑 비슷하다고 함 https://news.einfomax.co.kr/news/articleView.html?idxno=4298258 IMF 총재 "러시아, 경제 전망 개선에도 상당한 역풍…소련과 비슷"
러시아의 야금야금…은 이런 형태라 러시아가 손해는 훨씬 커.
전쟁으로 유지중인 수치라 러시아가 전쟁에서 이겨도 전후 나락으로 떨어지게 됨. 우크라이나 땅 차지해봤자 여태까지 전쟁으로 날린 비용/인구 커버할 이득이 되는 것도 아니고
뭐 근데 언제부터 un 권고가 그렇게 힘 있었다고
전쟁을 가장 많이 하는 정의로운 나라 캬 ㅋㅋ
미국의 위선적인 이런 면모가 역겨움 앞으로 중국이 세계의 경찰이 되서 대국의 질서가 세상을 바로 잡을거임
앞에 ???: 붙여...
참고로 저 보스니아에서 일어난 학살이 세계대전 이래 최대 규모 학살임. 심지어 목적이 인종청소였다는 점에서 충격을 받지 않을 수가 없었음. 본문에서 말한 95년 7월 학살도 스레브레니차의 보슈냐크인들을 말려버리기 위한 조직적 학살이고 보슈냐크인의 혈통적 명맥을 끊기 위해 남자는 학살하고 여자는 ㄱㄱ 공장을 만들어 강제로 임신시켰음. 이 꼴을 보고 "ㅆㅂ 저런새끼는 선빵 쳐도 되는거 아니냐?" 소리가 안나올수 없었던거지.
이스라엘 하나 재제 못하는 븅신같은 조항에 뭔 논리를 붙여봐도 추할 뿐인데 ㅋㅋ
오히려 이스라엘 사례가 저거 어느정도 작동중이라는거 보여주는거임 없었으면 하마스 드랍 전에 가자지구 무인지대 만들었을걸
애초에 처음부터 가자게토 만들어서 말려죽이는 형태로 가는.... 기아에 의한 학살은 나치스도 한 유서깊은 방식이고.
가자지구에 대한 직접적인 식료품 차단으로 인한 기아상태는 하마스 전 이후에 심화됨 원래는 이스라엘 루트건 이집트 루트건 어느 정도는 열려 있었고 실제로 가자지구 인구수는 계속 늘고 있었음 근데 하마스 침공 이후로 대놓고 봉쇄하고 때려죽이고 있지 명분작 필요 없었다? 지금 일어나는 일 한참 전부터 하고 있었을거라는 소리임
한참전부터 주기적으로 해서 지금의 가자지구가 생긴거 아니냐.....
현가자지구 형성은 오히려 UN에서 팔레스타인인 그만 좀 죽여라 미친 유대나치들아 하고 결의안 제시한거 받아들여서 생긴거임 그전에는 이집트가 땅ㄸㅁ기 하려고 들어갔던데라 4차중동전 이후에 애매해진 위치인 탓도 있고한데 암튼 미친 유대남들도 해외 눈치 봐서 정착촌도 빼고 지상군도 물리고 하는식으로 좀 '덜' 때리고 있던거임 국제 스탠다드나 정상적인 사고방식으로면 눈가리고 개지랄이지만 저쪽 기준으로는 그럼 ㅋㅋ
전범국 팰 수 있다고?!
못팸. 적국조항은 사실상 사문화 규정임 그거 하나 믿고 전쟁 일으켰다간 그냥 21세기의 떠오르는 전범국이 될뿐임
45년 6월 : 전범국이 불온한 움직임을 보이면 기습선빵 때려도 된다 45년 10월 : 다른나라 패면 무조건 불법이야 아무도 이 규정 못어겨 해버린거 ㅋㅋ 그래서 규정상으로도 사문화됐을뿐아니라 냉전이라는 시대적 흐름속에서 각 국가들도 규정 나부랭이가 아닌 진짜 전략적 필요에 의해 적국조항을 뭉개버리게 되면서 완전히 유명무실해졌음
어차피 국제법이란게 강제력이 없어서 의미가 없음
사실 강제력이 없다는 말은 반만 맞음. 국제법 위반을 빌미로 단나라가 제재먹이면 그게 강제력이니까. 근데 이걸 보면 알겠지만 강대국이랑 강대국이랑 밀접한 나라가 하면 사실상 못하니 강제력이 없기도 하지
국제법 그 자체는 강제성이 없지만 이를 어김으로써 들어올 제재가 무서워 몸사리게 되면 결국 강제성을 가지는것과 유사한 효과를 얻을수 있음 문제는 제재 맞고도 강행할만한 체급의 국가가 밀어붙이면 못막는거지... 본문 마지막처럼 미국쯤 되면 아예 얘한테 제재 가할 깡이 있는 국가조차 거의 없고 그래서 현실적으론 다른 댓글들이 말하듯 강대국이 맘먹고 지랄하면 못막긴 하지만 이거라도 없었으면 지금보다 배로 지랄했을거라 그래도 없는거보다는 낫긴해
국제법은 강대국이 맘먹고 지랄하는건 못막음 그마저도 없으면 그 지랄이 곱절은 될거라는 존재의의는 있지만
아이러니한게 저기서 제대로 명분 주고 힘이 생기면 강대국들이 어떻게든 명분 얻어서 깡패짓하고 다니게 됨
솔까, 그냥 핵 없는 놈들은 나대지 말라는 명분으로 써놓은 게 국제법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