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3만엔> 178만엔으로 기초 공제 등의 인상이 "고소득자에게 유리하다" 이라고 하는 비판이 보이지만, 과연 그럴까요? 일본의 소득세는 누진과
세를 취하고 있으므로, 평소부터, 높은 세율을 부담하고 있는 분들일 수록 감세액이 크기 되는 건 당연합니다.
한 편으론, 지금, 내고 있는 세금과 비교를 했을 경우의 감세율은 분명히 소득이 낮은 분일수록 크게 됩니다. 연수 1000만엔의 분의 감세율이
16%인 것에 대해서, 연수 500만엔의 분이 35%, 연구 200만엔의 분이 95%가 되며, 소득이 낮은 분 일수록 큰 감세 효과가 나옵니다.
무엇보다도, 비과세로 일하는 분의 소득이 103만엔에서 178만엔까지 73% 늘어나는 건 큰 "수입을 늘린다" 효과 이라고 생각 합니다.
꼭, 일면적인 견해뿐만이 아닌 평가를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