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월북 시도한 탈북민에 '국가보안법' 적용 검토
간첩인지 조사 좀 해봐라
[사회] 경찰, 월북 시도한 탈북민에 '국가보안법' 적용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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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보인가 한국에서 바로 북한으로 가려고 했네 ㅋㅋㅋ
제6조(잠입ㆍ탈출) ① 국가의 존립ㆍ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의 지배하에 있는 지역으로부터 잠입하거나 그 지역으로 탈출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1991. 5. 31.> 엮을려면 엮을 수는 있을거 같음
바보인가 한국에서 바로 북한으로 가려고 했네 ㅋㅋㅋ
바보니까 간첩은 아니겠지 설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