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머] 범죄이익 환수가 10%도 안된다는 댓글 봤는데 아님.

[아랑_SNK]

10%가 아니라 5%도 안됨.

[근첩-4999474945]

아잇 그게 그거잖아
더 절망적인 버전의

[오스트리아-헝가리]

와! 환수금 반값행사!

[뇌신세기]

게다가 피해자한테 돌아가는 비중은 더 낮다고 하던데... 거의 대부분의 금액이 국고환수라고 하더라... ㄷㄷㄷ...

[Q진]

예전 영화보면 범죄자를 잡아서 경찰에 넘기고 범죄자가 가지고 있던 돈을
주인공들이 각 피해자들에게 송금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왜 저럴까?
저놈들이 펑펑 써댈테니 사기친돈보다 현재 가지고 있는 돈이 더 적을텐데
어떤 비율로 피해자들에게 나눠주는거지?
저런건 냅두면 국가에서 해주지 않나? 라고 생각했던 시절이 있었음

[폴리글랏]

피해자들에게 반드시 피해금을 변제해야할 의무가 없다니... 아니 미친거야?

[연중무휴]

정확히는 범죄피해액 변제 역시
민사적으로는 불법행위 손해배상채권이니까

채무자(사기꾼)이 다 빼돌리고
재산 없다고 채무불이행하면
돈 받아낼 방법이 없다는 것에 가까움

민사집행법 등으로 받아내려고 해도
사기꾼한테 재산이 있어야 압류하던가 하니까

[루리웹-379472426]

그게 사기 행위에 대한 형사범죄랑 피해자들에 대한 민사 손해배상이 별건으로 취급되서 그럴걸..
형사 사기 혐의건에서 피해금 변제는 형량 감소나, 패해자 합의에 공소취하 정도에 영향이 갈듯.

[굴러다녀]

[C.heese C.rust]

사기꾼이 벌어둔 돈을 가만히 둘리가 없다.
세탁도 하지만 걔들도 돈을 쓴다.
근데 사기로 번 돈을 아껴 쓸 거 같아?

[ㅡ_-]す~]

당연하게 범죄수익은 나중에 잡혀도 회수 안당하게 꼭꼭 숨겨놓지 그래서 마늘밭에서 몇백억이 발견되기도 하고 엔씨 주식에 몰빵한 오스템 횡령범을 ㅄ이라고 하는 이유임 ㅋㅋㅋ

[아랑_SNK]

마늘밭 그건 사기로 돈 번게 아니라 인터넷불법도박 운영자가 돈 숨기고 감빵들어갔던거로 알고 있음.

[마하루비]

인터넷 불법도박도 일종의 사기죠.
아마 글쓴이는 범죄 수익금이 제대로 환수 안된다는 것이 문제라고 이야기 하고 싶은거 같아요.

[루리웹-9334331187]

국가가 회수 안해도 피해자들은 계속 추적한다. 사기꾼이랑 씨름해본 사람들은 이 나라 사법제도
ㅂㅅ이란거 이미 경험했기 때문에 법으로 안되는 부분은 그냥 사적으로 해결본다.

[모리야스와코]

감옥 몇년 들어갔다 나오면 순식간에 연봉이 수십억! 와! 개꿀!

[아이시커드]

돈빌리고 잠수타던새끼 말딸갤에서 사설 대회 열고있었었는데, 뭐라하니까 댓삭하고 잠수타더라

[Beep]

사기 범죄의 경우 범죄로 획득한 돈을 전부 뱉기 전까지 사회에 복귀가 불가능한 형벌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해

[휍리리릴리]

그래서 범죄를 저질으려면 사기를 해야 돼... 무기징역만 아니면 사기친 돈으로 먹고 살 수 있으니...

[뭘보나요]

이러니 사기범죄는 걍 사적제재로 죽여버리는게 낫다는 소리 나오는거

[뭘보나요]

사기꾼새끼들 사기친돈으로 호의호식 못하게 최저임금기준으로 평균 은퇴연령까지 그 사기꾼 새끼가 벌어들일 예상 수익 구해서 그 금액이상 사기치면 무기징역 때려함 그 이하도 금액에 따라 징역형 때리고 그래야 최저벌겠다고 사기치는 시발짓거리 못하지

[루리웹-6661354743]

이러니 피해자가 사기꾼 꼬리 잡아도 경찰 신고 보다 자기 손실금액 보전 우선하고 넘어가지...

[어쩔식기세척기]

사기죄로 고소하면 형사건으로 넘어가서 돈을 돌려받을 수가 없어가지고 고소도 함부로 못한다던데

[tsasfr]

그 반대임. 한국은 민사사건도 우선 고소부터해.
왜냐하면 형사사건으로 수사된 결과를 민사사건에서 자신에게 유리한 증거로 활용할 수 있기 때문임.

[어쩔식기세척기]

오 그렇구나

[tsasfr]

그리고 그게 한국에 사기범죄가 많은 것 처럼 보이는 근본 이유임.
상식적으로 '채무불이행'은 민사거든. 근데 한국은 누가 빚을 안 갚으면 일단 고소부터 하니까.

[닉짓기귀차늠]

형사도 법원에서 배상신청서 나옴.
그거 가지고 변호사 사무실 가져가면 신용불량자 만들기, 계좌동결 되나 다른 사람의 계좌로 살기 때문에 안 갚는건 마찬가지

[tsasfr]

분노하는 마음은 알겠는데 '형사'와 '민사'는 구분하자.
검거 100명을 하고 100명이 유죄판결을 하더라도 그건 징역이나 벌금이 나오지, 채무변제와는 무관해.
형사사건 판결이 난다고 민사사건 결론이 같이 나는 건 아니잖아.
저렇게 한 문장에 섞어서 쓴 기레기가 더 문제지만.

[리얼북]

진짜 개 족같은 세상이다

[크레아틴줘]

이미 빼돌렸거나 탕진했거나 피해자들은 변제 우선순위가
밀려 버리는 등의 문제가 이미 생겨서 그럴듯...

그나마 저런 사기꾼들은 교도소 죗값이라도 치루지
대기업 높으신 분들 사기 행각은 경제에 기여했거나
경제를 위해 그랬다는 식으로 포장 해서
솜방망이로 끝내지 ㅋㅋㅋㅋㅋㅋ

[아랑_SNK]

분식회계도 엄연히 사기죄인데 사기라고 안하고 분식회계라는 단어까지 만들어서 순화시키잖아 ㅋㅋㅋ

[코넬리어스, 휴지있냐?]

이재용은 국민연금가지고 장난치다 손해 이랬는데
그새끼 국민에 대한 손해배상 이야기 1조 없음.

[루리티모]

풀어줄 때 전자발찌 달어..
놈이 마늘밭으로 안내할 것이다

[YAHWEH]

회수 못하고 보상도 못받을바엔 걍 칼찌가 답인건가..

[-청일점-]

사기민국이라는 이름이 걸맞지

[코넬리어스, 휴지있냐?]

존나 범죄이익 환수를 그렇게 중하게 생각하면
루나코인 그놈도 한국 법정에 먼저 끌고 와자고 했어야지.
재산범죄는 다른 나라서 먼저 재판하면 그쪽에서 범죄수익 회수하고 그쪽 나라 피해자 보상이 먼저 이루어지고 개털된 새끼가 한국와서 암것도 못받는다고.
이렇게 주장하니 죽창러들 비추만 달렸었는디

[아랑_SNK]

아....그리고 본문글은 사기피해회수금만 적었는데 전체 범죄환수율 역시 5%에서 그 밑으로 놀고 있음.

[풍휘]

이건연좌제도 필요하다고봄 혼자치는애들도 있겠지만 직계가족 및 친인척이나 차명계좌로 가족들에게 뿌려놨을수도있으니

[루리웹-0308320434]

난 너같은 애가 법을 만들지 않은 게 참 다행이라고 생각해

[달고 부드러운]

사기, 금융범죄는 사적 처리하는게 답이군

[coa틀]

피해금 변재 의무가 없었어???

[ntyuns]

최저임금으로 해먹은돈 환수될때까지 강제노역을 시켜야 함.