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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홀릭’ 민주당, 형소법 개정에도 특검 파견검사는 수사 가능…당내서도

‘특검 홀릭’ 민주당, 형소법 개정에도 특검 파견검사는 수사 가능…

당내서도 “이율배반적”



이재명 정부 들어 1년여간 5개의 특검법과 1개의 상설특검법이 통과되는 등 당정은 주요 현안 수사를 특검에 맡겨왔다. 
이 대통령에 대한 과거 검찰 수사와 관련한 조작기소 특검법도 발의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