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역이 반으로 줄고 공범들도 무죄랑 집행유예로 낮아짐.
이유는 재정 악화 상황을 알게 된 것으로 추정되는 날짜 이후 것 만 대상으로 본 것
[유머] 148억원대 전세사기 근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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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으로 도망갈 필요도 없이 합법적으로 돈벌었네 이러니까 요즘 너도 나도 전세금 떼먹으려고 통장명의도 단체 이름 앞따서 짓더만
이런 나라에서 "귀족 노조"라는 소리가 나오네 ㅋㅋㅋㅋ
돈
받았군 시발
친구비 낭낭하게 입금했나보군
(대충 ㅆㅂ 한국법 빅토리 짤)
사기민국
돈
외국으로 도망갈 필요도 없이 합법적으로 돈벌었네 이러니까 요즘 너도 나도 전세금 떼먹으려고 통장명의도 단체 이름 앞따서 짓더만
외국으로 왜 도망가? 권도형이 왜 기를 쓰고 한국 들어오려 하는데
이전금액은 따른걸로 민사걸어서 타내가라 이건가 ㄷㄷ
받았군 시발
친구비 낭낭하게 입금했나보군
(대충 ㅆㅂ 한국법 빅토리 짤)
이런 나라에서 "귀족 노조"라는 소리가 나오네 ㅋㅋㅋㅋ
그 이전은 사기가 아니라 무능력이고 이후는 확실히 감당 못하는걸 알면서 저질렀으니 사기라는 관점인가?
ㅇㅇ 사기라는걸 인지하고 진행한 시점부터 인정한다는것 같음
근데 전세사기라는 말 자체가 사기라고 문제는 전세로 돌아가는 부동산 시스템의 붕괴잖아 사기든 아니든 돈 줄건 줘야지
뭐 어쩔수 없어.. 이미 국가에서 몇십년 전부터 부동산 투기하라고 각종 버프 줘가면서 투기하라고 시켜서 이 사단난건데 다시 예전으로 돌릴수도 없음
이건 형사일 뿐이지 민사가 아니잖아. 피해자들이 돈 받으려면 이제 민사소송을 걸어야지
사기판결이 최대한 사기꾼을 보호하는거 같더라 올바른??? 방법으로 사기를 친다면 책임이 없다는 식으로 예를들어 사기꾼이 돈을 갚으려고 노력한 흔적을 남긴다던가 하는식이야 이번에 위메프도 전체액수의 극히 일부분은 환불을 해주고 돈 오링났다고 했잖아 이게 요식행위인데 자신들은 환불의 대한 의지가 있지만 능력부족으로 고의성이 없다고 어필하는거임
ㅇㅇ 기망의 의도가 있냐 없냐의 차이임
사기민국
??? : 한국법 존나사랑한다!!!
갭투자 자체는 합법이고 재정상태가 악화되어도 전세금 받기로 한 순간부터 사기치루의도가 있다란건가 이젠 전세입주자들은 관심법 익혀야 할 듯
대한민국에서 사기 범죄는 국가 권장 사항이라니까 ㅋㅋㅋ 이 나라는 사기꾼을 위해 존재하는 국가임 나라가 걍 사기 공화국이여
재정악화 추정인데 그 추정의 근거는 뭐인거임? ㅋㅋ 설마 주장만으로 그렇게 추정한거임? 아니면 확실한 뭔가가 있나? 근데 추정이라는데 증거가 있긴함? ㅋㅋ 증거주의 라는 법정이 추정에 의해서 형량을 낮추고 있네 ㅋㅋ
그래서 유머 ㅋㅋㅋㅋ
그 재정악화는 검사가 입증해야하는거임 추정하는거자체가 오히려 피고인에 불리해지는(=처벌이 용이해지는) 상황이고
재판에서 추정이라는 게 제출된 증거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하는거긴 한데 피해자 입장에선 속터질만하지
피해자의 시간은 개똥 취급이군. 천만에 1년씩처도 몇년이냐 ㅂㅅ같은 나라여
법리적으로 보면 사기가 아니란 말을 한거네 그냥
얼굴도 모르는 남한테 큰돈을 맡기는것이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
이야 ㅅㅂ ㅋㅋㅋㅋ
그 전세사기꾼 놈들중 잠힌놈중 한놈이 사기쳐서 뻇은 돈으로 린m에 오지게 질렀다며?ㅋ
자본주의 사회에서 경제 사범들은 살인범이랑 동급 취급해야 옳을텐데, 국가가 사기치라고 조장하네
ㅋㅋㅋㅋㅋㅋㅋㅋ 돌겟네 정말.
역시 사기공화국
법원이 사기를 보장해주고 있는건 팩트지
연봉이 몇억이여 ㄷㄷ 로또보다 더하네
쉽다 쉬워 ㅋㅋㅋㅋ 정의고 뭐고 없구만 ㅋㅋ
사기가 성립하려면 기망행위가 있어야 되는데 처음부터 보증금 떼먹을 생각으로 계약했다는 거 검사가 입증못하면 끝이라. 그리고 저거 입증하기도 쉽지 않고. 전세라는 이름의 사금융의 맹점이지
피해액 다 복구할때까지 무조건 노역 가야지. 법이 도르신건가.
깝깝하네...
이딴게 자본주의 ㅋㅋㅋ 신뢰를 기반으로 돌아가야할 체제가 사기치라고 권장 ㅋㅋㅋ
형사 얘기잖아 얘들아 민사는 따로지
이미 형사 판결이 저렇게 나왔는데, 민사론 다 보상받기 힘들지. 더군다나 돈 있는건 죄 지은 새끼인데, 돈으로 찍어 누르면 답 안나옴
오
10년이상 지난거 같은데도 아직도 먹히다 못해 치명타로 들어가는 발언
비질란테 마렵다
저거 판사욕하기엔 법이 ㅂㅅ인거지 입증은 검사몫임
이나란 사적재재가 필요함
판결문 보니깐 검사측에서 자료개떡으로 올린건가보구만
한탕 해먹고 집유 개꿀이네
솜방망이 처벌로 사기와 각종 범죄를 적극 권장하는 쓰레기 한국사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