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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수사권 커졌는데…6년간 사건문의 48건

징계는 견책·감봉·강등 각 1건





경찰 직원 간 사건문의 금지제도는 검경 수사권 조정에 따라 경찰이 지난 2020년 마련한 반부패 종합대책의 하나로, 전·현직 경찰관이 사건 담당 경찰관에게 수사 상황을 묻거나 특정 방향의 처리를 요청하는 행위를 막기 위해 도입됐습니다.



신고가 접수돼도 중징계로 이어진 사례는 많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