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씨의 혐의 액수 148억원 가운데 68억원만 인정했고, 이들의 공인중개사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
공인중개사와 중개보조원 등 공범 9명에게도 징역 4∼13년의 실형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나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고 석방
1심에서 “생존 침탈한 악질범죄”, “사기죄 최대 형량 높여야”라며 법정 최고형을 선고했는데
2심에서 감형해줌
[정보] 인천 전세사기 건축왕 2심서 징역 7년…형량 크게 줄어
|
AnYujin アン・ユジン
추천 0
조회 1
날짜 03:45
|
|
루리웹-죄수번호1
추천 0
조회 3
날짜 03:45
|
|
도미튀김
추천 0
조회 7
날짜 03:45
|
|
타코야끼색연필
추천 0
조회 10
날짜 03:44
|
|
방탄판
추천 0
조회 20
날짜 03:44
|
|
AnYujin アン・ユジン
추천 0
조회 59
날짜 03:43
|
|
음덕음덕
추천 0
조회 20
날짜 03:43
|
|
몽골리안갱뱅크림파이
추천 0
조회 24
날짜 03:42
|
|
치르47
추천 0
조회 34
날짜 03:42
|
|
AnYujin アン・ユジン
추천 0
조회 53
날짜 03:42
|
|
중세위키
추천 1
조회 79
날짜 03:42
|
|
국내최고존잘지상렬
추천 1
조회 91
날짜 03:41
|
|
루리웹-9933504257
추천 1
조회 58
날짜 03:41
|
|
(𐐫ㆍ𐐃)
추천 0
조회 52
날짜 03:41
|
|
루리웹-9641223631
추천 0
조회 43
날짜 03:40
|
|
뜌땨_
추천 0
조회 27
날짜 03:40
|
|
AnYujin アン・ユジン
추천 2
조회 105
날짜 03:40
|
|
STex1
추천 0
조회 66
날짜 03:40
|
|
자캐애니제작회
추천 4
조회 89
날짜 03:39
|
|
루리웹-죄수번호1
추천 2
조회 155
날짜 03:39
|
|
김이다
추천 2
조회 155
날짜 03:38
|
|
AnYujin アン・ユジン
추천 0
조회 97
날짜 03:38
|
|
데빌쿠우회장™
추천 0
조회 126
날짜 03:37
|
|
레몬닥터
추천 1
조회 145
날짜 03:37
|
|
묻지말아줘요
추천 1
조회 133
날짜 03:37
|
|
농부카이토
추천 0
조회 61
날짜 03:36
|
|
rubic
추천 0
조회 108
날짜 03:36
|
|
슈퍼빠워어얼
추천 0
조회 102
날짜 03:35
|
사기 권하는 사회
대법원 가면 집유 뜨는거 아니냐
2심 판사놈 사기꾼한테 오지게 당해봐야 알려나? 전세사는 사람들 전세금 날리면 사는게 얼마나 팍팍해지는건데...
공인 중개사법이 핵심일텐데 그게 무죄라고? ㅋㅋㅋㅋㅋㅋㅋㅋ
이러니 사적제재ㅐ가 옹호받지
사기공화국은 오늘도 이름값을 합니다ㅋㅋ 법지키고사는 새끼들이 병1신이라고 국가에서 인정또인정을 시전해주는데ㅋㅋㅋㅋㅋ
진짜 점마는 칼찌 당하겠는디
사기 권하는 사회
좉같은 한국법
대법원 가면 집유 뜨는거 아니냐
저 형량이면 집유 못뜸. 대법은 적법한 형량을 적용 했는가 아닌가만 따지기때문에 너무 과한 형량이 적용되었다 판단하면 절반까지는 감형할 수 있는 권한이 있음. 근데 집유 최소가 3년 이하 징역형인데 7년이면 무조건 집유 안뜸
대법원은 그런 거 하는 곳 아니다
대법은 그런 형을 집행하는 곳이 아니라서.
3심제도에 세번째는 단순 그런거만 정리하는 거구나.. 그럼 실질적으로 형이 어느정도 잡히는건 2심까지임?
2심에서 진행된 법률 판단에 문제가 있으면 파기환송 되어서 형량을 다시 측정하긴 함. 그러니 대법을 통과하면 형량이 바뀌긴 하지. 다만 그 형량을 대법에서 결정하지는 않음.
아 그럼 그냥 2심 다시 하세요 하고 돌려보내기 라는 느낌이구나.
ㅇㅇ.
2심 판사놈 사기꾼한테 오지게 당해봐야 알려나? 전세사는 사람들 전세금 날리면 사는게 얼마나 팍팍해지는건데...
자식이 사기 당해서 자1살하면 그제서야 화낼듯
쓰레기네
대법 가면 3년에 집유 뜨겠네
사기도그렇고 음주운전도 이러니 별로 무서워하지않지 전관변호사만 잘쓰면되니...
공인 중개사법이 핵심일텐데 그게 무죄라고? ㅋㅋㅋㅋㅋㅋㅋㅋ
이젠 이거 판례로 남아서 공인중개사법 바이패스 뻥뚫릴수도잇음ㅋㅋ
ㅋㅋㅋ 이정도면 사기 권장 하는거 아니냐
ㅋㅋㅋㅋㅋ 진짜 사기 권장 사회가 되어 가는구만
진짜 점마는 칼찌 당하겠는디
판사를 칼찌해야 저런 판결이 안나오는데
판사가 당해야 하는데 ㅋㅋ
이럴거 같더라...
전세라는 제도와 공인중개사 신뢰도 박살
사기공화국은 오늘도 이름값을 합니다ㅋㅋ 법지키고사는 새끼들이 병1신이라고 국가에서 인정또인정을 시전해주는데ㅋㅋㅋㅋㅋ
이제 판사는 법대로 판결한것이고 떼법이 어쩌고 개선비질한 유게이 등장할 차례
법이 내 재산과 내 신체를 보호해 주지 않는다고 느끼면 그땐 진짜 칼찌로 가는거야
이러니 사적제재ㅐ가 옹호받지
판사 뭐하는 새끼냐 앞으로도 전세사기 기승부리겠고만
뽀찌 두둑히 받는가보지
전관 변호사라도 썼나(...) 어째 칼찌엔딩이 보인다만
전사기 쳐서 수백억 펑펑써대는 범죄자들이 감형받고 열심히 돈벌어서 전세사기 당한 사람들은 조리돌림하고, 살자하고 영원히 고통받는 더러운 세상
크게 한탕 안해쳐먹는게 바보인 나라네...
대법원 3심에 오해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3심은 2심에서 적용한 법이 맞게 한건지 아닌지를 판단만 하는 곳이라 형량을 정하는건 2심입니다.. 법리 적용이 잘못됬다고 하면 다시 하라고 2심으로 돌려보낼순 있지만 형량을 정하진 않아요..
ㅇㅇ 3심은 법리를 따지지 벌하는 재판이 아닌
이분 말이 맞음 3심은 제대로 했냐 안했냐만 보는거라 기각, 각하, 파기환송 같은거밖에 없어요.
3심가서 파기환송되길 바람
원래 2심기면 감형되지 증가되지않아서 그럼. 글고 대법원은 법리를 따지는곳리라서 의미없고. 사실상 저 판정대로ㅜ가야한다고ㅜ봐야함
무죄는 미친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진짜로 범죄하기 좋은 나라 만들고있네
저 판결 내리자마자 피해자들이 "누구 마음대로 2022년 5월이란 기준을 세웠느냐" "사기 공화국 대한민국 만세"라고 외침 ㅋㅋㅋㅋ
저러면 법정에서 칼부림나도 이상하지 않을텐데. 나라도 내 전세금 먹튀당하면 집주인 찾아가서 담그겠다.
게다가, 사기범죄의 가장 큰 문제가 사기범이 피해회복을 해줄 마음이 없으면 형량이 기나 짧냐는 아무 상관이 없다는점임.
한국 멸망이답
검사가 개색히인지 판사가 개색히인지...
사기치는 날짜가 딱 정해져서 그 이후 건만 사기로 본다는게 말이 되나? ㅋㅋㅋ
또 법조계 전관예우겠지 ㅋ
남씨는 인천과 경기도 일대에서 아파트와 오피스텔 등 2천700채를 보유해 건축왕으로 불렸다... 걍 사람이 가질수있는 집 수를 줄이는게 맞지않나? 종부세 강화해서 100채이상가지면 세금90%로 하자
항상 궁금한게 이정도 사건을 감형 받을려면 뒷돈을 얼마만큼 줘야하는거야?
이제 기대도안함 그리고 저렇게 흉악범죄자 한명씩봐주다보면 몇년안가서 범죄도시 될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