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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억인데 7년이면 연 6억보다 못 벌면 사기치는게 개 쌉이익이라고 사법부가 공인해준거 아닌지.
이정도면 나라에서 일하지말고 사기치라고 힌트주는건데 우리가 눈치없어서 못알아먹고있는거 아니냐?
??? : 판결 내리는 오늘 내 기분이 좋습니다
역시 범죄를 할려면 크게 해야지
저러고 감방 나오고 숨겨놨던 현금으로 달달하게 살겠지? 사기 치기 좋은 나라네.
미국은 '부자병' 인정에 따른 양형 사례가 있어요 ㅋㅋㅋㅋㅋㅋㅋ
판사새1끼한테는 자기 일이 아니거든
40억인데 7년이면 연 6억보다 못 벌면 사기치는게 개 쌉이익이라고 사법부가 공인해준거 아닌지.
역시 범죄를 할려면 크게 해야지
저딴판결을 내는 이유가 뭐지?
환타포도맛
판사새1끼한테는 자기 일이 아니거든
“나는 관대하다”
뒷돈 뽀찌 쏠쏠하게 받으셨나? ㅅㅂㅋㅋㅋ
양형사유가 뭔데
겸둥현진
??? : 판결 내리는 오늘 내 기분이 좋습니다
점심에 맛집 예약한데 가서 고급 메뉴 쳐 먹을 생각이 콧구멍이 벌렁벌렁 부랄이가 덜렁덜렁 거려서 흥분되나보지
금융사기는 미국법원으로 전부 보내는 법 없냐
콤보매니아
미국은 '부자병' 인정에 따른 양형 사례가 있어요 ㅋㅋㅋㅋㅋㅋㅋ
그정도로 부자는 아니니까 괜찮아.
삭제된 댓글입니다.
루리웹-7555241447
피해금 안토해내고 버텨서 판결까지 간 거임 그런데 공탁으로 감형…
사기 피해금액 받을 가능성은 대략 10%미만
뭐 불행중 다행으로 저건 건물이 얽힌거라 최소한 건물을 들고 나를 수는 없으니, 경매 넘겨서 피해자들에게 돌려주지 않을까?
유사자본주의
원래는 피해자한테 직접 걸어야 됐는데 감형받겠다고 공탁 안받는 피해자랑 주변사람 괴롭히니까 법원에 걸수 있게 재도가 바뀜 그랬더니 지 꼴리는 대로 공탁걸고 감형받는 부작용이 생김
전세사기는 보통 건물 가치를 초과해서 대출 과 전세금을 받아 챙긴 경우 입니다. 건물 팔아도 피해구제 안됨
씁슬 하구만
루리웹-7555241447
그 피해금은 대부분 안 토해내지 다 썼다고 둘러대고 어디 꼼쳐놓겠지
저러고 감방 나오고 숨겨놨던 현금으로 달달하게 살겠지? 사기 치기 좋은 나라네.
사기치기좋은나라
영화 마스터 생각나네 ㅋㅋ 작은돈이면 그냥 사기꾼 절도범, 큰돈은 경제사범 이라고 높혀 불려주고 돈이 조 단위면 뭐라 부를것 같냐고 그리고 다들 사면 받지 않냐고..
연봉 보소 어마무시 하구만
판사야 얼마받았냐 싯팔
사기 권장하는 사기공화국 다운 판결
이정도면 나라에서 일하지말고 사기치라고 힌트주는건데 우리가 눈치없어서 못알아먹고있는거 아니냐?
판세슨 AI 도입이 시급해보임 진짜
통장 위조해서 대출 사기 친 사람도 대통령이 사면해주는 나라.
돈 회수도 못해 형량도 적게 줘. 대놓고 사기 치라는거네 -_-
항소심에서 뭔가 새로 나온 요소가 있었나? 절반 이하로 떨어졌다는건 판사도 어찌 못할 양형 요소가 있었다는건데.
"또 브로커 A씨에 대해 "피고인 주장처럼 범죄 수익금을 배분받지 않았다"며"라고 한걸 보면 브로커는 사기에 가담해놓고 자기 손에 떨어진게 없었다는 소리네.
"ㅇㅇ 네가 돈 받은게 없다는건 인정하겠는데, 네놈 때문에 전세사기가 발생한거니까 3년 6개월 정도는 깜빵에서 썩어야겠다." 라는 내용이군.
삭제된 댓글입니다.
코프
법에 징역 10년까지 처벌 가능하다고 되어있음 그런데 판사는 보통 1~2년으로 처벌함
국가가 사기를 조장하는구만
얼마전에 뉴스에서 부산? 에서 택배기사 차림하고 혼자사는 여성 성폭행 하려다 구해주러 온 여성 남자친구 중상입혀서 중증장애 입히고 여성도 다치게 한 범죄자한테 1심에서 50년 구형했는데 2심에서 27년으로 깎아줬다는 걸 본것 같은데; 피해자가 용서를 안하는데 왜 판사가 용서해주나;;;
대부분 이런거의 근본적 이유는 국회인데
이유는 전관예우 변호사
그걸 법으로 막을 수 있잔아
법의 취지와는 다르게 해석하는 사례가 많아서 국회탓 하기엔
최대형량은.있는데 최소형량이 없는게 문제인거 같은데
돈이 많은 것도 아니고 인당 100만원 넣었는데 형을 반으로 깎아주냐
진짜 공탁금은 피해금액의 120% 아니면 양형 참조 사유에 넣지 못하게 만들어야함 100만원? ㅁㅊ새끼들
이제 사기 가르쳐 준는 학원 비공식 자격증도 나오겠네 그냥 어휴
왜 비질란테 시즌2 첫 사건이 전세사기인지 새삼 공감 간다 ㅅㅂ
칼빵 엔딩각
마트보다 통큰 할인 수천명 인생을 망친 댓가가 참 싸다 이런데도 집사서 결혼하고 애낳고 살란다 ㅎㅎ
어이구~ 이러니까 사기 범죄가 끊이질 않는거지
빅토리가 한국법 ㅈ ㄴ 사랑할만하지 권도형도 죽어라 한국 갈려고 애쓰는 거고
ㅋㅋㅋㅋ ㄹㅇ 사기 한번 거하게 해처먹고 몇년 쉬다 나오는게 개이득이네. 노비마냥 평생 일 할바에 ㅋㅋㅋㅋ
법치주의 국가에서 법대로 한건데 법관을 욕하는 건 그냥 홍위병 선동질 밖에 안되는거지. 처벌이 낮다고 생각되면 법을 바꿔야지... 그렇다고 인민재판할래?? 하긴 그게 너네가 선호하는 거긴 하지.
진짜 나라 개판인건 판사들 책임이 매우 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