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서 주차장으로쓸 작은 땅을 임대했어요
주차담당자 들어가있을 컨테이너를 설치하려는데
이게 구청에 허가받아야되더라구요
근데 허가받는데 토지주인 위임장, 신분증이 필요하대요..
근데 토지주가 7명이고 사는 지역도 다 달라요
부동산통해서 신분증 요청을 하는데 잘안되요..
4명꺼 받았는데 나머지 3명은 어렵다고 ㅜㅜ
방법이없겠죠? ㅠㅠ 제가 아는게없어서..
회사에서 주차장으로쓸 작은 땅을 임대했어요
주차담당자 들어가있을 컨테이너를 설치하려는데
이게 구청에 허가받아야되더라구요
근데 허가받는데 토지주인 위임장, 신분증이 필요하대요..
근데 토지주가 7명이고 사는 지역도 다 달라요
부동산통해서 신분증 요청을 하는데 잘안되요..
4명꺼 받았는데 나머지 3명은 어렵다고 ㅜㅜ
방법이없겠죠? ㅠㅠ 제가 아는게없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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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265조 공유물의 관리에 관한 사항은 공유자의 지분의 과반수로써 결정한다. 이미 임대를 받은 땅이고 그 위에 컨테이너를 설치하는 것이라면 이를 관리행위로 볼 수 있을 것이며, 이 때는 사람 수가 아니라 지분의 과반수의 동의만 얻으면 됩니다. 사람 머릿수가 아니라 지분입니다. 1명이라도 그 1명이 지분의 과반수권자면 그 1명의 동의만 얻으면 된다는 뜻입니다.
컨테이너는 가설건축물 축조신고하셔야하는데요. 건축주에게 서류 받아야합니다. 제일 정확한건 시청 공무원에게 전화해서 다 확인하셔야해요. 주차장으로 쓸꺼라고 하면 또 해당 땅에 주차도면 그리고 그러면 건축물대장수정신고니 뭐니 골치아파지거든요. 건축물대장 수정신고할라믄 건축사한테 70~90만원돈내고 또 도면그려서 신고하고 더 골치아파지니까 그냥 컨테이너 놓고 창고처럼 컨테이너쓰고 직원들이 상주하는건아니고 잠시 왔다갔다 할거라고만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