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권남용은 본인이 가지고 있는 권한이나 그 권한의 정당한 한계를 넘어서 행사하는 것을 뜻함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형법 제7장 제123조)
월권은 직권남용보다 조금 더 넓은 의미로, 자신의 권한을 뛰어넘어 남의 권한까지 침범하는 것을 뜻함
즉, 직권남용죄가 성립하려면 애초에 피의자에게 그 권한이 있어야하고,
피의자에게 그러한 애초에 권한이 없었다면 그 행위는 월권일지라도 직권남용죄가 성립하지 않음
사문화됐던 직권남용죄가 요즘 언론에서 자주 거론되는데, 월권일지로도 피의자에게 직권이 없었기에 직권남용죄는 아니라는 위와 같은 논리로 피해버리는 경우가 왕왕있음
솔직히 말장난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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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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