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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잡담] ㅇㅅㅇ 보고 ㅇㅂ라고 해도 그건 모욕죄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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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추천 조회 255 댓글수 4 프로필펼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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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4

모욕죄는 일베'충'까지 써야되는거 아니였나

Punkydreamer | (IP보기클릭)121.134.***.*** | 24.07.02 10:56
Punkydreamer

일베 자체도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하더라고

저는 님친구입니다 | (IP보기클릭)211.220.***.*** | 24.07.02 10:58

하지만 그 대단한 코에대한 찬양은 아직도 선례가 없더라

Hospital#1 | (IP보기클릭)121.160.***.*** | 24.07.02 10:56

특정인이 일베라고 하는 건 가치 평가가 아니라 사실 적시이기 때문에 모욕죄가 되는 행위는 아니고 사실이냐 허위냐에 따라 사실적시 또는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죄가 될 수는 있겠지

제뤼 | (IP보기클릭)118.235.***.*** | 24.07.02 1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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