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연방대법원은 미국 대통령이 재직 중에 범한 범죄를 퇴임 이후에도 기소하거나 처벌할 수 없다는 기합찬 결론을 내놓음. + 물론 사적 이익을 위해서 사용했다면 제외하겠다라는 단서 붙였는데 그게 대체 뭔데?
트럼프는 이 판례를 이용해서 무언가 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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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연방대법원은 미국 대통령이 재직 중에 범한 범죄를 퇴임 이후에도 기소하거나 처벌할 수 없다는 기합찬 결론을 내놓음. + 물론 사적 이익을 위해서 사용했다면 제외하겠다라는 단서 붙였는데 그게 대체 뭔데?
트럼프는 이 판례를 이용해서 무언가 할 수 있음.
그렇게 법치주의는 쓰레기통에 쳐박힘...
그렇게 법치주의는 쓰레기통에 쳐박힘...
그리고 미국 법치주의가 10창이 되게 만든 놈들이.. 연방대법원.. 결론은 법조계가 법치주의를 10창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