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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이재명이 "목적 달성을 못했으니 무죄" 라는건 법리적 오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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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재명 변호사 시절 승소율 자료 갖고 있었는데 어디 있는지 못찾겠다만... 모두가 짐작하는대로 저따위니 엄청 낮음
다잘될거야 | (IP보기클릭)211.200.***.*** | 24.11.06 1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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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마 "결국 안했으면 교사 안한거랑 같은거 아니냐"라고 말할까 했더니 진짜로 말했네.... 게다가 안헌것도 아니라며 "안했으면 무효"라고 할거면 예비죄가 왜 있겠어
인생 내리막 | (IP보기클릭)86.98.***.*** | 24.11.06 1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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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대임. 각칙에 미수범 처벌 규정이 있어야 처벌됨(형법 제29조)
으악악 | (IP보기클릭)211.234.***.*** | 24.11.06 19:52

님이 볼 때 15일 선고 유죄 나올 거 같음?

정품인증기래요 | (IP보기클릭)220.123.***.*** | 24.11.06 19:41
정품인증기래요

내가 볼 때는 또 연기할 듯. 아니면 약소한 벌금형 주던가

똥쟁이39년산 | (IP보기클릭)106.101.***.*** | 24.11.06 19:42

찢가놈 사법고시 대리로 쳤는지 조사해야한다니까

문사이드🎹✨ | (IP보기클릭)218.150.***.*** | 24.11.06 1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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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마 "결국 안했으면 교사 안한거랑 같은거 아니냐"라고 말할까 했더니 진짜로 말했네.... 게다가 안헌것도 아니라며 "안했으면 무효"라고 할거면 예비죄가 왜 있겠어

인생 내리막 | (IP보기클릭)86.98.***.*** | 24.11.06 1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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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재명 변호사 시절 승소율 자료 갖고 있었는데 어디 있는지 못찾겠다만... 모두가 짐작하는대로 저따위니 엄청 낮음

다잘될거야 | (IP보기클릭)211.200.***.*** | 24.11.06 19:51

회피를 위한 꼼수는 죄다 가져다 쓰는거 같아.

프라이머리스 | (IP보기클릭)118.235.***.*** | 24.11.06 1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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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대임. 각칙에 미수범 처벌 규정이 있어야 처벌됨(형법 제29조)

으악악 | (IP보기클릭)211.234.***.*** | 24.11.06 19:52
으악악

아 맞네...분명 기억엔 미수범이라도 처벌하는게 따로 있긴 했고 죄다 처벌하는게 아닌데(실제로 그러니까 다 처벌한단 얘길 못 들어보는거고) 이걸 쓰면서도 뭔가 빠진거같다 싶었드만 바로 아래 있었구만 ㅡ.ㅡ ㄳㄳ

안드로메다행 | (IP보기클릭)112.167.***.*** | 24.11.06 2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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