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배경
1. 현역병에게 최저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문제에 대한 헌법소원 제기
2. 합리적 이유? 있는데? 국가의 돈으로 의식주 제공해주니까 병사는 최저임금 줄 필요 없음
3. 그렇다면 의식주가 해결되지 않는 공익은 왜 현역과 동일하게 최저임금도 안주는거냐
너희가 최저임금보다 적게 받은건 기대이익의 문제니까 재산권 침해가 아니야 ㅇㅋ?
니들 밥먹고 출근하는건 직무수행이랑 관련이 없어
근데도 밥값,교통비 따로 주잖아
(*식비 7천원/출근지까지의 대중교통 수단 중 저렴한 비용으로 교통비 지급)
게다가 너흰 정 먹고살기 힘들면 겸직도 할수있잖아
무려 4~5%가 공식적으로 겸직을 하고 있다구?
(겸직 허가 조지게 안내주며)
그리고 인권 뭐시기는 또 뭔소리야
꺼져
덤) 현역,공익 판결 둘다 만장일치임
최저임금이전에 최저 생계비 보전논리로 가는게 좀 더 맞았겠지만 겸직드립은 때려 죽여야
걍 노예등급인거지 뭐
근본적으로 복무에 영향이 안가는 선에서 승인하게 되어있는데 이게 생계랑 충돌하는경우가 왕왕있는걸
-의식주를 제공하지 않아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하는 복지탄탄한 직장-
공익 - 그거 노예같은거니까 하지말라고 해도 아득바득 귀막고 안들어 쳐먹음
이게 나라냐
나이가 든 사람일수록 군대를 노동이라고 생각 안하고 봉사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음. 노동이 아니고 국가에 대한 의무적 봉사이기 때문에 개인적인 노동과 잣대를 같이 할 수 가 없다는거지. 이런 낡아빠진 국가관, 노동관을 깨부숴야 거기서부터 이야기가 시작되는거고 그러기위해선 위엣놈들 모가지 다 날리고 새출발하던가 나이든 사람들이 물러날 때 까지 기다려야함. 애초에 설득은 안된다는거 이미 알잖아.
이게 나라냐
사실상 예산문제에 가깝지 뭐..
솔직히 같잖은 핑계대지말고 예산 문제라고 솔직하게 말하는 것이 덜 미움. 하지만 말을 뭣같이 하면서 솔직하게 말 안하고 이 핑계 저 핑계대면서 차별하니 더 뭣같다.
최저임금이전에 최저 생계비 보전논리로 가는게 좀 더 맞았겠지만 겸직드립은 때려 죽여야
Анастасия
근본적으로 복무에 영향이 안가는 선에서 승인하게 되어있는데 이게 생계랑 충돌하는경우가 왕왕있는걸
두 사건을 묶어서 얘기하느라 제목을 최저임금이라고 했는데 공익 헌법소원은 최저생계비 보전 논리가 핵심 맞음 싸그리 기각당해서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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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망생함
외국인이 있으니까 3등이야
인망생함
이등씩이나 됨?
걍 노예등급인거지 뭐
계속 이따구면 언젠가 병무청에 폭탄테러 터질듯
면제 받을 사람들 현역, 공익 보내놓고 나몰라라 하는 거 보면 아직도 안 터진 게 더 신기한 수준
그런일은 절대 없을거라는 굳은 믿음이라도 있나봄 ㅋㅋ
공익 - 그거 노예같은거니까 하지말라고 해도 아득바득 귀막고 안들어 쳐먹음
-의식주를 제공하지 않아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하는 복지탄탄한 직장-
무슨 1~200년전 조선도 아니고;;
갈! 관습헌법상 공노비거늘!
사법부가 행정부 입맛따라 움직이는건 오랜 전통이었군.
애초에 사법부 대빵은 행정부 수장이 임명한다.. 이게 3권분립 맞나 싶음
맞음 사법부도 직선제 해야됨
이 세상에는 이러한 현상을 차별이라고 정의하고, 어째서 차별인지, 어째서 문제인지 변호해주는 사상이 없습니다
별로 안 온화한 마르크스도 이 꼬라지를 보니 기립빔을 풀 차징하고 있습니다
현실은 맑스주의를 사칭하는 이들이 맑스주의를 해체해서 자기 식으로 맑스주의를 해석하고 그 해석에 따라서 '남성' 이라는 이유로 저런 문제를 외면하는 현실 그런 사람들을 극혐하는 사람들조차, 사회가 청년층을 괴롭히는 직접 문제라기 보단 경제적 관점에서 접근할 뿐 청년들의 고통에 대해서는 외면하는 현실
이제 산업기능 대체복무까지가면 ㄹㅇ 강제노역급이라 일이 복잡해진다 ㅋㅋㅋ
저 소리 듣고 법돌이도 결국 샌님일 뿐, 똑똑하지는 않다는걸 깨달았다.
지식과 지혜는 다르니까
지식이나 지혜 문제가 아닐지도 몰라 걍 "다르다"고 생각하는 거겠지 우리나라 병역도 사실상 신분제여...
아니 그 누구보다 똑똑한거지. 정부 눈치 살살보면서 아 이거 위헌이라 하면 우리 졷되겟지? 대충 개소리 써서 돌려버내야지 ㅋㅋㅋ 하고 돌려보낸것뿐임
과연 모르고 저럴까요? 맞서려면 사회의 대부분과 정면충돌해야하지만, 어물쩍 현상유지하면 사소한 반발도 금방 묻혀서 사라지는 걸 다 알 테죠...
아니야, 쟤들 똑똑해 똑똑하니까 이게 사회에 빨대 꼽는 효율적인 방법이라는 걸 깨닫고 똑똑하게 악용할 뿐이야
판사 양반들이 자기는 상위 계층이라고 하위계층의 삶을 전혀 모르네
'강제징용'
노예들이 어디서 대들어?
나이가 든 사람일수록 군대를 노동이라고 생각 안하고 봉사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음. 노동이 아니고 국가에 대한 의무적 봉사이기 때문에 개인적인 노동과 잣대를 같이 할 수 가 없다는거지. 이런 낡아빠진 국가관, 노동관을 깨부숴야 거기서부터 이야기가 시작되는거고 그러기위해선 위엣놈들 모가지 다 날리고 새출발하던가 나이든 사람들이 물러날 때 까지 기다려야함. 애초에 설득은 안된다는거 이미 알잖아.
국가공인 노비 '특정선별만'
돈 문제라고 솔직하게 말하면 애휴 하고 말지
판결 내리면서 합리적이라 생각했겠지 ㅋㅋㅋ
노예들이 말이 많다면서 대놓고 허점 가득한 헛소리를 씨부리는데 방법이 없네..
노예법 인권이라는 최소한의 브레이크까지 없었으면 해외수출까지 했을걸?
ㄱㅇㅇ
징병제 국가랑 비교해보고픈데. 문제는 이정도 경제 규모의 나라에서 이정도 수준의 대규모징집을 하는 유일한 나라라 비교대상이 애매하네. 대만 이스라엘 정도라 비교해봐야하나.
그런데 징병제 국가치고 월급 많이 주는데는 없더라 오히려 우리나라 병월급이 많이 주는측에 속해
대만은 복무기간이 짧기라도 하고... 이스라엘의 대학 전액장학금 싱가폴의 본인 평생 세제혜택+그 반만큼 가족 세제혜택 이거만으로 월급차이 다 메꾸고도 한참 더 가는거 같은데
권위를 가지고 법을 제 맘대로 해석하니 얼마나 대단한 권력인가
국가가 굴리는 노예제도지 이악물고 선진국이라고 자위질할 뿐
…이 ㅂㅅ들은 이래놓고 강제징용이니 뭐니 보상을 받으려고 한다는것도 존나 웃기긴 한다 정부가 국민 착취하는데 옛날에 착취당했다고 주장하는건…
현 공익인데 공익전에 주5일 4시간 일하고 85만원 받았는데 공익 주5일 8시간일하고 60에서 80받으니 이게맞나 싶더라
저 십색기들 병적 사유로 공익 시켰으면 공익기간동안 병적 사유에 따른 병원비 치료비 지원해야지 왜 각 가정이나 개인에게 부담을 전가시킴? 쌉소리 하나는 하.
총선 대선도 한 뜻 모이기가 그렇게 힘든데 공익이나 군인 인권 및 정당한 보상 대우를 위해 선거에 준하는 의견이 언제나 모일련지...10년? 20년? 이 사이에 죽창 들고 딸피들 배떼지 쑤시는 일이 없길 바람...처신 잘하라고 딸피 새끼들아 ㅇㅋ?ㅋㅋㅋ
인구 절반을 공노비로 굴리는 국가 ㅋㅋㅋ
하지만 지 애새끼는 군대 안 보내겠지 ㅋ
우리나라 병월급은 징병제를 하는 나라중 많이주는 편이야 ... 이스라엘이 50만원 남짓이고 대만군이 80만원대 싱가폴이 40만원대 정도의 월급을 징집병에게 지급하고있어
대만은 우리나라 이병보다 월급 많이주고 싱가폴은 훈련병 기본급 50 병장기준 60대임. 물론 이건 적은게 맞음. 근데 추가수당이 기본급보다 더 많이 나온다는건 왜 뺌? 심지어 싱가폴은 가족혜택에 전역후 매년 감세혜택,의료보조비,예비군 수료보조금도 나옴. 제 돈으로 먹고살아야하는 공익요원한테 초임 60주면서 니들은 밥값나오니 최저생계비 못받아도 닥쳐 하는건 그냥 할말도 없고..ㅋㅋ
사람 가는걸 기본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