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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서로 다른 재판에서 받은 징역형은 합산이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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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3

큰거 하나이지않나

루리웹-8247070525 | (IP보기클릭)121.139.***.*** | 24.10.01 17:09

일단 가장큰죄형기 X 1.5 인데 죄형기모두 합한거 보다 작아야한다는 조건이 있다고 함

URZ-9 | (IP보기클릭)14.54.***.*** | 24.10.01 17:21

미국쪽은 다 더해서 징역 400년 이런게 나오는데 우리나란 위에서 말한것처럼 방식이 다를껄

평타 | (IP보기클릭)175.114.***.*** | 24.10.01 1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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