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머] 동탄 경찰 사건 들먹이다 손해보지 말라는 경찰청 직원.jpg

[리틀리리컬보육원장]

흠...

[이쿼녹스]

오… 그럼 성범죄를 빌미로 무고한 시민들을 마구잡이로 구속하겠다 이거군

[유게그만하고일좀해]

공인들 스토킹하다가 폰 만지는 타이밍 맞춰서 함정 카드 발동 시키면
저 사람이 몰카 찍은거 같다고 신고하고 같이 폰 열어 볼 수 있음

악용될 여지가 너무 많은데;

[IcTree]

이게 이렇게 해석된다니....

[Cadia_Stands]

나거한 맞다니까

[루리웹-4441344608]

그런말 쓸거면 다른곳 가서 해라

[올때빵빠레]

저걱 뭔 말임?

[루리웹-5702141547]

요새 나거한 이라는 단어가 자주 보이는데 대체 무슨 줄임말인지 모르겠음
구글해보면 바로 나오겠지만 그냥 모르는 게 훨씬 나은 듯해서 걍 모른 채로 살아야지

[파인애플피자는맛있다]

나거한이 뭐야? 장거한 같은거임?

[제주감귤라그]

검색하면 나오긴하는데
진짜 알고싶지 않았던 혐오용어임
평생 몰라도 상관없음

[얼리노답터]

뭔 듣도보도못한 용어인가해서 찾아봤더니
혐오용어네

[정령오리]

일베새끼면 가서 일베를 하세요 좀

[별을 쏜다]

나는거대한한국남자?
나의거시기는한국남자?
나만의거대한한국남자?
나는거머리한마리?

[방문판매원mk2]

나라 전체가 거대한 한1녀

[별을 쏜다]

흠 나의 미천한발상으론 따라가지못햇다

[morekool]

장거한은 아는데

[방문판매원mk2]

https://namu.wiki/w/%EB%82%98%EA%B1%B0%ED%95%9C

차라리 장거한이었음 좋았을겨
혐오용어....긴 한데
그 이상의 무언가(일뽕국까 등등)가 포함된 단어임

[파인애플피자는맛있다]

와 이런단어는 또 첨보네

[루리웹-4491416922]

나라 자체가 거대한 한녀다

[루리웹-4441344608]

아님말고식 신고가 가장 나쁘긴하네

[izuminoa]

애초에 몰카범죄는 저런식으로 밖에 못잡음
답이 없어

[izuminoa]

만약 봤는데
아청 야동이 있다?

그럼 빼박임
그러니까 폰에 이상한거 넣고 다니지 말라는거

[KC인증히어로즈오브스톰]

폰에 Bl 게이짤 게이도라같은거 깔아야겠네

[리틀리리컬보육원장]

퍼리게이짤 ㄱㄱ

[룻벼]

영장이 없고 현행범인지 아닌지는 오로지 증언뿐인데 압수 체포 전부 가능하다고?
그에 대한 어떠한 피해보상도 없고? 뭔 법이 이 지랄이냐

[엥념]

언제부터 우리나라가 유죄추정의 법칙이 적용됐냐 ㅋㅋㅋㅋㅋㅋㅋㅋ

[K.Malone]

ㄹㅇ 저게 가능함?

[토끼귀호랑이]

경찰 자율권인데 과거부터 현재까지 5명중 1명은 광인이 있다는 법칙에 의해 온갖사례 만들어서 경찰 권리가 제한되고 납득되는 단계지 뭐

[생각날때마다허리펴기]

법조항을 가지고 오던지
그냥 매뉴얼입니다 이지랄로 인터넷에 똥글 싸는 게 참 재밌네요

[멸종위기종]

마지막에 있잖아.

[생각날때마다허리펴기]

있네

[생각날때마다허리펴기]

케이스 읽고 옴
ㄹㅇ범죄자여서 현행범 체포 된거임
범죄자 아니었으면 무죄추정 원칙 깨져서 경찰이 처벌되는 부분임

[아스트랄파와]

법조항
형사소송법
제211조(현행범인과 준현행범인) ① 범죄를 실행하고 있거나 실행하고 난 직후의 사람을 현행범인이라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현행범인으로 본다.
1. 범인으로 불리며 추적되고 있을 때
2. 장물이나 범죄에 사용되었다고 인정하기에 충분한 흉기나 그 밖의 물건을 소지하고 있을 때
3. 신체나 의복류에 증거가 될 만한 뚜렷한 흔적이 있을 때
4. 누구냐고 묻자 도망하려고 할 때

[생각날때마다허리펴기]

참고로 블라글은 법조항 확대해석인게
임의제출 거부한다고 현행범 되는 게 아님
임의제출 거부하면 압수수색으로 넘어가는 거 뿐임

[아스트랄파와]

임의제출 거부한다고 현행범이 되는게 아니라,
"범행 직후 피해신고에 의해 현장에 경찰이 출동한 경우"이기 때문에 준현행범(위에 적힌 제211조 제2항)규정이 적용될 수 있다는 뜻.

[루리웹-7190493576]

그럼 반대로 내가 찍혔다고 역공해야되나

[하루하루 하루룽]

아니 ㅅ발 니들이 뭔데 체포해? ㅋㅋㅋ 나라 법 죶같네 진짜 ㅋㅋㅋ

[sainos2k]

걍 허위신고 한 애도 조지면 될 것을

[SIMU]

양치기 소년법 같은거 있으면 되지 않을까
허위신고 일정횟수 이상부터 무고죄 적용

[루리웹-1797495949]

그게 제일 간단한 해결법이긴 함.

[하권]

근데 진짜 범죄 당한게 맞는데 상대만 잘못 찝은 경우 일 수 있다...뭐 그딴 논리가 적용되서 ㅋㅋ....
휴대폰 까인 사람만 억울하지 걍

[silverphantom]

야 남자인.니들이 불이익보고 그냥 참아라 ㅂㅅ들아

[SIMU]

법이 바뀌지 않는 이상 경찰은 신고가 들어오면 조사는 해야한다는거임
잠깐 파일목록 보고 없으면 욕먹고 보내면 되는데, 안하면 직무유기로 징계를 받으니 어쩔 수 없고
당하는 입장에선 어이 없는데 경찰은 징계 vs 민원 중에 민원으로 욕먹는게 차악인거지

[라스트리스]

걍 허위신고하면 해당죄의 배 이상의 처벌받게 하면 알아서 사라짐.

[이미]

단순착오인지 고의인지 알려면 무당자격증 있어야 해서 그런 법 만들기 굉장히 어려움
그냥 다 처벌받게하면 범죄 저지른 권력자가 힘으로 뭉게고 신고자 처벌하게할수도...

[지나가던 보병]

실적 올리는방법은 여러가지 있음

성매매 업소 단속- 경찰서 주변에 있는데 안잡음
조폭 단속- 시민 폭행한 조폭들 조사도 안함
ㅁㅇ 단속- 버닝썬..?

위에 3가지 보단 빽도 힘도 없는 시민들 상대로
실적올리는게 난이도가 낮은 편이지 암

[루리웹-5504711144]

다른 건 몰라도 저건 실적 얘기가 아니지 않음?.
신고했는데 무시할 수도 없고. 안 보여준다고 그걸 그냥 풀어 줄수도 없다는 얘긴데.

[이미]

경찰이 돈벌라고 하지 정의감 투철해서 하나 ㅋㅋ
그런 찐경찰은 소리소문없이 경찰카르텔한테 슥삭 당하거나 한직좌천행

[극악인생]

셋 다 경찰 친구잖아. 떡정이 있는데 어떻게 잡아.

[브라이트작가]

애초에 영장 없으면 압수수색은 불법이다

[내페가도는아닌데]

법 잘 아는 애들 좀 나와 봐 봐
현행범도 아니고 영장도 없는데 그 자리에서 휴대폰을 뺏거나 체포할 수 있음?

[코로로코]

없음

[오사마 빈 라덴]

당빠 없음
저기선 여성의 일방적인 진술로
'현행범으로 간주'
한 상태에서 가능하다는 소리같음

[코로로코]

대신 경찰이 악깡버하고 긴급체포 할 수 있는데
확실하지도 않고 아주 중한 범죄도 아닌거 가지고 긴급체포하면
언론이랑 인권 단체가 빠따들고 줘패버림

[LVCIVS BRVTVS]

임의동행이후에 압수까지 단계가 있을걸?

[아무로・레이]

임의동행은 거부할수 있지 않음?
영장들고오세요~ 하면 될거같은데

[로리웹-6800506500]

김호중봐라 거부 하던데 뭐

[루리웹-4264493343]

현행범 혹은 현행이 의심되는 상황에서 도주,증거인멸을 우려해서 요구할 수 있고 불응하면 처벌될 수 있음
성범죄는 이 요건이 더 강력해서 성범죄로 신고.들어오면 수색영장 없이.사유지에 들어갈 수 있음

근데 이건 무작정 안보여준다고 버티는 경우고 그.자리에서 폰.보여주고 신분증 제시했는데 삭제했을 수 있다고 가져가겠다는건 처벌받을 가능성이 0에 수렴함

[LVCIVS BRVTVS]

ㅇㅇ 임의동행은 거부할 수 있음 근데도 신고사건에 대해 수사는 진행해야하니까 결국엔 전자기기 압수랑 포렌식까지 이어지는 경우가 있고. 로톡같은데서 정리해둔게 있을거임.

[오사마 빈 라덴]

https://casenote.kr/%EB%8C%80%EB%B2%95%EC%9B%90/2019%EB%8F%8417142
저양반이 말한 판례 젤다

가. 원심 판단의 전제인 이 사건 휴대전화기에 대한 형사소송법 제218조에 따른 압수가 위법하다는 부분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수긍할 수 없다.

1) 현행범 체포현장에서 형사소송법 제218조에 따른 압수 가부

범죄를 실행 중이거나 실행 직후의 현행범인은 누구든지 영장 없이 체포할 수 있고(형사소송법 제212조),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피의자 등이 유류한 물건이나 소유자·소지자 또는 보관자가 임의로 제출한 물건을 영장 없이 압수할 수 있으므로(제218조), 현행범 체포현장이나 범죄 현장에서도 소지자 등이 임의로 제출하는 물건을 형사소송법 제218조에 의하여 영장 없이 압수하는 것이 허용되고, 이 경우 검사나 사법경찰관은 별도로 사후에 영장을 받을 필요가 없다(대법원 2019. 11. 14. 선고 2019도13290 판결, 대법원 2016. 2. 18. 선고 2015도13726 판결 참조).22회 하이라이트

위와 같은 법리에 따르면 현행범 체포현장에서는 임의로 제출하는 물건이라도 형사소송법 제218조에 따라 압수할 수 없고, 형사소송법 제217조 제2항이 정한 사후영장을 받아야 한다는 취지의 원심 판단은 잘못되었다.

재판장 대법관 노태악 대법관 김재형
주심 대법관 민유숙 대법관 이동원

현행범으로 간주할때 이야기 맞네

[살찐고양이좋아]

당연 개소리지.

[잉여대왕]

무슨 일제시대 순사나 독재정권 비밀경찰도 아니고 법치국가에서 가능할리가

[이끼늪수액괴물]

근데 경찰 말도 일리는 있네.
완전 가불기인 상황이잖아.
그렇다고 여자쪽을 허위신고로 죄를 묻기도 힘들고, 신고가 들어왔는데 그냥 돌려보내기도 그렇고
참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겟네

[시현류]

지가 걸린 가불에 왜 우리가 당해줘야 하냐. 일리 없음.

[ㅇㅇ유동적이다]

경찰사정일뿐이지..이해해줄 필요있나?

[루리웹-5504711144]

가불기는 경찰이 걸린게 아니라 의심 받은 남자가 걸리는 건데.

[시현류]

근거도 없이 강제집행하는게 무슨.

[이끼늪수액괴물]

그 시스템을 어떻게 만들어야 좋을지는 고민해봐야지

남일이라고 무시했다가 더 큰일이 발생할수도 있는데

교사 갑질사건만 보더라도 교사일이라고 방치했다가 ㅈㅅ사건이 일어나고 교사 기피현상이 일어났잖아

[유게접었다폈음]

이해 안해줘도 됨
근데 그럼 남자가 더 불편해짐

[시현류]

무시하라는게 아니라 지들이 무능한 걸 어쩔 수 없다고 떠넘기지 말라는 거다만,.

[중수가되고싶은 초보]

그럼 더 불편해짐.
정식 수사 들어갈수도 있어서...

[잉여대왕]

그러시겠지 아무나 한놈만 걸려란식으로 죄다 잡아족치다가 아님말고로 넘어가고 유죄추정으로 아무것도 모른 상태에서 잡혀가봐. 피의자가 되고나서 조사받는데 나는 하지 않았다 백번 말해도 경찰은 자백말고는 안 들어주는 경우 많지

[이끼늪수액괴물]

경찰이 무능한게 아니라 법적 시스템이 그렇게 되어 있ㄴ는거잖아?
저런 시스템을 경찰이 만들었나? 국회의원이 만들었지
아무리 경찰이 유능해도 시스템이 이상하면 잘 할수 있을리가 없잖아

[시현류]

그걸 '니들이 협조해주면 된다' 투로 지껄이고 있잖아.
그럴 의무도 이유도 없는 우리가.

[시현류]

잘못 눌러서 이어쓴다
우리가 참으면 해결된다는 투로 지껄이고 있는데 그걸 왜 받아줘.
할 수 밖에 없는 건 알아서 하는 거고, 지놈들이 중간에서 치여야 되는걸 우리더러 치여달라고 짖어대는데 그게 무능이지.

[시현류]

애초에 협조 거부하면 강제집행 한다고 지껄이는게 무슨 얼어죽을 가불기야.
이쪽이 도주 시도라도 했다면 모를까, 그냥 지들이 더 편하려고 헛소리 하는 것 뿐이다.

[시현류]

'징계 위험 감수하기 싫다 니들이 당하고 나서 민원 넣어라' - 쳐 돌았냐고

[배신하고싶어라]

안보여주면 체포임?

[SIMU]

수사에 협조하지 않는거라서?

[ㅇㅇ유동적이다]

못함. 체포한다면 현행범으로 체포하는건데 아닐경우 경찰이 정말 졷됨. 현행범 체포 자체가 범행사실이 백퍼센트 확실할때만(경찰이 목격했을때 수준) 가능한거라 근거없이 현행범 체포하게된거라

[아스트랄파와]

그게 그렇지가 않다니까?
1. 범행 직후 현장에 출동하고 2. 피해자가 가해자를 특정한 거라면 현행범 체포가 가능해
설령 피해자가 사람을 잘못 봤어도 경찰은 아무 데미지 없어.
이번 동탄사건은 정말로 운이 좋았던거야.
그런사건 비일비재해.

[오사마 빈 라덴]

에이 아이폰 쓰면 프리패스 되던데

[쿠미로미]

거랑 뭔 연관이 있어?

[SIMU]

아이폰은 데이터 못 뜯어냄
폰주인이 직접 푸는거 말곤 답없음

[루리웹-9104525139]

해봐

[이미]

뜯어낼수있는데 정치적인 사안이랑 이어져서 안한다는 얘기도 있고

[쿠미로미]

아이폰도 본인 허가 없이 뚫는거 가능하고 수사 자료로 쓴다는데
포렌식도 가능하고

[란즈크네츠]

경찰이 맘대로 보는건 막아도 뺏어가는건 못막지 않나?
오히려 포렌식 못한다고 압수기간은 더 길어질수도

[Odentant]

정신병자 말까지 깊게 들어주다보면 이런 사달이 납니다

[루리웹-4288571795]

체포해서 무죄면 더 강력하게 징계해야지 짬처리 한다고 당당하게 무죄추정 씹겠다는 ㅋㅋ

[lillllillllllll]

레전드네 와 대한민국 대단합니다

[시현류]

"영장 가져와"

[크으응]

근데 저기서 여자가 저 사람이 삭제하는거 확실히 봤어요 라고 하는 순간 무고죄가 성립된다

왜냐면 삭제하는걸 봤다 - 라는건 의심이 아니라 확신인데 실제로 삭제하지 않았거든 심지어 찍지도 않았고....

저사람이 몰카 찍은거같아요 확인해주세요 까지는 의심의 영역이라 신고해도 무고죄 성립까지는 아닐 수 있는데

[루리웹-9104525139]

지금 사회 돌아가는거 보면 그게 무고죄가 될것같음?
아 제가 착각했네요 하면 끝임ㅋㅋㅋ

[로리웹-6800506500]

영장가져와야지 현행범도 아니고

[아무로・레이]

오...징계가 두려워 무죄추정 엿먹이고 유죄추정 하겠다 그 말이군요..?
와 참신한 개-소리네.

[핀터레스트 돚거빌런]

저게 안되면 부작용이 더 많은데 그냥 협조 해야됨;;

[핀터레스트 돚거빌런]

까놓고 성추행이 아니라 껀을 살인이나 테러로 바꿔보셈 가방안에 흉기 있을수도 있는데 조사도 안하고 그냥 보내줘야됨?

[루리웹-8922836781]

뭔개소리야

법 상으로 현행범 아니면 그게.맞음

[핀터레스트 돚거빌런]

현행범 의심 맞잖아 마지막에 법리에 있다고 적어놨는데 재대로 봄?>

[이세리나]

아니 법에 있는거면 검문해도 되는건데 법에 없는거면 어쩔수 없는거 아님? 무고한 시민을 안잡는쪽으로 가야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